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촉구

(박상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1		발의연월일: 2020. 10. 23. 제 안 자: 박상모,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12명

1. 주    문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 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기치로 개정을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정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정의결 되어야 할 것임.

나. 이에 보령시 11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3. 보 낼 곳: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현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닥뜨려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2020. 7. 6. 일부 수정・보완하여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 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주민 조례 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의회의 기본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핵심 제도로 기초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하나 기초의회를 제외한 광역의회에만 한정하고 있다.

현재 제출한 개정안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본 사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보령시 11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으로 이양 예정인 400개 사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양되는 사무의 실행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23.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