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1.(수) 10:00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김진수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Ⅰ.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 「지방자치법」제130에 따라 202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9,599	7,892	1,707	21.6
일 반 회 계		8,519	7,142	1,377	19.3
특 별 회 계		1,080	750	330	44.0
	공 기 업 ( 3 )	835	611	224	36.7
	기 타 ( 10 )	245	139	106	76.3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1,707억 원으로

- 일반회계 1,377억 원, 특별회계 330억 원 증가

	2021년도 1회 추경 총 예산 규모: 9,599억 원
일반회계 : 8,519억 원(90.5%) 특별회계 : 1,080억 원(9.5%)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8,519	7,142	1,377	19.3
자체수입		1,017	848	169	19.9
	지 방 세	610	529	81	15.3
	세외수입	407	319	88	27.6
의존수입		6,683	5,940	743	12.5
	지방교부세	3,155	3,070	85	2.8
	조정교부금	325	271	54	19.9
	보 조 금	3,203	2,599	604	23.2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819	354	465	131.4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377 억 원으로

◇ 자체수입 169 억 원

○  지방세는 81억 원, 세외수입 88억 원을 반영

◇ 의존수입 743 억 원

○ 지방교부세 85억 원,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 보조금 604억 원 반영

◇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65 억 원

○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전출금 195억 원, 예수금 111억 원

○ 순세계잉여금 36억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3억 원 반영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8,519	7,142	1,377	19.3%
정책사업	7,123	5,797	1,326	22.9%
행정운영경비	1,055	1,051	4	0.4%
재무활동	341	294	47	16.0%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예산 1,326 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878억 원(국비 405, 도비 198, 시비 275)

○ 자체사업은 448억 원

- 시청사 민원동 건립(25억)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225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42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62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6억 원, 폐광기금 18억 원, 출연금 2억 원

- 그 외 인건비 12억 원, 재료비 10억 원, 사무관리비 33억 원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원

○ 공공운영비 등 행정 기본경비 4억 원을 반영

◇ 재무활동 예산 47 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원,

국도비 반환금 22억 원을 계상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제1회 추경 예산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3건	602	298	126	178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	52	-	38	14
문화중심지 Viva 보령 도시재생사업	46	34	7	5
자동차튜닝생태계 조성	38	-	24	14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35	20	-	15
보령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34	13	-	21
남대천마을 조성 도시재생사업	33	25	5	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	17	1	15
오천 농어촌도로 202,203호 확포장	30	-	-	30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지원	29	23	3	3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 식품비	28	-	11	17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승용, 화물, 이륜, 수소연료전지차	27	17	5	5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25	-	16	9
송학 자연재해위험 개선	26	20	6	-
보령수영장 건립	27	24	-	3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20	16	2	2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	18	16	-	2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	17	14	-	3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항지개선사업)	16	13	2	1
가족센터 건립	15	8	2	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14	7	2	5
대천항 수산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14	12	-	2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3	9	-	4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2	10	2	-

〈 자체사업 〉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15건	194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	26
시청사 민원동 건립	25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25
창동정수장 개량 시비부담금	24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개설	23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15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0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8
유인,무인헬기(드론) 임차 용역	7
벼 병해충 항공, 공동 방제용 약제	6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5
국도77호 개통 기념 공연	5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명천~시청간(대로3-7)도시계획도로개설	5
해수욕장 코로나19방역관리 운영비 - 체온스티커, 마스크, 홍보배너 등	5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고
						%
계			1,080	750	330	44.0
공 기 업 (2개)			835	611	224	36.7
	∙ 상 수 도 사 업		418	360	58	16.1
	∙ 하 수 도 사 업		417	251	166	66.1
기 타 특 별(10개)			245	139	106	76.3
	∙	의료보호기금사업	21	21	-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3	9	4	44.4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5	25	60	24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	-
	∙	주택사업	2	2	-	-	통계목 변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	-	통계목 변경
	∙	주차장설치사업	13	7	6	85.7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3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10	-	-	통계목 변경
	∙	학교급식지원센터	87	51	36	70.6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0억 원

