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1.(목) 10:00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수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현재까지 보령시에서 공식적으로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보령시만의

고유한 유⋅무형의 민간기록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나. 안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다. 안 제5조(수집대상) 보령시의 주요 정책⋅사업⋅행사⋅사건⋅사고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함.

라. 안 제6조(수집방법), 안 제7조(수집요원)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민간기록물의 정보 발굴과 조사 등을 위하여 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마. 안 제7조(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보령시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심의 거처 지정 및 해제를 한다.

바. 안 제11조(관리 및 활용) 수집된 기록물은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고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사. 안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개인 등이 소유 또는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하여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부터 제7조(수집요원)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연도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수집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범위와 수집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부터 제10조(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사항은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지정기록물의 지정과 해제 등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부터 제20조(운영세칙)에 관한 조항은 시장의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충남에서는 충청남도 1개 조례와 타 시⋅도는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1. 2. 3.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2.16.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안」은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규정을 2019.12.3.신설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굴・조사・수집을 위하여 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문제는 없음.

▸ 공공의 기록물은 현재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및 보존 되고 있으나, 보령시와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 민간 기록물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기록⋅보존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가족돌봄휴가 확대, 자기성찰 휴가 분할횟수 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 및 직원 사기 진작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8시간 미만 잔여연가 이월·저축(안 제19조제5항)

□ 자기성찰 특별휴가 분할 횟수 및 일수 확대(안 제23조제15항)

□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안 제23조제19항)

□ 포상휴가 일수 확대(안 제23조제20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119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령시 소속 공무원의 휴가일수 확대 등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사항 반영>

- “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에서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1일분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 “안 제23조(특별휴가)”

▪ 제19항에서 현재의 자녀돌봄휴가(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최 행사참여, 상담참여, 병원진료 동행)의 경우 연간2일(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에서

⇨ 가족돌봄휴가(자녀․손자녀 돌봄휴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 돌봄휴가)로 개정하여 휴가 일수를 무급으로 10일로 확대하되 자녀돌보기 위한 경우는 최고 3일까지 유급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외 자치규정>

- “안 제23조(특별휴가)”

▪ 제15항에서 자기성찰특별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4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에서 30일로 자기성찰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며

▪ 제20항에서 포상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도내 시지역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구 분	30년이상 재직자 자기성찰특별휴가		포상휴가일수(일)
	분할사용횟수(회)	휴가일수(일)
보령시(개정안)	4(5)	20(30)	5
천안시	2	20	2
공주시	4	20	3
아산시	6	30	3
서산시	4	20	3
논산시	6	30	5
계룡시	4	20	5
당진시	3	15	3

□ 검토 결과

- 분장사무와 종합행정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들의 휴가 등 일수를 확대하여 휴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 경직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완화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부서장으로부터 특별한 개정사유가 있는지, 타시군 사례 등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 3. 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40호, 2020. 3.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자치행정과), 930-32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제2조(복무선서) ①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본조 개정 2010. 12. 20.]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20., 2014. 11. 10. 2020. 3.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0. 12. 20.>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개정 2020. 3. 30.>[본조 제목개정 2008. 12. 30.]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0. 2. 20.>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20. 3. 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 3. 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0.>

제8조 <삭 제> <개정 2019. 4. 30.>

제9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 12. 20, 2014. 11. 10〉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20. 3. 30.>

제10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 12. 20, 2014. 11. 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20. 3. 3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0., 2019. 4. 30.>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 삭제〈2010. 12. 20〉

제14조 삭제〈2010. 12. 20〉

제15조 삭제〈2010. 12. 20〉

제16조 삭제〈2010. 12. 20〉

제16조의2 삭 제〈2005. 12. 20〉

제3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9.,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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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2. 20., 2014. 11. 10., 2019. 4. 30., 2020. 3. 30.>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0. 12. 20.>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이나 제2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12. 20., 2014. 11. 10., 2020. 3. 30.>

1. 병가(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얻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10. 12. 20.>

2. 제19조제5항의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10. 12. 20.>[본조 제목개정 2020. 3. 3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10. 12. 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② 삭제 <2014. 11. 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12. 20, 2020. 3. 30.〉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제19조의1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2014. 11. 10., 2019. 4. 30., 2020. 3. 30.〉

제19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이 제19조제5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고 한다)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 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휴직한 경우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공무원이 본인이 사망한 경우[본조 신설 2020. 3. 3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결근일수인 경우에만 제19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0., 2020. 3. 30.> <단서신설 2019. 4. 3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2010. 12. 20., 2014. 11. 10., 2019. 4. 30.>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4. 30.>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개정 2020. 3. 30.>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개정 2020. 3. 30.>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제19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 4. 30., 2020. 3. 30.>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신설 2019. 4. 30., 2020. 3. 30.>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2. 5. 10., 2017. 12. 20., 2019. 4. 30.>

