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8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민원상담관’을 ‘민원상담인’으로 명칭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추고, 민원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함.

현실에 맞도록 민원상담인의 자격 조건을 정비함(안 제2조).
-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기본권 침해 우려 / 행안부 협조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건)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2. 4. ~ 2021. 2. 26.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보령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원상담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10년 이상 공직 경험이 있고, 70세 이하이며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3조(임기 및 인원) ①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인은 보령시청 민원실에 1명을 둔다.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 안내, 상담 및 조언 등을 하는 일

2. 시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5조(복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지방공무원 복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의무) 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② 민원상담인은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해촉)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ㆍ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 4. 28.>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7. 15.]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1. 27.
자치법규명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민원지적과
입안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킴.
주요내용	용어를 변경함(민원상담관 → 민원상담인) 안 제1조(조례의 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안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 민원상담인의 연령 상한을 높임(65세 → 70세). - 피한정후견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기본권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문제를 해소함(자치법규과 협조사항) 안 제5조(복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을 구체화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함.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민원상담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자격)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자격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공직 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 자로서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민원상담관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3.12.2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그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자

제3조(임기 및 인원) ① 민원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시청 민원실에 1명을 둔다.

제4조(직무) 민원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안내 및 상담에 응하고 안내나 조언 등을 하는 일

2. 시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5조(복무) 민원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시간을 적용한다.

제6조(의무) 민원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해촉) 민원상담관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