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화) 10:00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2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7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수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계	50,000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50,000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출연

나.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반영 필요

– 학생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 장학사업 추진

– 기존 추진 중인 장학사업 또한 매년 선발 규모 확대 추세

❍ 장학회의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과 재단 운영경비 필요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 지급 재원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을 위한 동의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 장학기금 102억 원의 이자수입은 1.8억 원, 장학금 등 지출은 3억 원으로 연간 1억 2천만 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부족분을 출연금(보령시+농협)과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금년도는 본예산에 1억원(시금고협력사업비 2천만원 + 아주대학교 관내고교졸업생 반값등록금 시출연금 8천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번 장학금 지급재원과 운영비확보 등을 위하여 5천만원 출연계획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 세출373백만원(장학금 302, 운영경비 71)

세입373백만원(이자 170, 기부 37, 출연 170[기출연금 100])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중략)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장학사업을 위하여 저금리추세에서 장학기금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족한 재원의 일반회계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부서장으로부터 장학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장학기금 조성내역과 2021년도 장학생선발계획]

□ 최근 3개년 기금조성내역

(단위: 천 원)

연도별	기본재산	출연금		세입		세출
		농협협력 사업비	시	기부금	이자수입	장학금 지급액	운영 경비
2018	10,179,520	30,000		59,860	164,691	185,000	64,362
2019	10,219,520	20,000		30,960	181,358	194,000	64,726
2020	10,269,520	20,000	20,540	88,735	186,277	225,753	68,342
2021 (예상)	10,269,520	20,000	80,000	37,078	169,799	302,000	71,450

□ 2020년도 결산현황

(단위: 천 원)

기본재산	현 수익(A)	연간소요액(B)	부족액(A-B)	비고
10,269,520	185,589 (정기예금 116,029, 방카 69,560)	294,095 (장학금 225,753, 인건비 및 운영비 68,342)	108,506	※부족분은 출연금과 기부금을 목적사업사용 승인후 사용

□ 선발인원 및 금액

(단위: 명, 천 원)

구 분	합 계		만세보령장학생		인재육성장학생		비 고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합 계	195	305,000	170	220,000	25	85,000
고등학생	70	85,000	50	25,000	20	60,000
대 학 생	125	220,000	120	195,000	5	25,000

※  2021년 대학 신입 입학지원금 신설로 선발 규모 및 장학금 확대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장학기금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령시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1. 7. 30.)에 따라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복지관 일반현황

□ 시  설  명: 명천종합사회복지관

□ 건물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 임  대  자: 보령시장(무상임대 1996. 8. 1. ~ 2036. 8. 31.)

□ 위      치: 보령시 주공로 50(주공2차 임대아파트 단지 내)

□ 설  치  일: 1996. 7. 26.

□ 위 탁 기 간: 2016. 7. 31. ~ 2021. 7. 30.

□ 수  탁  자: (재)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이사장: 장만희)

□ 직 원 현 황: 12명

(단위: 명)
계	관 장	부 장	팀 장	사회복지사	조리원	비 고
12	1	1	3	5	1	1

□ 주요시설

- 1층: 경로식당, 어린이집

- 2층: 사무실, 관장실, 프로그램1,2실, 강당, 도서실, 상담실

□ 주요사업

사 업 분 류		세 부 사 업	연 이용자 (2020.12.기준)	비고
사 례 관 리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1,274명
서비스제 공	가족기능 강화 사업	○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 사업 ○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사업	98명
	교육문화 사 업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 문화복지사업, 노인여가사업	543명
	지역사회 보호사업	○ 무료급식서비스 ○ 경제적‧정서적 지원서비스	5,036명
지역조직화 사 업		○ 홍보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후원자 개발	60,051명

2)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1. 7. 31. ~ 2026. 7. 30.(5년)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선정기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3) 추진계획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1. 5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1. 6월

□ 수탁자 선정 및 위탁체결: 2021. 7월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 5년의 위수탁기간(2016.7.31.~2021.7.30.)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운영)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회의 동의) 규정에 따라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996년 개관이래 명천종합복지관 운영관리는 매 5년 마다 재위탁과(2016년까지 재위탁)과 공개모집(2016년부터 공개모집)을 통하여 25년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 향후 5년간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검토 결과

- 주민사회복지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고 관련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 명천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을  5회에 25년에 걸쳐 한 단체에서 해온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 내지 개선할 사항을 무엇인지?

