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30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축소하여 쓰레기 운반 종사자의 건강을 도모하며, 대형폐기물이 다양에 따라 품목별 처리 수수료를 재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유족)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 100L → 75L 변경(안 별표 4, 1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재정비(안 별표 2)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안 별표 1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1개)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2. 22. ~ 3. 10. / 의견 없음

❍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2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별표 4, 별표 11,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제10조·제16조 관련) (단위: 원/개)
구분	품목별	규격	금액		구분	품목별	규격	금액
가전제품류	가스,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2,000		가구류	소파	3인용 이상	5,000
	가스오븐레인지	1m 이상	4,000				3인용 미만	2,000
		1m 미만	2,000			식탁	4인용 이상	5,000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4인용 미만	4,000
	난로	모든 규격	2,000			대리석 식탁	4인용 이상	15,000
	냉장고	업소용	15,000				4인용 미만	10,000
		500ℓ 이상	8,000			의자	팔걸이가 있는 경우	4,000
		300ℓ 이상	6,000				팔걸이가 없는 경우	2,000
		300ℓ 미만	4,000			문짝	현관문	5,000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창문	2,000
	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장롱	120㎝ 이상 1쪽당	15,000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120㎝ 미만 1쪽당	10,000
	선풍기	업소용	5,000			책상	양수(兩袖), 대형	5,000
		가정용	2,000				편수(片袖), 소형	4,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침대 매트리스	2인용 이상	8,000
	에어컨, 온풍기	264㎡ 이상	8,000				1인용	5,000
		66㎡ 이상 264㎡ 미만	5,000			침대 받침대	2인용 이상	8,000
		66㎡ 미만	3,000				1인용	5,000
	청소기	업소용	5,000			돌 침대	모든 규격	20,000
		가정용	2,000		그밖에품목	가방,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컴퓨터	본체	3,000			벽시계	모든 규격	2,000
		모니터	3,000			보행기,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키보드	1,000			쌀통	모든 규격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액자	1㎡당	2,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병풍	모든 규격	2,000
		42인치 미만	3,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등)	3,000
	팩스	모든 규격	2,000				소형	1,000
	프린터	모든 규격	3,000
						자전거	모든 규격	5,000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
						싱크대	1쪽(60cm)당	3,000
						욕조, 변기통	모든 규격	5,000
	정수기	모든 규격	3,000
						물탱크(저수조)	1톤 용량당	5,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10,000
						배기 후드	모든 규격	2,000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항아리	대형	4,00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중형	3,000
가구류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소형	2,000
	비키니(bikini) 옷장	모든 규격	2,000
						장판, 카펫	5m당	2,000
						솜이불	1장당	2,000
	어린이 옷장	1쪽당	8,000
						피아노	그랜드(grand)	15,000
	입식 옷걸이	모든 규격	1,000
							업라이트(upright)	10,000
	응접탁자	모든 규격	4,000
						거울(판유리)	1m당	2,000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수족관	120cm 이상	8,000
	화장대, 문갑	모든 규격	3,000
							120cm 미만	5,000
	캐비닛, 책꽂이	모든 규격	3,000
							90cm 미만	3,000
	장식대	모든 규격	4,000
						휠체어	모든 규격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소화기	3.3kg 이상	3,000
		5단 이하	2,000				3.3kg 미만	2,000
[참고사항] 1. 깨진 유리나 사기 등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2. 장롱, 식탁 등을 절단하여 한아름의 나무 묶음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3,000원을 적용한다. 3. 위 표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유사품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제13조제5항 관련)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	비 고
음 식 물	1	15*29.5
음 식 물	2	19*35.5
음 식 물	3	22*39.5
일 반 용 음 식 물	5	26*46.5
일 반 용 공 공 용 음 식 물	10	33*56.5
재 사 용		36*53.5	36=24+(6*2)
일 반 용 공 공 용 음 식 물	20	42*69.5
재 사 용		45*65.3	45=31+(7*2)
일 반 용	30	48*78.5
일 반 용 공 공 용 특수규격봉투	50	56*91.5
일 반 용 공 공 용 특수규격봉투	75	65*103.5
공 공 용 특수규격봉투	100	71*113.5

[별표 11] <개정>

보령시고시 제        호

생활폐기물 수수료(제16조제2항 관련)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일반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1. 일반규격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

규격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20ℓ	비고
구 분	음식물	음식물	일반용 음식물	일반용 재사용	일반용 재사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음식물 납부칩
판매가격	40	60	100	200	380	560	980	1,460	3,200

2. 다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처리수수료		비 고
		수집․운반비	처 리 비
다량생활 폐 기 물	톤 당	6,000	39,500

[참고사항]

1. 배출자가 보령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력으로 상차 시 수집․운반비의 100%를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1톤을 넘을 때에는 1톤 수수료 금액을 100kg당 비율로 환산하여 더한다.

