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6		제출연월일: 2021. 03. 02.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주거밀집지역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동물보호센터 및 인큐베이터 내 가축사육 제한 완화(안 제3조제2항제3·6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절차 포함(안 제3조제4 ~ 6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안 제5조)

가축사육 공공처리시설 반입 가능 농가 확대(안 제6조제2항)

임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가능 규정 마련(안 제7조제7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안 제8조, 안 별표 4)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함(안 별표 1).

- 보령댐 주변 지역 및 도서지역 가축사육제한 강화

- 충청남도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일정구역을 가축사육제한

- 기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한적 허용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9건)

협조공문: 붙임 참조(환경부, 충청남도 - 조례 정비요청)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의결(2. 16.)
➪ 성주·미산면을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수정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의결(2. 24.)

➪ 성주·미산면을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한 것을 취소하고,
보령댐 유역 내 수변 만수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수정함(최종 제출안).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의견조회결과 검토결과: 붙임 참조(반영 2건, 미반영 1건)
- 입법예고: 2020. 12. 25. ~ 2021. 01. 14.
➪ 도서지역을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함.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조의5 별표1”을 “별표 1”로, “지역을”을 “지역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을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기 위하여”로, “고시된”을 “고시한”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전부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일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부화장, 승마장”을 “기계식 부화장, 승마장, 동물보호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출하대”를 “출하대, 인큐베이터(incubator)”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0퍼센트”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퍼센트”로,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ㆍ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시장은 변경되거나 해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일 또는 해제일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의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4항 중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를 “않고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

2. 불가피한 사고 등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중 “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전부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한다.

별표 3 중 “일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한다.

부칙[2017. 1. 3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를 삭제한다.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860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본 항에서 “조례 제860호”라 한다) 시행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멸실하고 조례 제860호 시행 당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가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주) 1.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전부제한구역란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기준을 따른다.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
구분	제 한 구 역
전부 제한 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주거밀집지역 2.「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3.「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
일부 제한 구역	1. 시·군 경계선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지역 - 소·젖소·말·양·염소·사슴 600m 이내 지역 2.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지역 - 소·젖소·말·양·염소·사슴 600m 이내 지역 3. 보령댐 유역 내 수변 만수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지역

[별표 4] <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ℓ)
부과대상	구 분	2023년까지	2026년까지	2029년부터
허가대상	계	16	18	20
	수집·운반수수료	9	10	11
	처리 수수료	7	8	9
신고대상	계	13	15	17
	수집·운반수수료	9	10	11
	처리 수수료	4	5	6
규제미만	계	10	11	12
	수집·운반수수료	9	10	11
	처리 수수료	1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삭 제>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삭 제>
3. “축산농가”란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삭 제>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삭 제>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삭 제>
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구 수)]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	6. ------------------------------------- 별표 1----------------------------------------------------------------------------------------------------------------- 지역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
<신 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신 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신 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0.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 고시한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1.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1. 전부제한구역-----------------------. 다만, --------------------------------------------------------.
2.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2. 일부제한구역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승마장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 기계식 부화장, 승마장, 동물보호센터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	6. --------------------------출하대, 인큐베이터(incubator)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ㆍ재축 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제한구역----------------------------------------------------------------------.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퍼센트 ----------
<신 설>	④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ㆍ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⑥ 시장은 변경되거나 해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일 또는 해제일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한다.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 가축사육제한구역--------------------------------------------------------------------------------. -----------------------------------------------------------------------------------------------------------------------------------------------------실시해야 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생 략)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의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 ③ (생 략)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 않고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않으며 -------------------- 납부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 2. 불가피한 사고 등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 가축사육제한구역 -------------------------------------------------------------------------------------------------------------- 노력해야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부 칙[2017. 1. 31.]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설치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제한구역내의 지역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사육하는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7. 1. 31.]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860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본 항에서 “조례 제860호”라 한다) 시행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멸실하고 조례 제860호 시행 당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가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3. 24.]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 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9. 11. 26.>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2018. 12. 24., 2019. 12. 3.>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 5. 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

가. 하수처리장 4개 시설(보령, 웅천, 성주, 무창포)

나. 마을하수도 7개 시설(죽도, 도화담, 오천, 의평, 야동, 호도, 남포)〈개정 2014.5.9.〉

다. 보령 분뇨처리장, 천북 축산폐수처리시설

라. 빗물 배수펌프장 3개 시설(대천동, 동대동, 궁촌동)

마. 환경기초시설 생태공원, TMS운영,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개정 2014.5.9.〉

2. ~ 10. (생 략)

(붙임 2)

충청남도 표준 조례안

(붙임 3)

협 조 공 문

(이 하 생 략)

문제점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정한 것은 없음. 사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나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조례가 없으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게 됨.
개선방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이 하 생 략)

문제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별표 1] 주) 1.에서 불필요하게 건축허가(신고)처분의 일반원칙을 규정 또한, 위 조례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 적용에 혼란을 초래 아울러, 위 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해도 종전 조례(2016.10.31.시행) [별표 1] 주) 1.에서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 설치신고(허가)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2017.1.31.)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별표 1] 주) 1.을 삭제하기 바람.

