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40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및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21년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확충(2개소: 시티프라디움, 보령명천A-1BL),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계약해지 결정과 관련하여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 (시티프라디움, 보령명천A-1BL) 어린이집 명칭 및 정원은 민간위탁 및 리모델링 후 확정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정원	비고
시티프라디움	명천로 100	264㎡	32명(예정)	확충
보령명천A-1BL	명천동 1116번지	485㎡	40명(예정)	〃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한내로터리길 165	191㎡	29명	취소

2) 민간위탁 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 있는 자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등

❍ 위탁사무 내용

-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보령시 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 등

-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그 권리를 양도‧전대 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 보육사업지침, 위·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공통심사 기준

- 위탁체 공신력(10), 운영실적(10), 전문성(35),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3. 추진일정(시설별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다를 수 있음)

❍ 2021. 4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1. 5 ~ 8월: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 및 점수
❍ 2021. 6 ~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7 ~ 12월: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2021. 10월 ~ 2022. 3월: 공립어린이집 등록·설치 및 개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

❍ 협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협 약 서 (안)

보령시 시티프라디움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서(안)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티프라디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라 한다)는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이하 “건물 등”)에 대한 무상임대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아파트”소유의 “건물 등”을 무상임대 사용함에 있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건물 등의 표시) ① "아파트”가 "시”에게 제공하는 “건물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시 설 명: 시티프라디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2.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명천로 106

3. 규    모: 어린이집 / 지상 1층, 면적 264㎡ / 설계도면 첨부

② "시”는 사용 “건물 등”을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며, 제3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인계ㆍ인수) 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아파트”에 있으며,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

② "아파트”는 “건물 등”의 사용권을 인계하며 "시”는 본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건물 등”의 사용권의 인수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③ "시”는 “건물 등”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구조 및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배연설비, 배관설비 등에 준공 전 미비사항이 있거나 ｢영유아보육법｣ 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파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기간) ① “건물 등”의 사용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단, 개원 전 시설 공사 및 기자재 배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종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아파트”가 협의하여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의사를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기간만큼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용 건물 관리) ① "시”는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아파트”와 사전 협의 없이“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시”는 제1항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건물 등”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가 보수한다.

③ "시”는 이 협약 체결 후 “건물 등”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비치 할 수 있다.

제6조(용도제한 등) "시”는 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또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공립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한다.

제7조(간선 시설의 사용 및 개별사용료 납부) ① "시”는 단지 내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아파트”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간선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가 별도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아파트”에게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및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개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사용료의 최초 부과 시점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 열쇠를 수령한 날로 한다.

④ "아파트”는 "시”에게 제2항에 따른 개별사용료의 납부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며 "시”는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행위금지) "시”는 "아파트”의 단지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지 내 부대 복리 시설 및 조경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단지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질서를 해하는 행위

제9조(어린이집 운영) ① "아파트”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7호를 준용하여 공립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 70을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나머지는 거주자 자녀와 거주자가 아닌 자녀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함에 동의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자녀를 입소시키고, 추후 결원 발생 시 정원의 100분의 70내에서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

② "시”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별도의 운영자(이하“위탁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와 "아파트”가 체결한 협약서는 위탁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때 "아파트”는 "시”에 위탁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위탁체의 위법행위로 입주자의 민원 발생시

2.“건물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

3.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④ "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체의 선정 또는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파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 반환) ① "시”는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감안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체의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 “건물 등”의 사용권을 "아파트”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는 "시”가 제8조를 위반하고 “아파트”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건물 등”의 일체 원상복구를 “건물 등”의 사용권 반환 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시”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제·해지) 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는 아파트 단지 내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 본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약의“해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 등”의 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지 등”의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배상한다.
⑤ 제1항 및 "아파트”의 귀책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2021년 기준 매년 균등액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감가상각 비율은 5년 계약기준 매년 20%, 10년 계약기준 매년 10%로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아파트”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시”와 "아파트”가 협약서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물 등”의 사용권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무상임대 협약기간 만료시점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관련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다.

② 이 협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시”와 "아파트”가 지며, “건물 등”의 관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한다.

③ 해당 어린이집 이용자는 주차시설 및 실외놀이터 등의 부속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시”와 "아파트”는 본 협약서의 내용에 이의 없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아파트”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21년   4월   일

시티프라디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충청남도 보령시장
		(인)			(인)

보령시 보령명천A1-BL지구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서(안)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소관:대전충남지역본부/ 이하“LH”라 한다)는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보령명천A1-BL지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이하 “건물 등”)에 대한 무상임대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LH”소유의 “건물 등”을 무상임대 사용함에 있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건물 등의 표시) ① "LH”가 "시”에게 제공하는 “건물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시 설 명: 보령명천A1-BL지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2.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

3. 규    모: 어린이집 / 지상 1층, 면적 485㎡ / 설계도면 첨부

② "시”는 사용 “건물 등”을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며, 제3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인계ㆍ인수) 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LH”에 있으며,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

② "LH”는 “건물 등”의 사용권을 인계하며 "시”는 본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건물 등”의 사용권의 인수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③ "시”는 “건물 등”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구조 및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배연설비, 배관설비 등에 준공 전 미비사항이 있거나 ｢영유아보육법｣ 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LH”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LH”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기간) ① “건물 등”의 사용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단, 개원 전 시설 공사 및 기자재 배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종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LH”가 협의하여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의사를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기간만큼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용 건물 관리) ① "시”는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LH”와 사전 협의 없이“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시”는 제1항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건물 등”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LH”가 보수한다.

③ "시”는 이 협약 체결 후 “건물 등”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비치 할 수 있다.

제6조(용도제한 등) "시”는 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또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공립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한다.

제7조(간선 시설의 사용 및 개별사용료 납부) ① "시”는 단지 내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LH”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간선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가 별도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LH”에게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및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개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사용료의 최초 부과 시점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 열쇠를 수령한 날로 한다.

④ "LH”는 "시”에게 제2항에 따른 개별사용료의 납부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며 "시”는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행위금지) "시”는 "LH”의 단지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지 내 부대 복리 시설 및 조경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단지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질서를 해하는 행위

제9조(어린이집 운영) ① "LH”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7호를 준용하여 공립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 70을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나머지는 거주자 자녀와 거주자가 아닌 자녀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함에 동의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자녀를 입소시키고, 추후 결원 발생 시 정원의 100분의 70내에서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

② "시”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별도의 운영자(이하“위탁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와 "LH”가 체결한 협약서는 위탁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때 "LH”는 "시”에 위탁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위탁체의 위법행위로 입주자의 민원 발생시

2.“건물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

3.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④ "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체의 선정 또는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L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제·해지) ① "LH”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는 아파트 단지 내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 본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약의“해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 등”의 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지 등”의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배상한다.
⑤ 제1항 및 "LH”의 귀책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LH”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2020년 기준 매년 균등액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감가상각 비율은 5년 계약기준 매년 20%, 10년 계약기준 매년 10%로 한다.

제11조(사용권 반환) ① "시”는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감안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체의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 “건물 등”의 사용권을 "아파트”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LH”는 "시”가 제8조를 위반하고 “LH”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건물 등”의 일체 원상복구를 “건물 등”의 사용권 반환 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시”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LH”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시”와 "LH”가 협약서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물 등”의 사용권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무상임대 협약기간 만료시점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관련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다.

② 이 협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시”와 "LH”가 지며, “건물 등”의 관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한다.

③ 해당 어린이집 이용자는 주차시설 및 실외놀이터 등의 부속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시”와 "LH”는 본 협약서의 내용에 이의 없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아파트”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소관: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충청남도 보령시장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