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7		발의연월일: 2021. 4. . 제 안 자: 김정훈,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등 12명

1. 개정 이유

□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계획이 2020.2.10.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 결정되고, 2020.6.1.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화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7호 (주)대천리조트 임원을 삭제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붙임1]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2]

바. 시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없음-[붙임3]

사. 조례안 예고(2021. 3. 31. ~ 4. 5. / 5일간) 결과: 의견없음

-[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련 법 령

1.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정) 2016.06.30 조례 제1302호

(    폐지) 2020.06.01 조례 제16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이하 “대천리조트”라 한다)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충남 보령시 옥마벚길10 일원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설립 목적) 대천리조트는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지역 생산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원 등) 대천리조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대천리조트의 사업) 대천리조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객이용시설업

2. 휴양콘도미니엄업

3. 호텔업

4.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5. 목욕장업

6. 요식업

7.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8. 테마파크 및 유기시설 운영업

9.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업

10. 삭도사업운영

11. 통신판매업

12. 그 밖의 도매 및 소매업

13. 각 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대천리조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한국광해관리공단·보령시·(주)강원랜드 출자금

2. 사업운영 수입금

제7조(예산 등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천리조트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대천리조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다.

부     칙[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붙임3]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 6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3. 30.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훈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계획이 2020년 2월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 결정되고, 2020년 6월 1일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7호 (주)대천리조트 임원을 삭제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3. 31. ~ 4. 5.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