(붙임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일

2021. 2. 16.

자치법규명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안이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정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함.

규제내용

신설

·

강화

취약계층 주거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가축사육제한구역 中 일부제한구역을 변경함(안 별표 1).

구분			제 한 구 역
일 부 제 한 구 역	전부제한구역이외의구역	현행	1.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2.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메추리의 경우: 1,000m 이하 지역 - 젖소, 오리, 양(산양 및 염소), 사슴, 말의 경우: 400m 이하지역 - 소의 경우 : 300m 이하지역
		심의안	1. 시·군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지역 - 소·젖소·말·양·염소·사슴 600m 이내 지역 2. 미산면 성주면을 제외한 지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지역 - 소·젖소·말·양·염소·사슴 600m 이내 지역 3. 상수원 보호를 위해 미산면, 성주면의 주거밀집 지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소·젖소·말·양·염소·사슴: 1,500m 이내 지역
	기 타	현행	1. 보령댐 수변 만수위선 기준 500m 이하지역 2. 교량이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심의안	1. 보령댐 수변 만수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1,500m 이내 지역 2. 「도서개발 촉진법」의 도서지역

완화

동물보호센터 및 인큐베이터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않음(안 제3조제2항제3·6호).

현 행	심 의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생 략)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1.ㆍ2.ㆍ4.ㆍ5.ㆍ7. (생 략)	1.ㆍ2.ㆍ4.ㆍ5.ㆍ7. (생 략)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승마장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 기계식 부화장, 승마장, 동물보호센터 ------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	6. -------------------------출하대, 인큐베이터(incubator) --
③ (생 략)	③ ~ ⑥ (생 략)

가축사육제한거리가 긴 축종에서 짧은 축종으로 변경 시 제한적으로 축종 변경을 허가함[안 별표 1 주) 2.]

현 행	심 의 안
<신 설>	[별표 1] 주) 2. 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심의결과

심의결과: 수정의결

⇒ 미산면, 성주면을 전 지역을
일부제한구역에서 전부제한구역으로 변경하되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는 일부제한구역 기준을 따르도록 함.

전부제한구역란에 “미산면, 성주면 전 지역”을 추가하고
주석에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의 일부제한구역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함.

일부제한구역란 중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란의 제3호  및 기타란의 제1호를 삭제함.

(붙임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보령116
정 책 명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	정동희		전화번호	041-930-36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2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호과)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영향 평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환경보호과장 귀하

(붙임 6)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보고
연번		제 출 자	관련조문	의 견
1		(사)대한**** 보령지부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단계적 인상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 연장 요구
		□ 검토결과: 반영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2006년 이후 변동 없이 운영해왔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환경부 정책에 따라 검토한 사항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으므로 단계적 인상(3년) 연장 반영
2		대한**** 보령시지부장 (최**)	제3조제1항,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한우 생계형 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을 신설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거리 완화 청 → 규모 이하 약 500㎡(40두)를 주거밀집 지역에서 400m로 신설 요구
		□ 검토결과: 미반영 생계형 소규모 축사(소사육)시설 거리제한 완화는 신청농가의 비율, 주변 생활환경피해 등을 검토 후, 향후 주거밀집지역 재조사(5년마다) 시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함.
3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일부제한구역란의 기타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의 도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변경 요구
		□ 검토결과: 반영 도서지역은 지역 특성상 교량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일부제한구역의 기타 부분에 반영하여 운영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불가하여 제한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제한구역으로 이번 조례 개정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7)

현 행 조 례

□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2016.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0. 31.>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개정 2010. 3. 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개정 2010. 3. 30＞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0. 3. 30, 2016. 10. 31.＞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구 수)〕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 3. 30, 개정2017. 1. 31＞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 1. 31〉

10.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7. 1. 3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0＞

1.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0. 31.>

2.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2.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승마장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재축 할 수 있다.〈단서개정 2017. 1. 31〉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3. 30＞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 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건강, 체육 및 문화사업 등 복지 향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0. 2. 20.>]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 2. 20.>]

부칙(2008.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4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보령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보령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부 칙 [201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설치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제한구역내의 지역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사육하는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