- 상·하수도 공기업 224억 원, 기타특별회계 106억 원 증가

- 주요내역은 상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3건	273	69	23	181
주포, 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61	40	8	13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56	-	-	56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	39	-	-	39
국도 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33	22	-	11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24	-	-	24
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15	-	13	2
급수구역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웅천, 관창)	15	-	-	15
보령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바이오필터)교체	7	-	-	7
주교처리분구(관창, 은포, 송학리) 하수관거 정비	6	4	-	2
흑포, 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5	3	-	2
취약지역 급수관로 설치	5	-	2	3
죽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4	-	-	4
신대3리 하수관로 정비	3	-	-	3

Ⅱ.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당초 기금	증 감	증감률	비고
계	526	455	71	1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4	245	69	28.2
재난관리기금	17	15	2	13.3
체육진흥기금	14	14	-	-	통계목 변경
자활기금	7	7	-	-
노인복지기금	9	9	-	-	통계목 변경
양성평등기금	7	7	-	-	통계목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9	-	-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투자유치기금	80	80	-	-	통계목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63	63	-	-	통계목 변경
식품진흥기금	2	2	-	-

○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2개 기금  71억 원 증편성

- 주요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예수·예탁금 반영과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분 반영

Ⅲ. 계속비 사업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비고
2건	467		31
재해위험지구정비(두룡)	380	2021~2025년	16	변경 승인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87	2021~2024년	15

Ⅳ.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9,599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70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8,519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377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1.94%,  재정자주도: 52.8%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7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16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는 재산세 25억, 자동차세 24억, 지방소비세15억, 담배소비세 7억, 주민세 5억, 지방소득세 5억 등 81억 원임.

-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18억,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8억,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11억, 집행사업 반납금 16억 등  88억 원임.

2) 의존재원은 743억 원 증가된 규모로

- 보통교부세 72억, 부동산교부세 13억, 조정교부금 54억, 국고보조금 406억, 도비보조금 198억 원 등을 추가 반영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465억 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136억, 국‧도비사용잔액 23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95 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11억 원 등을 반영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7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1,326억 원, 행정운영경비 4억 원,

- 재무활동비 47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93건 / 85,336,130천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3,774,000	97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시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성립전)	2,061,500	113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	2,600,000	122
교육체육과	공공도서관(보령시립 도서관) 건립	3,503,000	135
	보령수영장 건립	2,660,000	138
	보령 웅천 생활 체육공원 조성	900,000	138
	보령 배드민턴 구장 건립사업	1,780,000	139
	대천체육관 개보수(보조)	568,080	139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00,000	139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960,000	140
충남체전준비단	체육시설 보수보강	898,500	146
주민생활지원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성립전)	244,000	155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250,000	158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200,000	164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작은도서관)	112,000	164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117,240	165
사회복지과	가족센터 건립	1,500,000	198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40,640	200
	행복키움 수당 지원	579,690	204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220,000	207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55,857	212
환경보호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89,000	221
	친환경 자동차 보급	2,673,000	22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84,000	223
	운행차 DPF 지원사업	2,116,600	223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726,000	224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20,000	224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금	500,000	237
	만세청연 창업 배움터	120,000	23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74,667	240
지역경제과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인건비)	1,005,550	241
	마을 청년 활동가 지원사업	133,105	242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인건비 등)	128,182	242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270,000	24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82,049	244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315,000	246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	200,000	246
	보령해상풍력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연구용역)	120,000	247
	보령해상풍력단지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입지 선정, 풍황계측 설계)(위탁사업)	1,080,000	247
건설과	학성1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실시설계	100,000	259
	오야미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실시설계	100,000	259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500,000	264
	절골 소하천 정비	130,000	264
도시재생과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 경제 문화 중심시 VIVA보령	4,592,200	271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계속비)	3,278,300	272
	청소년 복합컨텐츠 창작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100,000	273
	유곡1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200,000	275
	농촌 신활력 플러스	867,000	276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신축	280,000	285
도시재생과	갓배 교차로 설치	260,000	285
	대천방조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280,000	285
교통과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일반버스)	220,000	291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410,000	294
	2021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지원사업	534,000	294
	대천2동(30,33통) 마을주차장 조성	200,000	29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00,000	296
산림공원과	대규모 산림복원	560,560	307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토석채취허가지)	318,500	308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153,154	310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89,410	311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공사	550,000	313
	모란공원 봉안당 지붕 기와 보수공사	164,000	315
	보령무궁화 수목원 보완사업	350,000	317
해양정책과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1,990,000	332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	1,350,000	333
관광과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 자원개발	5,200,000	344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295,000	346
관광과	외연도 상록수림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150,000	346
	남포향교 대성전, 내삼문 보수	130,000	347
	남포읍성 주변 토지매입	119,000	347
	남포읍성 정비사업	773,500	347
미래사업과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350,000	360
	원산도(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00,000	361
	오천 농어촌도로 202, 203호 확포장 (사창, 원산도해수욕장 연결도로)	3,000,000	361
수산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790,400	367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1,250,000	368
	수산시장 시설개선	540,000	368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360,000	368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127,572	369
	선도 어촌체험 휴양마을(장고도) 조성사업	285,000	370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820,500	370
	어촌계(삽시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510,000	371
	원산도항 어촌 뉴딜 300사업 (기항지 개선 사업)	1,572,640	373
보건소	호흡기 전담 크리닉 설치 운영지원 (성립전)	100,000	392
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성립전)	1,166,000	415
	유기질 비료지원	109,887	417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190,000	417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 식품비	2,787,704	421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175,000	421
	공동상표 농측산물 포장재 지원	150,000	424
축산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	2,864,000	431
	FTA 폐업지원금(축산분야)	481,143	431
원산도출장소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200,000	447

