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014	제출연월일: 2021. 08. 02. 제 출 자: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0,381	9,675	706	7.3
일 반 회 계		9,208	8,596	612	7.1
특 별 회 계		1,173	1,079	94	8.7
	공 기 업 (2)	916	835	81	9.7
	기 타 (10)	257	244	13	5.3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706억 원

- 일반회계 612억 원, 특별회계 94억 원 증가

	2021년도 제2회추경 총예산 규모: 1조 381억 원
▸일반회계: 9,208억 원(7.1%) ▸특별회계: 1,173억 원(8.7%)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9,208	8,596	612	7.1
자체수입		1,111	1,091	20	1.8
	지 방 세	627	610	17	2.8
	세외수입	484	481	3	0.6
의존수입		7,278	6,686	592	8.9
	지방교부세	3,538	3,157	381	12.1	·보통: 365.3억 ·특별: 15.5억
	조정교부금	339	325	14	4.3
	보 조 금	3,401	3,204	197	6.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19	819	0	0.0

○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2억 원

○ 자체수입 20억 원

- 지방세는 17억 원, 세외수입 3억 원을 반영

○ 의존수입 592억 원

- 지방교부세 381억(보통 365, 특별 16), 특별조정교부금 14억, 국․도비 보조금 197(국 105, 도 92)억 원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0.1억 원

-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1억 원 조정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전입금* 5.6억,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2억

*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2017년 일반회계 전출금 51억 상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환액: 2,824백만원)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9,208	8,596	612	7.1
정책사업	7,736	7,199	537	7.5
행정운영경비	1,056	1,054	2	0.2
재무활동	416	343	73	21.3

○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정책사업 537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16억 원(국비 105, 도비 92, 시비 219)

- 자체사업 121억 원

·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개설(17억)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48억 원

· 특별교부세 사업 2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4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11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4.5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3억 원, 출연금 △2.4억 원

· 그 외 사무관리비 13.1억, 행사운영비 0.7억, 재료비 1.7억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2억 원

- 공공운영비 2.2억, 인건비 2억, 여비 △4.1억 등 행정 기본경비 2억 원

○ 재무활동 73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원, 국도비 반환금 52억 원을 계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14건	260	91	72	97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48		19	29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3	10		23
가족센터 건립 道균형발전사업비	26		20	6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25	21	4
친환경자동차 보급 - 전기 승용·화물·버스·이륜차	19	12	2	5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17		5	1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7	16	1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16	13	3
주교면 생활문화센터 플랫폼 조성(작은도서관 포함)	20		12	8
한시 생계지원	10	10
코로나19 방역관리 (해수욕장 K방역)	11		4	7
해수욕장 방역대책-방역물품 (해수욕장 K방역)	8	4		4
장고도 어촌뉴딜300	7	5	1	1
국도77호 개통기념 보령머드마라톤대회	3		1	2

〈자체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3건	79
오천농어촌(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2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	17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	5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5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5
학교시설 개선 대응투자사업 - 주산초 다목적강당, 보령상상이룸 교육환경	5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4
어구 수선장 관리동 신축	4
남포213호(관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
대천26통(소3-102) 도시계획도로개설	3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3
주교202호(팔대선)농어촌도로 확포장	3
시도21호(명덕초 앞)도로 확포장	2

Ⅱ.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173	1,079	94	8.7
공 기 업(2개)			916	835	81	9.7
	∙ 상 수 도 사 업		445	418	27	6.5
	∙ 하 수 도 사 업		471	417	54	12.9
기 타(10개)			257	244	13	5.2
	∙	의료보호기금사업	22	21	1	6.0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4	12	12	91.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5	85	-	-	사업 변경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	-
	∙	주택사업	2	2	-	-	사업 변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	-
	∙	주차장설치사업	12	12	-	-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3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10	-	-	사업 변경
	∙	학교급식지원센터	88	88	-	-	사업 변경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4억 원

-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1억 원, 기타특별회계 13억 원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2억과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과 보령댐주변지역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1건	104	12	2	90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56			56
오천(원산도,효자도)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0			20
국도 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9	6		3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5	3		2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			5
어린이집,유,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3		1	2
교성1리 마을회관 쉼터 증축(이월)	2	2
은포1리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이월)	1	1
웅천 두룡리 상수도 시설공사	1			1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사업	1			1
보령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1		1

Ⅲ.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1개 기금	520	526	-6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8	314	-6	-1.9
재난관리기금	17	17	-	-	사업 변경
체육진흥기금	14	14	-	-	사업 변경
자활기금	7	7	-	-	사업 변경
노인복지기금	9	9	0.1	1.1
양성평등기금	7	7	0.1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9	-	-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투자유치기금	80	80	-	-	사업 변경
식품진흥기금	2	2	-	-	사업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63	63	-	-

○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8개 기금  △6억 원 감편성

- 주요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조정(△5.7억)과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0.8억) 및 체육진흥기금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관련 시설 설치비 반영(1.5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