⑦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0., 2019. 4. 30., 2020. 3. 30.>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0., 2014. 11. 10., 2017. 12. 20., 2020. 3. 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 3. 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4. 11. 10.>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10. 12. 20.>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10. 12. 20., 2019. 4. 30., 2020. 3. 30.>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사고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0. 12. 20.>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 4. 30.>

제23조(특별 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2014. 11. 10.>

②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4. 11. 1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5. 12. 20, 2020. 3. 30.〉

④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 11. 10., 2019. 4. 30., 2020. 3. 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20. 3. 3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1. 10., 2019. 4. 30., 2020. 3. 30.>

⑥ 삭제〈2005. 12. 20〉

⑦ 삭제〈2005. 12. 20〉

⑧ 삭제〈2005. 12. 20〉

⑨ 삭제〈2005. 12. 20〉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1. 10.>

1. 삭제 <2020. 3. 30.>

2. 15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 3. 30.>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0. 3. 30.>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20. 3. 30.>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시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 3. 30.>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4. 30.><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 3. 30.>

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1. 10.><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3. 30.>

⑮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10., 2015. 9. 30.><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 3. 3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16) 제15항에 따른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3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 3. 30.>(17)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9. 3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 3. 30.>(18)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9. 30.><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 3. 30.>(19)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또는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9. 30.> <개정 2017. 9. 20., 2019. 4. 30.><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하며 개정2020. 3. 30.>(20) 시장은

제24조 삭제 <2010. 12. 2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국외 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7조 삭제 <2014. 11. 10.>

제5장 정치운동

제28조 삭제 <2014. 11. 10.>

제2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6조의2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가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과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 ③(생 략)

④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7(특별휴가)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⑧(생 략)

⑨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 ⑬(생 략)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및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인하여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주포면 등 8개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명, 제1·2조, 별표 1, 부칙)

□ 소재지 변경: 오천면 행정복지센터 등 2개소 현행화(안 별표 1)

연번	대상기관	현 행	개 정 안
1	오천면 행정복지센터	충청수영로 826	솟재길 281
2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보령남로 49	명천로 70(명천동)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맞춰 조례 제명과 면·동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청사 이전신축으로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1 중 8개 면과 동의 명칭과 2개 면과 동의 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① 명칭 변경

연번	현 행	개 정 안
계	8개소
1	주포면사무소	주포면행정복지센터
2	오천면사무소	오천면행정복지센터
3	천북면사무소	천북면행정복지센터
4	청라면사무소	청라면행정복지센터
5	주산면사무소	주산면행정복지센터
6	미산면사무소	미산면행정복지센터
7	성주면사무소	성주면행정복지센터
8	대천5동 주민센터	대천5동행정복지센터

② 소재지 변경

연번	대상기관	현 행	개 정 안
계	2개소
1	오천면행정복지센터	충청수영로 826	솟재길 281
2	대천4동행정복지센터	보령남로 49	명천로70(명천동)

- 수정의견으로

▪ “안 제1조”에서 면출장소인 오천면 어항출장소 설치근거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설치)를 원산도출장소 설치 근거인 같은 조례 제16조(설치)로 잘못 규정하여 이를 바로잡아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장 읍ㆍ면ㆍ동 및 면출장소 <개정 2020.6.30.>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을 두며, 법 제115조에 따라 오천면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 따른 읍·면·동 및 면출장소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8조-------------------------------------------------------------.

□ 검토 결과,

- 읍면동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행화하는 개정안으로 수정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56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등) ① 보령시청의 소재지는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에 두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2016. 10. 10.>

②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제2조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웅천읍행정복지센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88
주포면사무소	보령시 주포면 질재로 47-10
주교면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396
오천면사무소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26
천북면사무소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62
청소면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167
청라면사무소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23
남포면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20
주산면사무소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389-6
미산면사무소	보령시 미산면 내평봉성길 5
성주면사무소	보령시 성주면 심원계곡로 6-7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대천로 35(대천동)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중앙로 142-16(대천동)
대천3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대청로 167(동대동)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보령남로 49(명천동)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대천항로 204(신흑동)

〔별표 2〕<개정 2015.4.10., 2020.6.30.>출장소의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오천면 어항출장소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42(신흑동)	녹도, 호도, 대화사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불모도, 외연도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주거밀집지역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 동물보호센터 및 인큐베이터 내 가축사육 제한 완화(안 제3조제2항제3·6호)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절차 포함(안 제3조제4 ~ 6항)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안 제5조)

□ 가축사육 공공처리시설 반입 가능 농가 확대(안 제6조제2항)

□ 임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가능 규정 마련(안 제7조제7항)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안 제8조, 안 별표 4)

□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함(안 별표 1).

