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4.(월) 10:00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4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관련 소송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인원 변경: (기존) 4명 → (변경) 5명 (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소송업무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소송에 철저한 대응을 위한 것이며

- 또한 소송에 대한 폭 넓은 대응방안을 갖추어 승소율을 높임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를 기존 4명에서 1명을 증원한 총 5명으로 위촉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시․군명	고문변호사 인 원 수	수당(천원)	시․군명	고문변호사 인 원 수	수당(천원)
천안시	10명이내	월 300	논산	6명이내	월 300
공주시	5명이내	월 300 (월 자문 4건이상 100 추가)	계룡	3명이내	월 300
아산시	5명이내	월 300	당진	5명이내	월 200 (월 자문 1건당 50 추가)
서산시	5명이내	월 200 (월 자문 3건이상 100 추가)	홍성	5명이내	월 200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개정 2018.10.3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보령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2.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반대편 당사자를 위하여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3조(자문 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0.>

제4조(위촉 기간)<삭제 2018.10.30.>

제5조(법률자문 절차)<개정 2018.10.30.> ①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에 자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내용을 제출받은 법무부서는 고문변호사에 의뢰하여 자문받은 즉시 해당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

(안 제1조의2 제1호~8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제2호, 제6조, 제10조제1항)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2금고 지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 규정 신설 (안 제3조)

□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는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제4항)

□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하여 금고지정 결과를 공시함 (안 제13조제1항)

□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 총액과 세입·세출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의 공개

- 협력사업비의 증액 또는 순이자마진의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 예규 표준안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함 (별표)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일부 신설 및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령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제1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 제3조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2금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   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제7조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수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의 금고지정기준 배점과 일치시키고자 예규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또한 제13조는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평가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 제16조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현금출연과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토록 하고, 아울러 협력사업비의 과도한 출연을 방지하고자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20% 이상 출연할 경우 또는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안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서의 ‘금고은행’이라는 용어는 조례안 제1조의2(정의)에서 정의한 ‘금고’로 정정하고

- 안 제16조제4항에서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관’을 “직전 금고와 약정 기간‘으로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수정이 필요한 조문과 기타 심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보령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의 지정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고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 선정 시에 필요한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금융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널리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을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여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며,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을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등을 위하여 보령시청 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14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 약정의 해지로 중도에 금고약정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이 일부 삭제되어 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제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재정법」 제95조 ⇒ 「지방회계법」제50조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규정

- 「지방재정법」제9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의 관련조항(제94조와 제95조)이 삭제되고 타 법률(「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95조가 전부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50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인용조문 변경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95조 삭제(2016. 5. 29)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94조가 전부삭제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4조 삭제(2016. 5. 29)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

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6.6.30]

제3조(재정 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5조삭제 <2016.6.30>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94조 삭제

제9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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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참조〕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제95조(회계관게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보령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변경	안전총괄과	취득
2	공유재산 교환(보령시⇔충청남도교육감)	회계과	교환
3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 건물취득	도시재생과	취득
4	장고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취득	수산과	취득
5	삽시도 술뚱복합여객터미널 건물취득	수산과	취득
6	호도 어촌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물취득	수산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제춣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츄ㅟ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한,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계약방법

☞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의용소방대 청사신축 변경건은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의회심의 시 원안가결하였으나, 당초 원안가결한 보령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계획에 비하여 건축면적이 확대되면서

(단위: ㎡, 억원)

구 분 건축부문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연 면 적	528	790	262
건축면적	264	395	131
사 업 비	12	16	4

- 당초 사업비 12억원으로 의결되었으나, 건축면적 확대에 따른 부족분 4억원을 시비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토지매입 완료 등 특별한 문제점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축 대상지가 대천여자중학교 인근으로 상황발생 시 경보음에 따른 학생들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의 대책과 죽정동과 대천동을 잇는 터널의 경사로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출동시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 등의 질의 필요

□ 공유재산(시유재산) 교환(보령시⟺충청남도 교육감) 건은

- 한내여자중학교 앞 갓길포장공사에 편입예정인 충청남도 교육감 소유의 총16필지(동대동 15, 주산 삼곡리 1필지)와 보령시장 소유의 총3필지(청파초등학교 인근 신흑동 1, 한내여자중학교 인근 2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충청남도 교육감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시유지에 대하여 교환의 불가피성 및 보유 필요성 등을 질의

□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 재산취득 건은

- (구) 보령경찰서와 대천1동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해 있던 대천동 170-1번지 등 3필지(7,427㎡)에 복합업무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 총사업비 505억원(건물취득 470, 부대비용 35)을 투자할 계획인 바, 지하1층과 지하2층에 대한 활용계획과 주차확보 면수 등 신축건물의 세부시설에 대한 질의

□ 장고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신축 건은

- 어촌마을의 노후화된 불법숙박시설을 정비하여 현대화된 명장섬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총5,09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으로

- 불법숙박시설 정비상황, 신축 숙박시설 및 어민복지센터 활용도 제고방안 등 의견 청취

□ 삽시도 술뚱복합여객터미널 건물신축 건은

- 어촌어항의 기반시설 현대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491백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으로

- 연면적 642㎡(2층)규모의 신축건물 1․2층에 대한 관광 비수기 활용방안과 건물 유지관리 방법 등 의견 청취

□ 호도 어촌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물신축 건은

-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436백만원을 투자하여 여객선 대합실 및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 신축건물 1․2층의 활용방안 및 선착장 조성(확장)방안 등 의견 청취

□ 검토 결과,

-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 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한,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계약방법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