- 금번 민간위탁 공고시 복수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접수를 예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 운영) ①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민원상담관’을 ‘민원상담인’으로 명칭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추고, 민원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함.

□ 현실에 맞도록 민원상담인의 자격 조건을 정비함(안 제2조).

-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기본권 침해 우려 / 행안부 협조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상담관의 자격 연령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정일(2008.5.30.) 당시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변경되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를 반영하고(안 제1조)

- “민원상담관” 명칭을 상위법령과 같이 “민원상담인”으로 변경하고 자격 연령도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확대하며 (안 제2조 제1항)

- “민원상담인의 자격” 중 현 조례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존치하였으며(안 제2조 제2항)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ㆍ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는 차별”

(국무회의 의결 2020.8.4.에 따라  2021.1.12. 지방공무원법 공무원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10개 법률 일부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민원상담인의 자격 연령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법상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이다.

①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민법 제12조, 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38조의6).

②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민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38조의6).

보호기관으로 성년후견인을 두며(민법 제92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공직선거법 제18조1호).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1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2호가목1, 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38조의6).

구 민법상으로는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였으나 당사자들의 복리를 확대하고 후견을 내실화하며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에 의하여 현재의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도로 개정되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12. 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054호, 2013. 12. 2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민원지적과), 041)930-34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자격)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자격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공직 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 자로서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민원상담관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3. 12. 2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그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자

제3조(임기 및 인원) ① 민원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시청 민원실에 1명을 둔다.

제4조(직무) 민원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안내 및 상담에 응하고 안내나 조언 등을 하는 일

2. 시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5조(복무) 민원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시간을 적용한다.

제6조(의무) 민원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ㆍ해촉) 민원상담관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①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ㆍ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③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 4. 28.>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7. 15.]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재산취득	기획감사실	취득
2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물취득	교육체육과	취득
3	신대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설과	취득 (기부채납)
4	남포읍성 문화재 보존관리 위한 토지취득	관광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

• 1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인 경우와 그 계획변경(사업목적․위치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관창산업단지 관산지구내 아주자동차대학 진입부 토지20,898㎡(23억원)를 매입후 연구시설(3층/93.6억원)과 미래형자동차 부품기술개발장비(5개시스템 125억원)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령시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미래 자동차산업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 기존 산업단지조성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자동차산업개편에 따른 적응성,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물취득 건

▪ 보령종합경기장 측면 육상보조훈련장에 전천후 훈련을 위한 실내 육상훈련장을 건축(철골조/ 길이 150m, 폭15m, 6레인)계획

⇨ 육상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실내 훈련장 확보필요

- 신대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건은

▪ 주교면 신대2리(용머리 마을) 주택단지내 도로(지목 도로,전)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마을안길로 활용되고 있고 시의 관로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기부채납신청에 따라 취득코자 하는 계획

⇨ 시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취득 관리함이 타당

- 남포읍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취득 건은

▪ 남포읍성 정비사업(정밀발굴조사용역과 정비/사업비 32억원)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계획으로

⇨ 문화재 보호구역내 재산권 제한 해소와 문화재관리 목적으로 타당

□ 검토 결과

-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추진상의 장애요인(여건변화, 시설물 관리 등)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 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② ~ ③(생략)

④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및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21년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확충(2개소: 시티프라디움, 보령명천A-1BL),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계약해지 결정과 관련하여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 (시티프라디움, 보령명천A-1BL) 어린이집 명칭 및 정원은 민간위탁 및 리모델링 후 확정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정원	비고
시티프라디움	명천로 100	264㎡	32명(예정)	확충
보령명천A-1BL	명천동 1116번지	485㎡	40명(예정)	〃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한내로터리길 165	191㎡	29명	취소

2) 민간위탁 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 있는 자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등

❍ 위탁사무 내용

-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보령시 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 등

