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이 일부 삭제되어 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제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재정법」 제95조 ⇒ 「지방회계법」제50조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규정

- 「지방재정법」제9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1(「지방회계법」외 1개)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규제심사: 붙임2(행정규제 미 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3(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1. 12. 27.~2022. 1. 3. / 의견 없음

❍ 현행조례: 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사 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 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 사람-------------------------------------------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12.
자치법규명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회계과
주요내용	띄어쓰기를 반영한 제명 변경 - 현행: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변경: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상위법 관련 규정 삭제 및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7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재정법」 제95조 → 「지방회계법」 제50조 자구 정비 (안 제2조제3호, 제7조제3항)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신예윤

(붙임 3)

충청남도 보령시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회계과			성명		이기혁
						전화번호		041-930-3550
	담당자	부서명	회계과			성명		송병오
						전화번호		041-930-3551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1-11-22		~	2021-11-22		(1 일간)
	입법예고	2021-11-23		~	2021-12-13		(20 일간)
	법제담당 등	2021-11-22		~	2021-11-22		(1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규정임.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폐지법령포함)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로일부내용 개정 반영.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 예 ■ 아니오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   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6.6.30]

제3조(재정 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6.30]

제5조 삭제 <2016.6.30>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