[별표 12] <신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제2조제4호 관련)

면별	제 외 지 역
계	11개 리(里)
오천면	효자도1․2리, 원산도1․2․3리, 삽시도1․2․3리, 녹도1․2리, 외연도리

[참고사항] 위 표에서 규정한 도서지역에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連陸橋) 또는 해저터널이 설치되어 통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단서 신설>	4. ---------------------------------------------------------------------------------------------------------------------------------------------------. 다만, 별표 12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제1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부칙  <제14459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종량제봉투 지급

- 국가에 희생·공헌한 자의 공훈를 선양하기 위하여 예우 및 지원

❍ 관련조문

- 제19조(수수료의 감면)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종량제봉투 매분기마다 360L로 배부한다.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7,702,0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20L	27,702,0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국가유공자 1,500명×51.3원(단가)×(360L×4분기)

다. 재원조달방안

❍ 2021∼2025: 해당연도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 본예산 확보

(단위: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7,702,0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 국 비	-	-	-	-	-	-
□ 지방비	27,702,0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 도 비	-	-	-	-	-	-
- 시 비	27,702,0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5,540,400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작성자: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장 신 행 철 (☎ 930-36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2. 10.
자치법규명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입안이유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 제외구역으로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함(안 제19조).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 수수료를 정비함(안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함(안 별표 4, 11).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의 부과 및 금액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담당자 최정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12
정 책 명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	송영숙		전화번호	041-9555-9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개정, 종량제봉투 제작 사용 축소 및 폐기물 품목별 처리 수수료 재정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0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환경보호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1일 평균 300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법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과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

7. “가정쓰레기”란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7조(적용범위) 폐기물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 (시설, 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기간, 수집·운반소요물량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의 위반사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등)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장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은 시장이 정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분리보관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되,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 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랑색, 특수 규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은 별표 4와 같다.

⑥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등은 시장이 제작하되,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 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시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그 밖에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앞면 여백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광고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한다.

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배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에 준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수료 자립도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 의결 후 별표 11과 같이 고시한다.

③ 수수료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제1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기마다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신청받아 결정하되 가구당 매분기 360리터로 한정한다. 다만, 1인 가구는 매분기 180리터로 한정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음식물류폐기물전용 봉투를 구입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장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운영

제21조(봉투판매인 지정 등) ①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지정서

제23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을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에 대한 보관·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4조(판매인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별표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안 제2조, 제10조 및 제16조 관련)

구 분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원/개당)
가전제품류	가스,전자렌지	모든규격	2,000
	가스오븐렌지	1m 이상	4,000
		1m 미만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난로	모든규격	2,000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	6,.000
		300ℓ미만	4,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컨디셔너,온풍기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컴퓨터본체	모든규격	3,000
	컴퓨터모니터	모든규격	3,000
	컴퓨터키보드	모든규격	1,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텔레비젼	42인치 이상	5,000
		42인치 미만	3,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프린터기	모든규격	3,000
가 구 류	교자상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서랍장	5단이하	2,000
		5단이상	5,000
	쇼파	2인이하	2,000
		3인이상	5,000
	식탁	6인용 미만	4,000
		6인용 이상	5,000
	신발장	모든규격	3,000
	씽크대	60㎝한쪽당	3,000
	어린이옷장	1쪽당	8,000

구 분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원/개당)
가 구 류	입식 옷걸이	모든규격	1,000
	응접탁자	모든규격	4,000
	의자,문짝	모든규격	2,000
	장롱	90㎝장 1쪽	10,000
		120㎝장 1쪽	15,000
	장식대	모든규격	4,000
	책꽃이	모든규격	3,000
	책상	편수,소형	4,000
		양수,대형	5,000
	침대매트리스	1인용	5,000
		2인용	8,000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2인용	8,000
	화장대, 문갑	모든규격	3,000
생활용품	가방	모든규격	1,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벽시계	모든규격	2,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쌀통	모든규격	2,000
	액자	1㎡당	2,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피아노	어프라이드	10,000
		그랜드	15,000
기 타	거울(판유리)	1m당	2,000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5,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변기통	모든규격	5,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솜이불	장당	2,000
	수족관	가정용	3,000
		업소용	5,000
	욕조	모든규격	5,000
	자전거	모든규격	5,000
	장판,카펫트	5m당	2,000
	캐비넷	모든규격	3,000
	항아리	소형	2,000

비고  1. 깨진 유리나 사기 등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안내

2. 장롱, 식탁 등을 절단하여 한아름의 나무묶음으로 배출시 3,000원 적용

3. 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의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유사품목에 준한다[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안 제13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	비 고
음 식 물	1	15*29.5
음 식 물	2	19*35.5
음 식 물	3	22*39.5
일 반 용 음 식 물	5	26*46.5
일 반 용 공 공 용 음 식 물	10	33*56.5
재 사 용		36*53.5	36=24+(6*2)
일 반 용 공 공 용 음 식 물	20	42*69.5
재 사 용		45*65.3	45=31+(7*2)
일 반 용	30	48*78.5
일 반 용 공 공 용 특수규격봉투	50	56*91.5
일 반 용 공 공 용 특수규격봉투	100	71*113.5

[별표 11]

보령시 고시 제     호

생활폐기물 수수료(안 제16조 관련)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일반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보    령    시    장

다          음

1. 일반규격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규격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120ℓ	비고
구 분	음식물	음식물	일반용 음식물	일반용 재사용	일반용 재사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음식물 납부칩
판매가격	40	60	100	200	380	560	980	1,930	3,200

2. 다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구 분	기 준	처리수수료 (원)		비 고
		수집․운반비	처 리 비
다량생활 폐 기 물	톤 당	6,000	39,500

주) 1.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력으로 상차시 수집․운반비의 100%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3. 1톤 초과시에는 1톤 수수료 금액을 100kg당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