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3.(금), 11:00

제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1.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3.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3.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4.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5.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6

6.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7.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4

8.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9.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43

10.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7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1

2.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3.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0

4.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5.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6

6. 은옥현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8

7.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0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0. 10. 15. / 10. 19.

2. 심사안건: 총 20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의회운영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20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0.10.19. (월) 10:00	의 회 운영위 (1차)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10.8. 백남숙의원 등 12명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10.8. 김충호의원 등 12명	2020. 10. 8.	수정 의결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10.8. 문석주의원 등 12명	2020. 10. 8.	원안 가결
2020.10.15. (목)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10.8. 김정훈의원 등 9명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0.10.15. (목)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10.8. 조성철의원 등 8명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10.8. 김홍기의원 등 8명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은옥현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10.7 보령시장	2020. 10. 8.	원안 가결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8일, 백남숙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백 남 숙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의회 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다르게 정하여 본 규칙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규칙의 일부       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의회의 의결할 의안은 시장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 및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의안 제출(안 제2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안의 발의)에 규정된 사항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제1항 의회의 의결할 의안은 시장 발의 사항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된 의원 발의 및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의안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 규칙입안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소관부서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 규칙안 입법예고 등은 각각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중  제20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8일, 김충호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 충 호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중 의회기의 게양 위치가 「대한민국       국기법」규정과 상이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 홀수인 경우       에는 국기를 중앙에 의회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제1항에 명시된 국기의 게양 위치와 본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당초 제5조제2항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15조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제1항에서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와   배치되는 사항을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하고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의회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임.

□ 규칙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소관부서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 규칙안 입법예고 등은 각각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중  기존 제5조제2항은 바라보는 위치   에 따라 국기와 의회기의 게양 방법이 상이하여 국기와 의회기의   게양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   정한 바와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2020. 10. 19.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김충호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제출한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 중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5조 2항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 째에 국기를 다음에는 의회기를 게양한다” 를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게양하고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 로 수정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 2항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  째에 국기를 다음에는 의회기를 게양한다” 를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게양하고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 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생 략)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현행과 같음)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하고 3개 이상의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의회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게양하고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8일, 문석주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문 석 주 의원

나. 제안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56호, 2011.       3.29. 공포, 9.30.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2에서 주민       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의원신분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조항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열거된 사항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신분증        규정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 의원신분증 기재사항 중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임.

□ 규칙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집행부 소관부서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 규칙안 입법예고 등은 각각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령시의회 신분증 규칙」 중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8일, 김정훈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 정 훈 의원

나. 제안이유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3.31.일 시행되어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지방행정동우회의 보령시분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안 제1조(목적)]

□ 정책 개발, 시정홍보, 봉사활동 등에 대한 시장의 사업비 보조   [안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 제2조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시장 승인

[안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 시장으로부터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시장의 자료 요구권

[안 제4조(결산보고 등)]

□ 조례 외의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안 제5조(준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3.31. 시행되었으며, 2020.5.19.에        지방행정동우회정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성립       되었고, 정관에 의하여 중앙회 산하 각 시・도에 지회를, 각       시・군・구마다 분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각각의 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령시에서도 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령시분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하여 퇴직 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사항에 정책 개발 사업,       시정 홍보 사업, 봉사 활동,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행정동우회법」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안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조항은 안 제2조의 사업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사전 시장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4조(결산보고 등)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과 시장의 자료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요구권을 명시 하였음.

□ 가입 대상자는,

-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을 받고 있으며,

- 정회원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을, 특별회원은 보령시 소속 정규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현재 가입자는 총 188명임.

□ 충남도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도내 조례 제정 현황: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 9개 시・군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기존 보조사업과 동일(년    8,000천원)하여 순증이 없는 상태로 생략되었으며,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10.5. 해당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집행부 소관부서의 안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각각에 대하여 일부 반영과 미반영을 하였음.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9.28. ~ 10.6.까지 9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 의회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를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지방행정동우회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김 왕 주

나. 제안이유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주택화재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및 설치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지원시설을 정함(안 제3 ~ 5조).