-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그 권리를 양도‧전대 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 보육사업지침, 위·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공통심사 기준

- 위탁체 공신력(10), 운영실적(10), 전문성(35),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3. 추진일정(시설별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다를 수 있음)

❍ 2021. 4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1. 5 ~ 8월: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 및 점수

❍ 2021. 6 ~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7 ~ 12월: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2021. 10월 ~ 2022. 3월: 공립어린이집 등록·설치 및 개원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라 우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개소의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위탁계약해지한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정원	비고
시티프라디움	명천로 100	264㎡	32명(예정)	신규
보령명천A-1BL	명천동 1116번지	485㎡	40명(예정)	〃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한내로터리길 165	191㎡	29명	기존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위탁운영)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코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제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제3항에 따르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티프라디움 어린이집	보령명천 A-1BL 어린이집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 2개소의 신규 공립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취소)에 따라 2021.2.28. 운영위탁계약 해지한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총 3개소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 위탁기간은 5년

[근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위탁계약) 제2조]

• 위탁방법: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8의2)

• 자격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 운영지원, 비용부담: 운영비용(인건비, 시설보수비 등)은 예산범위내 지원(전화,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부담).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관련법령의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과 복지부 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목표(2022년까지 공공보육이용율 40% 달성)에 부합되고

- 공립어린이집을 별도로 신축하지 않고도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하고 이를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부서장으로부터 향후 추진일정, 관내 보육시설 수급현황,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공립어린이집현황(2021.4.13.현재)]

연번	어린이집명	인 가 일	행 정 동	정원/현원	비고
1	성주어린이집	1993.01.01.	성주면	79/64
2	흑포어린이집	1994.03.08.	대천5동	99/79
3	오천어린이집	2007.11.01	오천면	39/10
4	행복어린이집	2007.11.01.	대천1동	35/31
5	동대센트럴어린이집	2019.12.03.	대천3동	36/8
6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2020.12.01.	대천1동	26/18
7	더퍼스트예미지어린이집	2021.01.13.	대천4동	35/24
8	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2021.01.13.	대천4동	37/24

□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환경교육 진흥법」,「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충청남도 환경교육 도시 선언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및 기반 마련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 배양 및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안 제1~3조)

❍ 환경교육 시책 수립(안 제4조)

❍ 학교·사회 환경교육 진흥(안 제5, 6조)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 8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은

-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전국 6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내 10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 조례안을 요약하면

구분	조문 제목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환경교육진흥과 지원을 통한 보령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제2조	정의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을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수립과 민간활동 촉진․지원
제4조	환경교육시책수립	내용:환경교육 목표, 방향, 전문인력 육성, 활성화지원, 재원조달방안
제5조	학교환경교육지원	관련사업지원, 교재와 프로그램개발, 체험환경교육 지원
제6조	사회환경교육지원	관련사업지원, 교재와 프로그램개발
제7조	환경교육센터	제5조와 제6조 업무추진할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제8조	사무의 위탁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환경교육진흥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교육진흥법」(2008.3.21.제정/2018.12.13.개정)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상위법령의 위배, 타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과 운영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책무) ①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시장·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④도내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축소하여 쓰레기 운반 종사자의 건강을 도모하며, 대형폐기물이 다양에 따라 품목별 처리 수수료를 재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유족)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 100L → 75L 변경(안 별표 4, 11)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재정비(안 별표 2)

❍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안 별표 1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고 규격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여 종량제봉투사용없이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고 (안 제2조 및 별표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규격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추가

- 종량제봉투 100리터를 삭제하고 최대용량을 75리터로 함

(안 별표4, 별표11)

- 대형폐기물 품목을 신설(세분화)하여 추가하고 수수료 등을 정비(안 별표2)

□ 검토 결과

-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운반과 종사자들을 보호를 도모하고  대형폐기물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추진과 관련한 세부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18. 3. 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458호, 2018. 3.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환경보호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법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과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

7. “가정쓰레기”란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7조(적용범위) 폐기물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기간, 수집·운반소요물량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의 위반사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등)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장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은 시장이 정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분리보관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되,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랑색, 특수 규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은 별표 4와 같다.

