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946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에 따라 202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9,599	7,892	1,707	21.6
일 반 회 계		8,519	7,142	1,377	19.3
특 별 회 계		1,080	750	330	44.0
	공 기 업 (2)	835	611	224	36.7
	기 타 (10)	245	139	106	76.3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707억 원

- 일반회계 1,377억 원, 특별회계 330억 원 증가

	2021년도 제1회추경 총예산 규모: 9,599억 원
▸일반회계: 8,519억 원(90.5%) ▸특별회계: 1,080억 원(9.5%)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8,519	7,142	1,377	19.3
자체수입		1,017	848	169	19.9
	지 방 세	610	529	81	15.3
	세외수입	407	319	88	27.6
의존수입		6,683	5,940	743	12.5
	지방교부세	3,155	3,070	85	2.8
	조정교부금	325	271	54	19.9
	보 조 금	3,203	2,599	604	23.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19	354	465	131.4

○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7억 원

○ 자체수입 169억 원

- 지방세는 81억 원, 세외수입 88억 원을 반영

○ 의존수입 743억 원

- 지방교부세 85억, 조정교부금 54억, 국․도비 보조금 604억 원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5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95억, 예수금 111억

- 순세계잉여금 136억,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3억 반영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8,519	7,142	1,377	19.3
정책사업	7,123	5,797	1,326	22.9
행정운영경비	1,055	1,051	4	0.4
재무활동	341	294	47	16.0

○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정책사업 1,326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878억 원(국비 405, 도비 198, 시비 275)

- 자체사업 448억 원

· 시청사 민원동 건립(25억)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225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42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62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6억 원, 폐광기금 18억 원, 출연금 2억 원

· 그 외 인건비 12억 원, 재료비 10억 원, 사무관리비 33억 원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4억 원

- 공공운영비 등 행정 기본경비 4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47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원,

국도비 반환금 22억 원을 계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3건	602	298	126	178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	52	-	38	14
문화중심지 Viva 보령 도시재생사업	46	34	7	5
자동차튜닝생태계 조성	38	-	24	14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35	20	-	15
보령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34	13	-	21
남대천마을 조성 도시재생사업	33	25	5	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	17	1	15
오천 농어촌도로 202,203호 확포장	30	-	-	30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지원	29	23	3	3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 식품비	28	-	11	17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승용, 화물, 이륜, 수소연료전지차	27	17	5	5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25	-	16	9
송학 자연재해위험 개선	26	20	6	-
보령수영장 건립	27	24	-	3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20	16	2	2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	18	16	-	2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	17	14	-	3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항지개선사업)	16	13	2	1
가족센터 건립	15	8	2	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14	7	2	5
대천항 수산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14	12	-	2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3	9	-	4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2	10	2	-

〈자체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5건	194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	26
시청사 민원동 건립	25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25
창동정수장 개량 시비부담금	24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개설	23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15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0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8
유인,무인헬기(드론) 임차 용역	7
벼 병해충 항공, 공동 방제용 약제	6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5
국도77호 개통 기념 공연	5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명천~시청간(대로3-7)도시계획도로개설	5
해수욕장 코로나19방역관리 운영비 - 체온스티커, 마스크, 홍보배너 등	5

Ⅱ.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080	750	330	44.0
공 기 업 (2개)			835	611	224	36.7
	∙ 상 수 도 사 업		418	360	58	16.1
	∙ 하 수 도 사 업		417	251	166	66.1
기 타 특 별(10개)			245	139	106	76.3
	∙	의료보호기금사업	21	21	-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3	9	4	44.4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5	25	60	24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	-
	∙	주택사업	2	2	-	-	통계목 변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	-	통계목 변경
	∙	주차장설치사업	13	7	6	85.7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3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10	-	-	통계목 변경
	∙	학교급식지원센터	87	51	36	70.6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0억 원

- 상·하수도 공기업 224억 원, 기타특별회계 106억 원 증가

- 주요내역은 상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3건	273	69	23	181
주포, 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61	40	8	13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56	-	-	56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	39	-	-	39
국도 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33	22	-	11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24	-	-	24
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15	-	13	2
급수구역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웅천, 관창)	15	-	-	15
보령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바이오필터)교체	7	-	-	7
주교처리분구(관창, 은포, 송학리) 하수관거 정비	6	4	-	2
흑포, 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5	3	-	2
취약지역 급수관로 설치	5	-	2	3
죽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4	-	-	4
신대3리 하수관로 정비	3	-	-	3

Ⅲ.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1개 기금	526	455	71	1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4	245	69	28.2
재난관리기금	17	15	2	13.3
체육진흥기금	14	14	-	-	통계목 변경
자활기금	7	7	-	-
노인복지기금	9	9	-	-	통계목 변경
양성평등기금	7	7	-	-	통계목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9	-	-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투자유치기금	80	80	-	-	통계목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63	63	-	-	통계목 변경
식품진흥기금	2	2	-	-

○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2개 기금  71억 원 증편성

- 주요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예수·예탁금 반영과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분 반영

Ⅳ. 계속비 사업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비고
2건	467		31
재해위험지구정비(두룡)	380	2021~2025년	16	변경 승인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87	2021~2024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