- 지원대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

- 지원시설: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 읍·면·동장에게 사업 추진 업무의 일부를 위임함(안 제6조,        안 부칙 제2조).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7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결정 방법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주택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화재예방과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정의 상위 법령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2조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책임)에 따라 조례로 지원방법과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 설치지원신청자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매겨 시장에게 추천하면 (안 제7조)

- 시장은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보령시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안 제8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도내 5개시군(천안, 논산, 서산, 예산, 태안)에서 조례를 시행       하고 있는 사항이며

- 화재 예방과 초기진압에 유효한 소방시설 설치지원 근거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김 왕 주

나.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에 따라 이 조례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6조제2호, 제3호)

-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조치 비용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2020.1.7.)에 따라 조례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코자하는 일부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와 제4조(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제3조와 시 금고에 예치하라는 제4조가 상충되는       규정을 장기예치금액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0       조의4(재정자금의 통합운용) 제4항에서 통합지출관은 유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 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  “안 6조(기금의 용도)”를

▪ “제1호에서”: 기존 20가지에서 8가지로 통합하여 열거하고,

▪ “제2호에서”: 재해지구(지역)내 소유자(점유자) 거소불명 위해        시설 안전조치비용과 긴급시 안전조치명령불이행자 대신 안전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기금을 사용하고

▪ “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입니다.

□ 검토 결과,

-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되

2020년도 제4회추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은 3,962백만원 지출은 3,172백만원이며 잔액(예치금)은790백만원이고, 주요 수입은 국도비보조금 500백만원, 시비 전입금 1,400백만원(보통세결산액의 100분의 1)임.

- 다양하고 예측 곤란한 재난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적인       재난대응활동과 공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유위험시설 재난       대응활동에 준하는 재난대응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난대응조치가 신속성과 즉시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부서장으로부터 기금용도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김 왕 주

나.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위원회 구성을 수정‧보완       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 (추     가) 보령해양경찰서장

- (명칭 변경) 보령교육청교육장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준수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4항)

□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 대행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제5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⑤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령교육청교육장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 보령해양경찰서장을 열거하여 명시하는 안으로

□ 검토 결과,

- 조례개정안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 선 미

나. 제안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개별 기금 조례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개별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1 ~ 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 각종 기금조례의 존속기한인 2020. 12. 31.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 해당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대상조례와 존속의 필요성은

▪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교육체육과)

⟿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확대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주민생활지원과)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자금 대여, 자활기업 창업 융자 지원

▪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사회복지과)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보령시지회 지원사업 등)

▪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사회복지과)이며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등

- 모두 존속기한을 2025. 12. 31.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2010. 9. 10.원안가결)

□ 검토 결과

-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 희 준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성주, 흑포)       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아동정원
공립성주어린이집	성주면 화장골길 57-37	지상1층 257㎡	79
공립흑포어린이집	흑포2길 26(신흑동)	지상1층 604㎡	99

□ 민간위탁 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자격

있는 자

-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선정위원회 7~9인(외부 전문가 구성)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 위탁사무 내용

▪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보령시 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 등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야간연장)중 2개 이상 반드시 실시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그 권리를 양도‧전대 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 보육    사업지침, 위탁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공통심사 기준

▪ 위탁체 공신력(10), 운영실적(10), 전문성(35),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 추진일정

▪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 2020. 11.

▪ 공개모집 응모자 서류접수 : 2020.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0. 12.

▪ 수탁자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0.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공립어린이집(성주, 흑포 2개소)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으로 관리운영을 위탁코자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대 표 자	위탁기간
성주어린이집	성주면 화장골길 57-37	지상1층 257㎡	오 현 숙	2016.01.01. ~2020.12.31.
흑포어린이집	흑포2길 26(신흑동)	지상1층 604㎡	오 계 자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위탁운영)이며

- 위탁자 선정 절차와 운영지원 주요내용으로는,

▪ 위탁기간은 5년

[근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위탁계약) 제2호]

▪ 위탁방법: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8의2)

▪ 자격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이며

▪ 운영지원, 비용부담: 운영비용(인건비, 시설보수비 등)은 예산    범위내 지원(전화,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부담).