2)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84건 /  36,933,934천 원이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시정시책 특집광고	300,000	104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	189,000	104
자치행정과	보령안전앱 개발	200,000	113
교육체육과	성인 문해교육 운영	122,500	132
교육체육과	오천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620,000	138
	보령 복싱체육관 건립	930,000	139
주민생활지원과	참전유공자 묘역조성비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410,000	158
문화새마을과	국도 77호 개통기념 공연	500,000	164
회계과	민원 종합센터 신축	2,500,000	186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500,000	187
	대천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250,000	187
사회복지과	보령2리 경로당 신축	230,000	195
	신대4리 경로당 신축	230,000	195
	봉황 경로당 신축	230,000	195
	노인일자리사업 황금분재원 종묘 배양시설 확충(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1.6억)	320,000	196
	만간 가정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사업	100,000	203
	장애인 통합 지원센터 건립	515,000	214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800,000	22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300,000	22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1,550,000	225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위탁금	383,300	225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금	158,000	225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00	22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125,900	227
지역경제과	한내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270,000	23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출연금)	200,000	237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200,000	237
	모바일 보령사랑 상품권 캐시백 지원	130,000	237
	청년창업 지원사업	100,000	238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52,000	239
	희망키움사업 인건비	140,000	240
	전기요금 일부 지원금(위탁)	2,472,000	245
	관창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TMS 분석 및 계측기기 구매	190,000	246
건축허가과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가로등 공사	200,000	252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읍면동)사업(24건)	1,079,000	261
	독산1리 마을회관 신축	170,000	263
	창동1리 마을회관 재건축	234,000	263
	사호3리 마을회관 신축	170,000	263
	옥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0	263
	석우천 교량 정비공사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2.5억)	250,000	263
건설과	석석소하천 수국길 조성	100,000	263
도시재생과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사업	△125,902	271
	원도심 복합 업무 타운 건립	2,601,000	274
	성동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05,000	276
도로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150,000	283
	웅천201호(성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29,831	283
	주산 삼곡삼거리 교통사고 위험 개선공사(자체)	150,000	284
	도로 긴급 유지보수	100,000	284
	시설물안전법 2종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하반기)	200,000	285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계속비)	500,000	286
	궁촌3통(소2-109) 도시계획도로	130,000	286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0,000	286
	명천1통(소1-27)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000	286
	동대구획정리지구(3,4구간) 이면도로 확포장	200,000	286
	웅천읍 주민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400,000	286
교통과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조성사업 (2020년 특교세 4억)	500,000	292
	대천2통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200,000	295
	대천27통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96,000	295
교통과	대천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20년 특별조성교부금 1.1억)	350,000	295
산림공원과	채석허가 인접지 생활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310,000	308
	중앙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20,000	312
	시내 교량 꽃 다리 조성	100,000	316
수도과	창동정수장 개량(기타회계전출금)	2,758,000	322
	취약지 급수관로 설치(기타회계전출금)	350,000	322
	오천농어촌(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시설(기타회계전출금)	225,000	323
해양정책과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경관조명)(공기관위탁)	280,000	334
	1일 생활권 항로 운영개선 지원	200,000	335
관광과	대형 관광 홍보 전광판 설치	△1,000,000	342
	죽도 주차장 조성	285,000	344
	김성우장군 묘역 정비	700,000	348
박람회지원단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340,000	354
	박람회 랜드마크 홍보시설 설치	460,000	354
미래사업과	원산도 테마랜드(진입도로개설) 조성 토지매입비	350,000	360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개설(자체)	2,336,285	362
	폐광지역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325,000	362
	성주산 관광 모노레일	1,503,000	362
수산과	바지락 종패 지원	100,000	371
	특산 어종 종자 매입방류	100,000	371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000,000	378
	코로나19 방역관리	720,220	379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추가)	149,800	416
축산과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315,000	431
친환경기술과	벼 병해충방제 유인, 무인헬기(드론) 임차 용역	700,000	438
	벼 병해충 항공, 공동 방제용 약제	600,000	438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266억 원 / 편성액: 223억 원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관리기준 등>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9건 / 316,546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문화새마을과	2021년 뉴새마을(SMU) 4대 사업	23,000	168
	충효예교실 운영	14,600	168
지역경제과	대학생 단기인턴 인건비	73,930	238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지원	32,200	243
도시재생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42,816	276
수산과	수산물(멸치) 포장용기 보급	50,000	367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	30,000	415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자체)	30,000	419
	제17회 만세보령쌀 판촉행사	20,000	424

