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부속사(관리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제도 개선 촉구

박상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5		발의연월일: 2021. 4. . 제 안 자: 박상모,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1. 주    문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〇 지난 2020년12월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한파 시 기숙사에서 사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월 「농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비닐하우수,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줄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 축사의 부속시설인 관리사는 무허가축사 접법화 과정을 2020년도까지 거치면서 현재 모든 축사의 부속사(관리사)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며, 근로자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있어 축산농가의 약 48%가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근거하여 가축 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출입 등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 대기가 불가피한 만큼 농장 밖에 설령 숙소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농장 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정부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함.

첫째, 주방과 화장실⋅냉난방 및 소방시설 등 주거의 필수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축사의 부속시설인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라.

둘째, 단지 건축물대장 표기상의 문제로 인해 축사의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하라.

3. 보 낼 곳: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 축사 부속사(관리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지난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한파 속에서 난방이 되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월에

「농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보령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전국과 동일하게 지속인 저출산⋅고령화 및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내국인의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축산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축산농가 11만 호 중 368호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황을 조사(‘21.3.10.~3.16.)한 결과, 관리사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전체의 48%나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축사의 관리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2020년도까지 거치면서

현재 모든 축사의 부속사(관리사)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속사는 웬만한 숙박업소나 가설건축물 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에 대해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를 정부에서 요구하는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여도 대부분의 축사는 농림지역에 위치하여 용도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지를 단지 건축법상 주거용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농장 인근의 빈집이나 원거리의 원룸 등을 장기임대하여 근로자의 속소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근거하여

가축 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출입 등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 대기가 불가피한 만큼

농장 밖에 설령 숙소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농장 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부의 주거시설 이용은 축산물의 생산비용 증가는 물론이고

방역 및 농장관리에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주방과 화장실⋅냉난방 및 소방시설 등 주거의 필수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축사의 부속시설인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라.

둘째, 단지 건축물대장 표기상의 문제로 인해 축사의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하라.

2021.  4.   .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