□ 검토 결과,

-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으로 보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 부서장으로부터 관내 보육시설 수급현황, 공립어린이집 수시       점검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 희 준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020. 12. 31.)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보령노인종합복지관

- 위    치: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 설 치 일: 2006. 6. 13.

- 위탁기간: 2016. 1. 1. ~ 2020. 12. 31.(5년)

- 종사자현황: 13명 (정규직 11, 비정규직 2)

- 시설규모: 연면적 4,352㎡(지하1, 지상3, 부대시설)

【본관】

시설구분	면적(㎡)	용 도	비 고
지하	1062.75	기계실, 주차장, 창고
1층	747.44	물리치료실, 휴게실, 사무실, 경로식당
2층	751.15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맞춤형돌봄
3층	556.4	강당, 프로그램실

【부대시설/은빛건강증진센터】

시설구분	면적(㎡)	용 도	비 고
1층	343.95	탁구장, 다목적실
2층	525.15	게이트볼장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위탁기간: 2021. 1. 1. ~ 2025. 12. 31.(5년)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9인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인·공인중개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위탁사무 내용

-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

-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보건·재활 등 노인 기능회복사업

- 노인자원봉사 사업 및 재가복지사업

-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복지관 수탁 재산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6년 건립하여 현재까지      (5회 위수탁)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탁기간(2016. 1. 1. ∼ 2020. 12. 31.)      만료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회동의      등)제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민간위탁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3항과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      관리)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항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2018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5개 분야       평가결과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어르신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복지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인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연례적으로 평가하여      어르신들이 만족도를 더 높여갈 수 있도록 부서장의 계획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신 행 철

나. 제안이유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3.6.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수탁기관에게 위탁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2020.12.31.)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기본방향

-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내 환경 관련 교육 사업에 경험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 및 수탁 기관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선정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위탁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258-10(내항동)

- 위탁기간: 2021.1.1.∼2023.12.31.(3년간)

- 위탁방법: 공개모집 선정

- 수탁기관: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사업 범위

· 기후변화 전시체험 시설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기후변화 교육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 교육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등

- 연간 운영 소요 예산 : 45,000천원

· 인상요인 : 최저인건비 인상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위 치 도

- 현장사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조(목적)과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위탁       운영)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 선정절차, 위탁 기간 등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15년 3월 6일부터 2차에 걸쳐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단체로 지속가능발전법 및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2015.12월 제정)에 의거 2002.10월에 구성된 단체)에       위탁하여 왔으며,

- 금년말 위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사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위탁대상사무로 판단되고

-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 어린이 기후변화교육「환경아 놀자」프로그램 1,000여명(34회)

▪ 녹색생활 실천 시민목공소 운영 49명(7회)

▪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 자원순환학교(20∼50회)⇨자료별첨

- 2021년 연간 위탁료 추산액은 45,000천원으로

계	인 건 비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45,000천원	24,000	8,200	12,800

□ 검토 결과,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과 체험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보전 대응활동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등에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신 행 철

나. 제안이유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2005. 11. 1.부터       시행한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이 2020. 12. 31.만료       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그동안 추진사항

- 2005. 09. 27.: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획 수립

- 2005. 10. 27.: 수탁기관 선정 완료(1차)

- 2005. 11. 01. ~ 2008. 10. 31.: 위탁판매 대행(보령생활크린

임국빈)

- 2008. 11. 13.: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2차)

- 2008. 12. 01.: 위탁 판매실시(사랑환경 한순애)

- 2011. 12. 28.: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3차)

- 2012. 01. 01.: 위탁판매 실시(환경지킴이 장기정)

- 2014. 12. 27.: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4차)

- 2015.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환경지킴이 임석균)

- 2017. 12. 27.: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5차)

- 2018.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연희상사 황관연)

□ 현재 운영현황

1) 운영내역

(단위: 천 원, 명)

