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9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

(안 제1조의2 제1호~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제2호, 제6조, 제10조제1항)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2금고 지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 규정 신설 (안 제3조)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는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제4항)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하여 금고지정 결과를 공시함

(안 제13조제1항)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 총액과 세입·세출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의 공개

- 협력사업비의 증액 또는 순이자마진의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예규 표준안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함

(별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1(「지방회계법」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2(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3(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10. 28. ~ 11. 17. / 20일간(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보령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보령시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중 “조례의 적용범위”를 “조례”로, “적용하며,”를 “적용한다.”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를 “다만, 「지방공기업법」에”로, “금고지정에는”을 “금융기관 지정에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호 중 “보령시내”를 “보령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공개경쟁의 방법”을 “공개 경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결과를 시보”를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을 포함)를 시보와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협력사업비 운영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관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제1항 관련)

Ⅰ. 총 괄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 평가기관 2) 국내 평가기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1) 총자본비율 2) 고정이하여신비율 3) 자기자본이익률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2)

Ⅱ.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평가항목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국외평가기관(4점)

- 공인된 국외 신용조사기관 3개사(Moody's, S&P, Fitch IBCA)의 평균등급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2) 국내평가기관(4점)

-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3개사(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한국기업 평가 주식회사)의 평균 등급에 따라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계약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하여 순위를 정한다.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료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8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ATM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1)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배점(3점)

2) 금융기관별 탈석탄 산업 및 석탄금융 투자 여부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1점)

3) 금융기관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배점(1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보령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보령시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범위) -- 조례-------------------------------------------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 금융기관 지정에는 --- 않는다.
제3조(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령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2. 보령시----------------------------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 공개 경쟁방법-------------------. ------------------------------------------------------------------------------------------------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 총괄하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며,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을 포함)를 시보와 홈페이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협력사업비 운영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관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10. 25.
자치법규명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세무과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 (안 제1조의2 제1호~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제2호, 제6조, 제10조제1항)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2금고 지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는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제4항)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하여 금고지정 결과를 공시함 (안 제13조제1항)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 총액과 세입·세출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의 공개 - 협력사업비의 증액 또는 순이자마진의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예규 표준안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함 (별표)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신예윤

(붙임 3)

성별영향평가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보령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의 지정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고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2>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 선정 시에 필요한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금융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널리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을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여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며,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을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등을 위하여 보령시청 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14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 약정의 해지로 중도에 금고약정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