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4.(금), 11:00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5.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6.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7.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4

8.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9.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10.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11.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5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2.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 43

3.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5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47

5.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50

6.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7.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55

8.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58

9.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10.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63

11.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의결안.. 66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0. 2. 13.

2. 심사안건: 총 22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20건, 수정의결 2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0.2.13. (목)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권승현의원 등 9명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박상모의원 등 9명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수정 의결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2.3.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수정 의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0.2.13. (목)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기타의견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찬성의견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0.1.31.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의결안	2020.2.3. 보령시장	2020. 2. 3.	원안 가결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권승현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권 승 현 의원

나. 제안이유

□ 정부의 저출산정책 변경에 따라 출산율 올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령시도 정부의 정책변경에 함께하여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부터’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다자녀의 정의 변경 “셋째”를 “둘째”로(안 제2조제3항)

□ 제10조제2항 별표 변경(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의 2018.1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출산율 올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령시도 정부의 정책변환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3호의 “다자녀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 다자녀 가정의 정의 변경으로 이와 관련된 다자녀 가구 혜택의   대상이 되는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10건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상가구는 현행 3자녀 이상 가구가 1,263가구와 순증되는 2자녀       3,879가구로 총 5,142가구입니다.

□ 타 지역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 충청남도와 경기도 하남시 등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 조례입안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월 순증가액이 26,205천원으로   연 314,460천원이 소요됩니다.

-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2020.1.29. 협의가 완료되었고

- 집행부 소관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0.2.5. 없는 것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과      「보령시의회 회의 규정」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1.29. ~ 2.3.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 의회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를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정부의 다자녀에 대한 정의 변경으로 보령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맞도록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박상모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박 상 모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       들의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13조제1항)

□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1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생활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의 지원사업의 근거인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의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하는 사항임.

- 또한, 기존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4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 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조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따라 규정하도록 법제처에서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제13조(주변지역 지원 등)의 조항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사항입니다.

□ 적용대상지역은 신죽1ㆍ3리 102가구입니다.

□ 타 지역 조례 현황을 보면

- 고창군, 진안군 등이 있습니다.

□ 조례입안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연간 3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2020.1.29. 협의가 완료되었고

- 집행부 소관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0.2.5. 환경보호과   에서 의견 있음으로 회신하여 반영 되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과 「보령시의회 회의 규정」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1.29. ~ 2.3.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 의회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를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       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

•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을 수용하였으며

•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최 광 희

나. 제안이유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를 순화어로       개정(안 제1조 ~ 제5조)

□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6조 ~ 제7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법치    주의 원리에 위반되고 권리를 침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법령 등 불부합 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대상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한자어를 순화어로 개정 대상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보령시포상조례」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재 조례」 5개 조례이고

- 공공시설 사용료 등 기납 공공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삭제는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묘지사용조례」2개 조례이며

-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조례        규정의 개정은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곳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 명천택지개발지구(면적 576,216㎡ / 인구 10,873명)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대상으로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별표1  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시설) 부지면적        산정기준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 2019두 410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 시킨 것은 조례의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당초)시설부지면적 + 주민편익시설 면적 + 주변녹지대 면적에서

(개정)시설부지면적 + 주변녹지대 면적으로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별표1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부지면적(관리동, 세차동면적포함)조성비

√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총 4,062         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주변녹지대 조성비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하로 부담금에서 제외)

□ 검토 결과,

- 용어의 정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여 장 현

나. 제안이유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시기구인「박람회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머드산업 기반마련과 머드축제의 세계화       도모

다. 주요내용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박람회       지원본부 신설(안 제4조)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제19조 관련 별표 5)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제18조 관련 별표 6)

□ 정원의 총수: 1,030명 ⇒ 1,043명(증 13명)(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도의 박람회조직       위원회 출범 전까지 한시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박람회지원본부(박람회기획단, 박람회 시설단) 신설(안 제4조)

- 정원 총수 13명 증원: 1,030 ⇨ 1,043명(안 제17조)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제19조 관련 별표 안5)

□ 검토 결과,

- 도의 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에 앞서 시 차원에서 연계사업발굴,       머드 의약외품 개발 등 기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10.23.       박람회지원단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으며

- 이에 더하여 박람회지원본부를 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전까지       (조례안 별표 6에서 운용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한시기구와 인원으로 신설하여 박람회조직위 설립, 사무처 구성,       예산확보, 박람회 콘텐츠개발, 기반시설조성 등 분야별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 충청남도의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조직       위원회에 추진 성과를 연계시키고 박람회지원본부의 인원 중       일부를 파견시키면서(파견인원은 공무원 정원과 별도의 인원       으로 관리되고 박람회조직회에서 복귀시 자연감소 인원 등       으로 조정) 박람회지원본부는 해체되고 다시 박람회지원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장 5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운용시한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 이제 박람회 2년 정도를 앞두고 31일간 방문객 120만명 유치로       머드산업화와 역내 레저관광을 촉진하고 경제 전후방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안으로,

- 한시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 신설안(4급1명, 5급1명 포함 정원       25명으로 현재의 박람회지원단 12명을 제외하고 한시정원 13명       증원)에 대하여 충청남도조직관리위원회(2020.1.30.개최)       심의에서 원안승인되었고,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 근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4(설치)     5호 시군 한시기구 성과평가 및 신설

-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직을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일정업무를 추진하므로써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와       충남도 보령시의 연계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 선 미