업 체 명	대표자	계 약 기 간	위 탁 수 수 료			운 영 인 원
			2018년	2019년	2020년 8월까지	합계	공급원	사무원
연희상사	황관연	2018. 1. 1 ~ 2020. 12. 31. (3년)	80,484	88,796	59,492	2	1	1

2) 대행 판매내역

- 대    상: 총 19종

·세부품목: 일반용(6종), 재사용(2종), 음식물(6종), 특수규격 (2종),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3종)

- 판매방법: 판매 위탁료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 원가로 봉투를   현금매입, 수령 후 신청 접수 분에 따라 판매 지정   업소까지 배달판매 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 민간 위탁 배달 판매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배달판매 민간위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제14(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7호에 “시장은         조례로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 위탁내용으로는,

▪ 위탁기간은 3년(근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위탁기간))

▪ 수탁자 선정방법: 창고, 사무실, 차량, 운영인원 2명이상으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종량제 봉투 등 공급원가         (연간 총액 18억원 내외)의 5% 범위내 최저 판매이윤 제시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 검토 결과,

- 민간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급의 효율성과 봉투        판매소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 종량제봉투 제작․유통시 개선점은 없는 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행정국장 신 재 만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증축사업 위치변경	사회복지과	취득 (변경)
2	나원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토지취득(기부채납)	건설과	취득 (기부채납)
3	향천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지취득	도시재생과	취 득
4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교통과	취득
5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건물취득	관광과	취 득
6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토지취득	수산과	취득
7	농업 종합분석 센터 건물취득	친환경기술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

• 1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인 경우와 그 계획변경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증축사업 위치 변경 건은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증축부지와 건축         연면적이 변경(당초 1,320㎡에서 977㎡)되는 사항으로

⇨ 건축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부분에 대한 질의

- 나원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토지취득(기부채납)건은

▪ 마을안길(비법정도로) 확포장에 따른 1,388㎡를 기부채납받는         사항으로 ⇨ 기부채납신청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 향천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지취득은

▪ 마을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1필지 1,661㎡를 취득         코자하는 사항으로 ⇨ 취득토지 선정에 주민합의여부, 위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재산취득은

▪ 교통약자의 운송수단인 시내버스와 종사자의 교육과 관리에        긴요한 시설을 13,003㎡ 부지에 1,050㎡의 관리 정비동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 위치선정, 매입예상액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건물취득은

▪ 사업부지는 2019년 8월에 청라면 장산리 산 27-1번지        16,548㎡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후 취득하였고, 토정        체험관과 토정생활관 등 연면적 3,106㎡(1동 지하1, 지상        1층) 84억의 사업비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 건축세부시설과 운영방안 등의 질의

-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토지취득은

▪ 어촌어항 정주여건 개선 사업부지 8,032㎡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 취득대상토지 소유자와의 매입협의상황, 토지의        활용성 등에 대한 의견청취

- 농업 종합정보분석센터 신축 건물취득은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재원: 균특회계)되어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정보 제공 센터(지상 2층, 연면적 1,850㎡,        사업비 33.6억원)를 시유지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 해당 시설의 역할, 인력구성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검토 결과,

- 국도비 지원을 받는 재산취득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8일, 조성철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조 성 철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어머니로 구성되어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 하는 녹색어머니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령시 녹색   어머니회 활동 지원[안 제1조(목적)]

□ “녹색어머니회”와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정의)]

□ [안 제3조(주요활동)]

-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계몽

- 시장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 및 지원 중단

사항을 규정[안 제4조(지원)]

□ 경찰서 및 교통전문기관에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실시   [안 제6조(교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어머니로 구성되어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 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주요활동) 사항은 녹색어머니회의 활동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 안 제4조(지원)은 제3조의 주요활동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교육) 사항은 녹색어머니회의 초등학생 등·하굣길   에서 교통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시행하는 사항과 관련 전문   기관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활동중인 녹색어머니회는 인원 285명이며, 관내 초등   학교 및 학생수는 32개교 2,268명입니다.

