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 촉구

(박상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12		발의연월일: 2021. 2. . 제 안 자: 박상모,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1. 주    문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낚시 인구와 낚시어선의 증가로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낚시어선 안전 설비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낚시어선 진입 방지를 위한 낚시 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9.2.8.「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및 부칙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양수산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관리선에 대한 낚시 어선업을 2024.2.7.까지 유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측면이 무시된 처사로 낚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래의 법 취지대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에 보령시의회는 2019.2.8. 일부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에 대하여 원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을 원상복구 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낚시 어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모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3. 보 낼 곳: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 낚시 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

법 개정 촉구 결의문

현재 국민소득의 증가와 레저활동의 다양화로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여 년 전 약 300만 명에서 최근에는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낚시 어선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낚시어선의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낚시어선 안전 설비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낚시어선 진입 방지를 위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9. 2.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및 부칙 제2조 등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낚시어선의 요건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일 것”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일 것”으로 “관리선”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관리 어선이면서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어선에 대하여 5년 경과 후에는 다시 낚시어선으로 재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양수산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피해 대상자가 되는 낚시어선 어민과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치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은 낚시 어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이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낚시 어민들은 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구비요건을 갖추고 정당하게 낚시어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개정하여 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법 개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 어선이 많은 보령시 낚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합니다.

첫째, 2019.2.8. 일부 개정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에 대하여 원천 무효화하고

개정 전과 같이 동일하게 법령을 재개정하여 원상복구 하라.

둘째, 2019.2.8. 일부 개정된 법령을 시행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낚시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모색하라.

2021.  2. .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