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1.(수) 16:00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2020년 6월 30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원산도출장소 신설 및 박람회지원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

□ 안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중 “박람회지원본부”를 삭제 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0년 6월 30일「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조직과 폐지된 조직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세부사항은 동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2020년 6월30일 기구개편에 따라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에 신설된 기구인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경제개발위원회에 폐기 기구인 “ 박람회지원본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소관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례안 입법예고 등은 각각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정) 1995.01.05 조례 제   1호

(일부개정) 1995.12.16 조례 제 159호

(일부개정) 1996.06.13 조례 제 181호

(일부개정) 1998.06.09 조례 제 302호

(일부개정) 1998.10.07 조례 제 320호

(일부개정) 1999.11.12 조례 제 406호

(일부개정) 2001.05.30 조례 제 471호

(일부개정) 2006.07.10 조례 제 661호

(일부개정) 2007.07.10 조례 제 710호

(일부개정) 2008.11.10 조례 제 776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897호

(일부개정) 2011.02.10 조례 제 901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11.10 조례 제 923호

(일부개정) 2013.07.01 조례 제1005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2.22 조례 제1110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2.23 조례 제1130호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1293호

(일부개정) 2017.03.30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18.09.20 조례 제1504호

(일부개정) 2019.10.30 조례 제1602호

(일부개정) 2020.03.30 조례 제1635호

(일부개정) 2020.06.30 조례 제165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57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06.7.10.>

2.자치행정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15.2.23.>

3.경제개발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15.2.23.>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운영위원회

가.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30.>

다.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0.>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2010.12.30.>

가.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2.10, 2018.9.20, 2019.10.30, 2020.3.30.>

나.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11.10, 2020.6.30.>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개발위원회 <개정 2010.12.30.>

가. 경제도시국, 해양수산관광국, 박람회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30, 2018.9.20, 2020.3.30.>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2.10, 2013.7.1, 2014.12.22, 2016.06.30,2018.9.2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5.2.23>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7.10.>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1.11.10.>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 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16)항 생략

(17)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주민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한다.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나목중 “해수욕장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를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로 한다.

②~<44>(생략)

부 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⑨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한다.

⑩~<16>(생략)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해수욕장경영사업소”를 “해수욕장사업소”로 한다.

<85>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293호,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제나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부터 (40)까지 생략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계획이 2020.2.10.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 결정되고, 2020.6.1.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화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7호 (주)대천리조트 임원을 삭제 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0년 2월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20년 6월 1일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7호 ㈜대천리조트 임원에 대하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 임.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소관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례안 입법예고 등은 각각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정) 1995.01.05 조례 제   7호

(일부개정) 1997.07.14 조례 제 218호

(일부개정) 2007.12.20 조례 제 733호

(일부개정) 2011.02.10 조례 제 901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09.30 조례 제1042호

(일부개정) 2017.03.30 조례 제1378호

(일부개정) 2018.12.28 조례 제1523호

(일부개정) 2019.10.30 조례 제1603호

(일부개정) 2020.03.30 조례 제16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13.9.30>

제2조(범위) 보령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30>

1. 부시장〈개정 1997.7.14〉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본부장, 실장, 과장급〈개정 1997.7.14, 2011.2.10, 2017.3.30, 2018.12.28, 2019.10.30, 2020.3.30.〉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4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 장<개정 2007.12. 20,  2013.9.30>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읍·면·동장

6.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신설 2013.9.30>

7. (주) 대천리조트 임원 <신설 2013.9.30>

8.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신설 2018.12.28>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생략)

(27)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담당관, 과장급”을 “실장, 과장급”으로 한다.

<28>~<44>(생략)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이하 “대천리조트”라 한다)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충남 보령시 옥마벚길10 일원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설립 목적) 대천리조트는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지역 생산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원 등) 대천리조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대천리조트의 사업) 대천리조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객이용시설업

2. 휴양콘도미니엄업

3. 호텔업

4.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5. 목욕장업

6. 요식업

7.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8. 테마파크 및 유기시설 운영업

9.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업

10. 삭도사업운영

11. 통신판매업

12. 그 밖의 도매 및 소매업

13. 각 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대천리조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한국광해관리공단·보령시·(주)강원랜드 출자금

2. 사업운영 수입금

제7조(예산 등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천리조트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대천리조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다.

memo

보령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