녹색어머니회 현황

학 교 명	녹색어머니회 회원수	활동횟수	비고
합 계	285
동대초등학교	114	주 5회
한내초등학교	15	주 5회
대관초등학교	37	주 5회
명천초등학교	45	주 2회~3회
대천초등학교	59	주 5회
대남초등학교	15	주 2회(화,목)

[붙임2] 참조

□ 충남도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충청남도 및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등 5개 지방자체단체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5천만 원 이하로 생략 되었으며,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 9. 29. 해당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 되었고,

- 교통과 의견에 대하여 안 제4조(지원) 사항에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적절하게 예고 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세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8일, 김홍기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 홍 기 의원

나.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유례 없는 가뭄, 장마기간(54일간)의       증가와 태풍의 발생빈도 및 강도 증가와 태풍의 진로 변경 (기존       대한해협 및 일본 관통에서 한반도로 직접 북상) 등 기후환경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농       어업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료를   정부의 지침보다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보령시 농어업의 경영   안정과 농어가 소득 보전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소득보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사항을 정함.

[안 제1조(목적)]

□ “농어업재해보험료”는 재해로 입은 손실보전을 위한 보험료

[안 제2조(정의)]

□ 시장은 농어업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 마련,   농어업인 등은 재해보험 가입 노력 및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안 제4조(책무 등)]

□ 재해보험 관련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실태조사)]

□ 농어업인 등의 부담경감을 위한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 부담  금액의 50%이상 지원[안 제6조(지원범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안 제10조(환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가뭄과 장마 기간의 증가, 태풍 발생빈도의 증가와 각종       병충해의 발생 등 기후 및 환경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게 진행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어업용의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및 2020년 9월까지 피해현황

○ 2019년 농업피해현황

재해명	분류	농가수	재난지원금(천원)	비고
합계			870,688
태풍 링링	소계	1,866	635,799
	벼	1,770	535,249
	과수	57	76,188
	일반	30	6,462
	시설	9	17,900
태풍 타파	소계	695	185,035
	벼	691	183,776
	과수	2	1,064
	일반	2	195
태풍 미탁	소계	296	49,854
	벼	294	47,354
	과수	1	1,500
	시설	1	1,000

○ 2020. 9월 현재 농업피해현황

재해명	분류	농가수	재난지원금(천원)	비고
합계			419,280
4월 저온피해	소계	48	72,631
	과수	48	72,631
호우피해 7.24.	소계	22	30,011
	벼	15	27,968
	과수	2	1,500
	일반	5	543
호우피해 8.11	소계	82	21,096
	벼	11	13,028
	과수	2	500
	일반	69	7,568
태풍 바비	소계	49	40,721
	벼	43	15,721
	과수	6	25,000
태풍 마이삭,하이선	합계	676	254,821
	벼	664	235,321
	과수	12	19,500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농어가의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를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지원범위)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 안 제9조(교육 및 홍보)는 현재 농업 재해보험 가입률은 농가   대비 약 34%, 어업은 면적대비 약 42%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적합함.

- 안 제10조(환수)는 재해보험료의 지급 제외 대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 시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가입대상자는 농가 약 10,800 농가와 어업은 약 23.8ha임.

가입대상자 및 가입율

구 분	가입대상	가입률	소 계	종 목 별
농업인 등	10,800농가	33.9	가입내역 (종목별)	벼	과수	시설(작물)	기타
			3,664농가	3,380	31	4	249
어업인 등	23.8ha	42.1	가입내역 (종목별)	굴		조피볼락
			10.03ha	10ha		0.03

□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충청남도내는 아산시와 서산시

- 타 시도는 경기도 등 18개 지방자치단체로 조사되었습니다.

(※ 기준 : 2020년 공익직불 신청농가 기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여주시, 영월군, 옥천군,  이천시, 정선군, 충주시, 곡성군, 담양군, 영암군,  정읍시, 함평군, 제주도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기존 보조금 외에 연도별    174백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10.5.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조례안에 대한 수산과 및 농업정책과 의견에 대하여 문구의   해석 및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조례 안 제6조(지원범위) 및   제9조(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일부 각각 수정안을 받아들여   수정하였음.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9.28.일부터 10.6.일까지 실시되었음.

