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939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계	50,000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50,000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출연

나.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반영 필요

– 학생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 장학사업 추진

– 기존 추진 중인 장학사업 또한 매년 선발 규모 확대 추세

❍ 장학회의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과 재단 운영경비 필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장학기금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령시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