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상위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를 관리위탁의 취소사유로 정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대금지 규정을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2(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3(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9. 17. ~ 10. 13.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을 “권리를 양도하거나”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대)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제2조(「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를 “양도할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제3조(「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그”를 “운영해야 하며, 그”로, “양도 또는 전대”를 “양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를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제4조(「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있고 그 밖에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5조(「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대할 수”를 “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있고 그 밖에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 권리를 양도하거나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전대)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양도할수 ----------------------------------------------.
<신 설>	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① (생 략)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 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② --------------------------------------- 기간 중 ---------------- 운영해야 하며, 그 ------------- 양도-----------------.
<신 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밖에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대금지)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제16조(전대금지) ① ----------------------------------------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수탁자는 박물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 양도할 수 ---------------------------. <단서 삭제>
<신 설>	②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붙임 0)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년 10월 일
자치법규명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주요내용	전대금지 규정을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 제20조의2) 2)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제10조 제3항, 제4항) 3)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4)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안 제16조) 5)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1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신예윤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111
정 책 명	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일괄개정조례안(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신예윤		전화번호	041-930-34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1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상위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할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 괸리위탁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괄 개정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일괄개정조례안(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5조(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30>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쇄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30>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0.30>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8.20>

제16조(명칭과 소재지)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5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업무)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육료, 보조금 및 재산을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된 때는 각종 시설과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한다. 이 경우 파손, 멸실된 반환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승인된 것 이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제18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복무)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공립어린이집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비용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5.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용

6.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휴일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인 화합행사비

8. 보육교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

9.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현장체험학습 비용

10.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장난감 구입비용

1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12. 특성화 비용(개인별 교재교구비)

제26조  삭제 <2016.6.30>

제27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육사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천북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2. “소인”이란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대인”이란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천북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1-11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목욕탕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해당 면장에게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목욕탕 이용료는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및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목욕탕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소란, 고성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8조(시설의 위탁 관리 등) 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보령시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에 둔다.

제3조(시설의 운영) 근로자의 복리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

2. 숙박시설

3. 식당

4. 주차장

5. 야영장

6.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제4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입실전까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 관내지역 기업체 근로자

2. 보령시 관외지역 기업체 근로자

3. 일반인

②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용료) ①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토록 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시킬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전액을, 제3호의 경우는 취소 일자별로 차등을 두되 그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보령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 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이하 “스카이바이크”라 한다)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선로를 이용하여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스카이바이크 시설”이란 스카이바이크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스카이바이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4인승 8대 이상 또는 승차인원 총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8.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운행구간) 스카이바이크 시설은 보령시 신흑동 2209-3번지 일원에서 보령시 신흑동 954-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이를 왕복하는 구간으로 한다.

제4조(승차기준) ① 스카이바이크 1대당 승차인원은 최소 2명 이상 최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아기띠를 착용하고 승차할 경우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최대 2명까지 초과하여 승차할 수 있다.

② 스카이바이크에 승차할 경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의 승차 시에는 보호자가 2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시간) ① 스카이바이크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름철(6월부터 8월까지)은 연장 운행 할 수 있다.

1. 삭제〈2017.5.30〉

2. 삭제〈2017.5.30〉

② 스카이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축·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6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다만, 6월부터 8월까지는 무휴), 설날·추석날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운행 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의 스카이바이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스카이 바이크 승차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 등을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스카이바이크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스카이바이크 시설 관리 및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시설 사용료) ① 스카이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징수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이용권은 대당 탑승인원 2명 내지 4명 기준에 따른 일반사용료와   단체 사용료로 구분하여 발권 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만 3세(36개월) 미만의 영유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 간의 중복 감면과 단체는 제외 한다.

1. 보령시민

2. 영유아 및 어린이

3. 폐광지역 6개 시ㆍ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4. 시장이 정하는 보령시 소재 유료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람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 당일 해당시설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및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사용료를 제2항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료의 환불)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발권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한다.

1. 스카이바이크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스카이바이크를 운행 할 수 없어 이용이 중단된 경우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역사마다 별표 3의 스카이 바이크 안전기준과 별표 4의 스카이바이크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카이바이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4조,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승차기준, 이용제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카이바이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전대금지)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 소홀로 인하여 시설파손 등 손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 할 경우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제19조(수입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입금은 당일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마감 후 수입금은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 내 납입 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가입) 관리자 등은 스카이바이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머드박물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4세 이상을 말한다.

5. “단체”란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위치) 보령머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대해로 897-15(신흑동)에 둔다.

제4조(대상시설) 박물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머드홍보관

2. 머드축제홍보관

3. 머드마사지실

4. 머드판매점

5. 샤워장

6. 물품보관소

7. 비누만들기 체험장

8. 그 밖에 박물관에 필요한 시설

제5조(이용시간) 박물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고, 시설개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박물관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ㆍ 외교사절단 및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5.10., 개정 2020.2.20.>

②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폐광지역 6개 시ㆍ 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제8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설ㆍ추석 연휴는 휴관일로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운영상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수탁자는 박물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삭 제<2019.9.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