(단위:천원)

❷【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1건 / 40,247천 원 】

( 단위: 천 원 )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보령시체육회 운영	40,247	136

❸【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14건 / 1,405,00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국도77호 개통기념 보령머드 마라톤대회	300,000	136
	제9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10,000	137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10,000	137
충남체전준비단	2022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지원	900,000	146
문화새마을과	보령시 기악 연주대회	10,000	163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 개최	20,000	166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온라인 페스티벌	30,000	236
도시재생과	제3회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	10,000	275
관광과	고대도 칼 쥐츨라프 선교 기념행사	10,000	341
	무창포 해변예술제	15,000	341
	원산도 한여름밤의 7080 해변콘서트	15,000	341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지원	15,000	341
농업지원과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 행사	60,000	426
	충청남도 4-H 야영대회	20,000	427

( 단위: 천 원 )

❹【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11건 / 397,40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문화새마을과	보령예총 홈페이지 구축	18,000	163
사회복지과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100,000	195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75,000	227
건설과	신대2리 마을회관 보수	25,000	263
	갈현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6,000	263
	삼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36,400	263
	옥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7,000	263
수산과	어촌계 위판장 산소발생기 지원	10,000	367
	로컬푸드매장 냉동.냉장시설 지원	15,000	367
	개체굴 종자구입 지원	50,000	371
	무창포어촌계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	35,000	372

(단위:천원)

❺【민간위탁금 예산 관련: 2건 / 25,000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교통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지원	15,000	291
수산과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위탁금	10,000	369

(단위:천원)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1년 1회 추경예산을 위해 사업예산이 25건에 405,000천 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또한, 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보령주력 특성화사업 연구용역	50,000	97
	장항선 폐철도부지 활용 용역	22,000	97
문화새마을과	보령문화의 전당 스마트 전시기법 연구	20,000	167
환경보호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45,000	223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70,000	236
	보령 웰니스 자연드림파크 조성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22,000	243
	폐석면 광산지역 오염도 조사용역	20,000	245
	지역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기본계획 수립	90,000	247
도시재생과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동영상 제작 및 컨설팅 용역	15,000	275
교통과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20,000	293
산림공원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입지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20,000	315
해양정책과	보령신항 항만수요 확보방안 및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150,000	333
관광과	보령머드테마파크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20,000	341
	관광홍보 조형물(조망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50,000	341
관광과	보령머드화장품사업 위탁 원가계산 용역	20,000	349
박람회지원단	머드 소재 기반 산업화 제품 개발	△100,000	354
	머드산업제품 상품성 점검 및 마케팅 전략 용역	21,000	354
	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	50,000	354
수산과	저두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작성용역	12,000	372
	삽시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작성용역	12,000	372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작성용역	12,000	372
	효자2리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작성용역	12,000	372
	송학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작성용역	12,000	372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작성용역	12,000	372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작성용역	12,000	372