□ 검토 결과,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적으로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소득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사항    으로 농어가의 생산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 선 규

나. 제안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개별 기금 조례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령(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관·폐지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유효기간) 연장

□ 각 개별 조례 기금 존속기한(유효기간) 연장

- 2020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5년 연장)

□ 상위법령 이관․폐지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제2조제2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2016. 3. 29.

□ 개별 기금 조례 시행일 부칙 명기

□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 농어촌지도자·농어업경영체·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 상위법령의 이관 폐지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존속 기한을 연장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 산하 시·군·구의 출원에   의한 보령시 출원금 4억원의 이자와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되고 있으며,

-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59억 여원의 기금으로 2020년 6억원을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등 활용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존속   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여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 선 규

나.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 7. 2.       시행되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구매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규정에 위임조례임을 명시함.(안 제1조)

□ 상품권의 정의, 종류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2·3조)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 상품권의 기재사항과 가맹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 할인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 근거조항 신설함.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제1조),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선불카드       규정을 신설하며(제2조 제1호),

- 상품권의 형태에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 등을 추가하고 권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으며(제3조 제4항), 종이형   상품권에 발행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고(제3조 제5항),   가맹점의 등록시 보령시 관할구역에 한정하며(제6조 제1항),

- 상품권의 할인 구매 한도를 70만원으로 증액하고, 법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고(제13조 제2항),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   (제13조 제6항)

□ 검토 결과,

- 상위 법령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가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상품권의 할인 한도를 상향하고,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 이상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채 계 안

나. 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으로 준공예정인 공동홈      (임대주택)의 관리·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궁촌마을 공동홈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안 제4조)

□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과 시장의 조건부 지원(안 제5조)

□ 공동홈 운영 및 관리의 위탁(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의 개발과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궁촌       마을 공동홈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 조례에 의한 공동홈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입주자격(제3조) 화재보험의    가입(제4조) 관리비 부담 및 지원(제5조), 공동홈 운영 위탁    규정(제6조)으로 되어 있음.

□ 검토 결과,

- 상위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 이상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       안에 따라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산림공원과장 양 희 주

나. 제안이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운영위원회(또는 마을       법인)에 위탁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건축물 및 기타시설 등)    □ 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수 탁 자: 농업회사법인그리고주식회사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2020.10.예정)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1)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 부담

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   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 강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농촌지역 중심지를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중심지 주민은        물론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권역        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산촌생태마을로써,

-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    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준공 후 운영위원회에 운영관리     토록 설계됨.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주식회사(미산면 내평봉성길 342, 대표이사:백승운)

□ 검토 결과,

-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       점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0월  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김 구 연

나. 제안이유

□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과 관련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0.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하여 연안여객선 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  상: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 위·수탁 기간

1) 당  초: 2018. 1. ∼ 2020. 12. 31.(3년)

2) 동의안: 2021. 1. ∼ 2023. 12. 31.(3년)

□ 위․수탁 금액: 470,000천 원

□ 시설현황

1) 면  적: 부지 11,967㎡ / 건축 2,284㎡

2) 층별현황

- 1층(1,296.61㎡): 터미널 관리실, 여객선매표소, 안내창구, 대합실 등

- 2층(849.91㎡): 운항관리실, 관리팀 사무실, 서고 등

- 3층(211.68㎡): 여객편의 원형홀, 샤워실 등

3) 준공년도: 2002년

□ 그 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0년 ~ 2020. 12. 31.(※ 매년 재계약 체결)

➜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대산청에서 충남도로,   충남도에서 우리 시로 재위임 됨에 따라 2010년부터 우리시   에서 운영․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계약

4) 위탁내용

- 연안여객선 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연안여객선 터미널 이용료 징수 및 납부

- 연안여객선 터미널 질서 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서 관리·위탁       하던 대천 연안여객터미널의 재위탁 건으로

□ 검토 결과,

- 법령에 위임·위탁이 가능한 기관(조합)에 민간위탁을 추진       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