- 보령댐 주변 지역 및 도서지역 가축사육제한 강화

- 충청남도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일정구역을 가축사육제한

- 기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한적 허용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장하되 예외를 신설하고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반입가능한 축산농가를 확대하며 연차적으로 가축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현실화)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분	조문 제목	내용 요약
제2조	정의 제6호 주거밀집지역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장애인거주시설, (의원급, 병원급)의료기관을 추가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 제1항 별표일부제한구역 직선거리제한 강화 ① 시군 경계선으로부터 돼지, 닭, 오리 등 1,500m 이내 소, 말, 염소 600m 신설 ② 주거밀집지역내 주택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돼지 1,000m 에서 1,500m, 소는 300m에서 젖소·오리·양은 400m에서 600m로 강화 □ 제2항 가축사육제한 예외 추가 ①기계식부화장 ②동물보호센터 ③인큐베이터 □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제3항: 주거밀집지역 5년마다 조사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반영 제4항: 가축사육구역 변경, 해제시 시홈페이지 공고 제5항: 지형도면 고시(변경 또는 해제일은 지형도면 고시일임)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가능 농가 1,000두에서 ⇨ 3,000두(사육면적 4,000㎡)미만으로 확대
제7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7항 신설: 대행업자의 행정처분,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별도 대행업자 선정
제8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별표4 수수료	현재 허가대상(리터당 15원: 수집운반 8+처리7) 신고대상(리터당 11원: 수집운반 8+처리3) 규제미만(리터당 9원: 수집운반 8+처리1) 2023년, 2026년, 2029년 3년마다 1원씩 인상 (규제미만의 경우 처리비 1원으로 동결)

□ 검토 결과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일 80톤에서 2019년 150톤 추가 증설)에 따라 반입농가를 확대하고

-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에 따라 사육제한거리 신설하여 주민들의 환경권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 규제를 강화하고

- 우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수집․운반․처리비)는 리터당 65원이 소요되나 현재의 수수료는 2006년 수수료 결정 당시 15원(허가대상농가 기준)으로 원가분석(2019. 12)과 환경부 검토안 등에 따라 연차별로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허가대상 리터당 수집운반처리비 15원), 공주시( 10원), 예산군(9원)보다는 높으나 금산군(19원), 당진시(18원), 천안시(20원), 홍성군(20원) 으로 대부분 우리시보다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 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34호, 2020. 2. 2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환경보호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2016.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0. 31.>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개정 2010. 3. 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개정 2010. 3. 30＞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0. 3. 30, 2016. 10. 31.＞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구 수)〕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 3. 30, 개정2017. 1. 31＞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 1. 31〉

10.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7. 1. 3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0＞

1.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0. 31.>

2.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2.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승마장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 1.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개정 2017. 1. 31〉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재축 할 수 있다.〈단서개정 2017. 1. 31〉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3. 30＞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 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건강, 체육 및 문화사업 등 복지 향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0. 2. 20.>]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 2. 20.>]

부칙(2008.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4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보령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보령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부 칙 [201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설치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제한구역내의 지역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사육하는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 주거밀집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	◦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돼지, 개, 닭, 메추리의 경우: 1,000m 이하지역 - 젖소, 오리, 양(산양 및 염소), 사슴, 말의 경우 : 400m 이하지역 - 소의 경우: 300m 이하지역
	기 타	ㅇ 보령댐 수변 만수위선 기준 500m 이하지역 ㅇ 교량이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주) 1.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허가) 당시 기준으로 한다.

2.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2]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축 중	사육두수	비 고
개, 닭, 오리 (애완용에 한 함)	3마리

[별표 3]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축 중	사육두수	비 고
소, 젖소, 돼지, 말, 사슴	2마리
양, 개	5마리
닭, 오리, 메추리	10마리

[별표 4]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집․운반 수 수 료	처리 수수료	비 고
허가대상	리터(ℓ)당	8	7
신고대상	리터(ℓ)당	8	3
규제미만	리터(ℓ)당	8	1

□ 관련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④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3. 2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 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 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9. 11. 26.>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2018. 12. 24., 2019. 12. 3.>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⑦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⑩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 5. 30.>

⑪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

가. 하수처리장 4개 시설(보령, 웅천, 성주, 무창포)

나. 마을하수도 7개 시설(죽도, 도화담, 오천, 의평, 야동, 호도, 남포)〈개정 2014.5.9.〉

다. 보령 분뇨처리장, 천북 축산폐수처리시설

라. 빗물 배수펌프장 3개 시설(대천동, 동대동, 궁촌동)

마. 환경기초시설 생태공원, TMS운영,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개정 2014.5.9.〉

2. ~ 10. (생 략)

memo

보령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