⑥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은 시장이 제작하되,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시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그 밖에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앞면 여백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광고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한다.

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배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에 준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수료 자립도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 의결 후 별표 11과 같이 고시한다.

③ 수수료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제1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기마다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신청받아 결정하되 가구당 매분기 360리터로 한정한다. 다만, 1인 가구는 매분기 180리터로 한정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음식물류폐기물전용 봉투를 구입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장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운영

제21조(봉투판매인 지정 등) ①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지정서

제23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을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에 대한 보관·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4조(판매인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부 칙 [2018. 3. 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안 제2조, 제10조 및 제16조 관련)

구 분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원/개당)
가전제품류	가스,전자렌지	모든규격	2,000
	가스오븐렌지	1m 이상	4,000
		1m 미만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난로	모든규격	2,000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	6,.000
		300ℓ미만	4,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컨디셔너,온풍기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컴퓨터본체	모든규격	3,000
	컴퓨터모니터	모든규격	3,000
	컴퓨터키보드	모든규격	1,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텔레비젼	42인치 이상	5,000
		42인치 미만	3,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프린터기	모든규격	3,000
가 구 류	교자상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서랍장	5단이하	2,000
		5단이상	5,000
	쇼파	2인이하	2,000
		3인이상	5,000
	식탁	6인용 미만	4,000
		6인용 이상	5,000
	신발장	모든규격	3,000
	씽크대	60㎝한쪽당	3,000
	어린이옷장	1쪽당	8,000

구 분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원/개당)
가 구 류	입식 옷걸이	모든규격	1,000
	응접탁자	모든규격	4,000
	의자,문짝	모든규격	2,000
	장롱	90㎝장 1쪽	10,000
		120㎝장 1쪽	15,000
	장식대	모든규격	4,000
	책꽃이	모든규격	3,000
	책상	편수,소형	4,000
		양수,대형	5,000
	침대매트리스	1인용	5,000
		2인용	8,000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2인용	8,000
	화장대, 문갑	모든규격	3,000
생활용품	가방	모든규격	1,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벽시계	모든규격	2,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쌀통	모든규격	2,000
	액자	1㎡당	2,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피아노	어프라이드	10,000
		그랜드	15,000
기 타	거울(판유리)	1m당	2,000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5,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변기통	모든규격	5,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솜이불	장당	2,000
	수족관	가정용	3,000
		업소용	5,000
	욕조	모든규격	5,000
	자전거	모든규격	5,000
	장판,카펫트	5m당	2,000
	캐비넷	모든규격	3,000
	항아리	소형	2,000

비고  1. 깨진 유리나 사기 등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안내

2. 장롱, 식탁 등을 절단하여 한아름의 나무묶음으로 배출시 3,000원 적용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안 제13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	비 고
음 식 물	1	15*29.5
음 식 물	2	19*35.5
음 식 물	3	22*39.5
일 반 용 음 식 물	5	26*46.5
일 반 용 공 공 용 음 식 물	10	33*56.5
재 사 용		36*53.5	36=24+(6*2)
일 반 용 공 공 용 음 식 물	20	42*69.5
재 사 용		45*65.3	45=31+(7*2)
일 반 용	30	48*78.5
일 반 용 공 공 용 특수규격봉투	50	56*91.5
일 반 용 공 공 용 특수규격봉투	100	71*113.5

[별표 11]

보령시 고시 제     호

생활폐기물 수수료(안 제16조 관련)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일반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보    령    시    장

다          음

1. 일반규격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규격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120ℓ	비고
구 분	음식물	음식물	일반용 음식물	일반용 재사용	일반용 재사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음식물 납부칩
판매가격	40	60	100	200	380	560	980	1,930	3,200

2. 다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구 분	기 준	처리수수료 (원)		비 고
		수집․운반비	처 리 비
다량생활 폐 기 물	톤 당	6,000	39,500

주) 1.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력으로 상차시 수집․운반비의 100%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3. 1톤 초과시에는 1톤 수수료 금액을 100kg당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한다.

□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부칙  <제14459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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