5)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1천만 원 이상) 예산 관련

○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9건에  449,600천 원이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1천만 원 이상) 예산】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행정업무용 컴퓨터	171,600	105
자치행정과	행정차량 구입	51,000	115
교육체육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일반 도서)	51,000	135
회계과	각 실과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	22,000	186
환경보호과	TOC 분석기기 구입	70,000	227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서버 구입	10,000	238
건설과	위성 측량 장비 구입	11,000	263
미래사업과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물품구입	45,000	361
축산과	축산과(이전) 사무실 조성 집기 구입	18,000	435

6) 출연금 예산관련

○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예산이 2건에 125,000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지원	50,000	134
관광과	(재)보령축제관광재단(머드트램운영)	75,000	343

7)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관련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4건에 159,513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이전하는 사업비로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73	105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 자치단체 부담금	97,440	105
지역경제과	2021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10,000	244
박람회지원단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콘텐츠 제작	40,000	354

(단위:천 원)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0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224억 원과

▶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06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수입 7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원 등 224억 원이며,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농공지구조성 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1억 원, 주차장설치사업 5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수수료 및 판매액 36억 원 등 106억 원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아래와 같음

회계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5,560,616	541
	배급수 가동설비자산 감가상각비	690,428	542
	웅천 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1,000,000	549
	관창 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500,000	549
	원산도 자연휴양림 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	100,000	549
	보령 창동 정수장 개량사업	2,408,000	549
	오천 농어촌(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1,500,000	549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500,000	549
	취약지 급수관로 설치	500,000	549
	정수장 여과사 교체	200,000	550
하수도특별	원산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업 국⋅도비 착오 입금 반납	1,105,000	561
	보령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바이오필터) 교체	650,000	569
	죽정동 하수관로 정비	357,772	569
	주포⋅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6,070,000	569
	주교처리분구(관창, 은포, 송학리) 하수관거 정비	542,500	569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514,000	569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4,084,290	570
	보령공공하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자산취득비)	90,000	570
하수도특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40,000	571
농공지구조성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100,000	586
	청소농공단지 보강토 옹벽 설치	150,000	586
	웅천석재 농공단지 가압장 설치	90,000	586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사업	285,000	594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웅천	102,198	594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주교	471,620	596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오천	588,815	597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기본)-천북	292,065	599
	신보령화력-소득증대(기본)-주교	621,579	601
	신보령화력-소득증대(기본)-오천	535,237	602
	신보령화력-소득증대(특별)	2,582,256	603
장기미집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6,000	618
주차장설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2020특교72,000천원)	144,000	6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2,000	625
학교급식지원	식자재 구입비	3,900,000	6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1,000	643

(단위:천 원)

□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당초기금	증 감	증감률	비고
11 기금	526	455	71	1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4	245	69	28.2
재난관리기금	17	15	2	13.3
체육진흥기금	14	14	-	-	통계목 변경
자활기금	7	7	-	-
노인복지기금	9	9	-	-	통계목 변경
양성평등기금	7	7	-	-	통계목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9	-	-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투자유치기금	80	80	-	-	통계목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63	63	-	-	통계목 변경
식품진흥기금	2	2	-	-

○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개 기금 71억 원 증가로

-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95억 원을 전출 및 111억 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계상.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감시용 cctv 설치 4억 원 계상.

- 투자유치기금은 웅천산단 분양 대행 수수료 9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0억 원 계상.

- 체육진흥기금(12억), 노인복지기금(8억), 양성평등기금(6억),

농어촌진흥기금(45억)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

□ 종합의견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발전소 지원사업 등 특정 재원의 사업승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 현안과 추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지방세 81억, 세외수입 88억, 지방교부세 85억, 조정교부금 54억, 국·도비 보조금 604억과 순세계 잉여금 136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5억, 예수금 111억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5억 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총 1,37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정책사업 1,326억, 행정운영비 4억, 재무활동 47억 원 등 1,377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58억, 하수도 166억 등 공기업특별회계 224억 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0억, 학교급식지원센터 36억 등 본예산 대비 기타특별회계는 106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서 69억 원이 예탁되었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195억 원, 일반회계예탁금으로 111억 원이 각각 편성됨.

❍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외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