나. 제안이유

□ 현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내포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시 학생들이 시간적·공간적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재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일부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및 정비(안 제2조)

(1)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진로진학 상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진로체험지원 및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지원’으로 개정

(2) 기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이전·정비

-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보령시 관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

-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

-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 사업

- 관내 초등학생 수영교실 운영 지원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관내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령교육지원청내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제3호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진로체험지원 및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지원”        으로 개정하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재「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규정된 13개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된        7개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13개 지원사업으로 조례에 반영       하여 규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 조례와 시행규칙 간 유사 보조사업 통합 정리 내역

○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삭제)

⇨ 조례 제2조 제6호 “외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신설“과 유사 통합

○ 실험 실습기자재 현대화사업 (삭제)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삭제)

학교 도서관 시설 및 도서구입사업 (삭제)

관내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사업 (삭제)

⇨ 조례 제2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내용과 유사 통합

○ 관내 고교생 해외문화탐방 지원 사업 (삭제)

⇨ 조례 제2조 제10호“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과  유사 통합

□ 검토 결과,

- 관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를 조례로 일원화 하는       개정안으로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지원의 필요성과        운영효과 등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 선 미

나. 제안이유

□ 명품 해양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체육단체의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조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0조)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 내용 추가     (안 제11조제18호)

□ 보조금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안 제12조, 제13조)

□ 체육단체 운영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추가(안 제15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체육단체(보령시 체육회, 보령시 장애인체육회) 체육경비지원       1개항목을 추가하고,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지방보조금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게 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ㆍ       감사와 지도ㆍ감독 결과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조례 제목	주 요 내 용
제10조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예산의 범위 운영비 보조 규정 신설
제11조	체육 경비 지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추가
제1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보조금 용도 준수, 시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 규정 신설
제13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보조금 집행시 전용카드 사용 규정 신설
제14조	협의	조문 제목을“체육단체”에서“협의”로 변경 (사업계획수립시 시장과 사전협의)
제15조	지도ㆍ감독	체육단체 운영 정기적 지도ㆍ감독 및 감사 규정 신설
제16조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규정 신설

□ 검토 결과,

- “안 제16조(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조문 제목 “지도․       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문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도․감독 결과 조치”로 수정하여야 것으로 판단되고

- 본 개정안은 체육관련 국내·외 교류와 체육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추가 질의를       통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2020. 2. 13.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6조의 조문 제목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결과 조치”로 수정함.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를 안 제16조(지도·감독

결과 조치)로 한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결과 조치)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2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김 정 수

나.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보령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교육체육과	취 득
2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토지취득(변경)	교육체육과	취 득 (변경)
3	시청사 민원동 건립(청사증축)	회계과	취 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

• 1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인 경우와 그 계획변경(사업   목적ㆍ위치변경 등)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안 은,

• 1991년 도시계획시설결정(운동장)된 보령종합운동장 구역 편입        면적 198,631㎡ 중 미매입 4필지 3,998㎡를 토지소유자의        매입요청에 따라 취득하는 계획으로

• 금번 종합운동장 후면 주차장 예정부지 일부 미협의 토지를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주차장을 확장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이고

-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토지취득 변경안 은,

• 2019년 6월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테니스장 조성부지        죽정동 534외 1필지 6,436㎡(대천고 진입로 좌측)는 토지주의       매각불가의사에 따라 매입이 무산되어

• 새로이 테니스협회측과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한 보상가능 금액을 제시하고 토지주의 매매       확약을 받아 죽정동 597-1외 3필지 5,914㎡를(구 국도 36호선       에서 대락굴 쪽으로 50미터 진입부) 매입하는 계획으로

• 인접하여 주택지나 다중이용시설이 없고 접근성도 변경전        예정지보다 양호하여 테니스장 운영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 시청사 민원동 건립(청사 증축)안 은,

• 시민들의 방문민원업무가 많은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수도과        등을 한 건물에 배치하여 편리하게 민원업무가 가능토록 하고,

협소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실 옆 단지내 도로와        녹지에 민원동(지하1층 지상2층 3,740㎡/사업비 103억원)을        증축하는 계획이고

• 현 민원실과 세무과 옆 부근에 민원동을 증축하고, 의회에서        부터 본관을 거쳐 브리지로 연결하여 동선을 확보하며, 현        다보관 앞 도로는 폐지하고 자동차번호판교부대행소 위 주차장        끝에서 운전원대기실(철거)을 거쳐 비상급수대로 연결하여        시청단지 내 외곽순환도로를 변경 신설하는 민원동 증축과        단지 내 도로 동선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편의와 이동 동선 측면에서 타당한 계획        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테니스장 조성과 민원동 신축이 시민들의 공공복리증진을 목적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효과, 파생 민원, 기타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       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신 재 만

나. 제안이유

□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개장‧화장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례문화의 개선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신청기한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및 거주 인구의   전출을 방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추가(안 제3조)

- 제외 대상인 제2항제3호(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지급 대상에 추가

- 보령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출산한       자녀가 1년 이내에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를       지급 대상에 추가

□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안 제6조)

- 신청기한을 180일로 연장

-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출 서류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화장문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년이상 보령시 거주한 사망자에 대하여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 1년이상 보령시 거주 시민이 출산한 자녀가 사망하여 화장       하는 경우와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에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안 제3조제1항)

-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구비       서류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제2항)

□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3년 동안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시 도내 시·군분담금 5,977백만원 중 454백만원을 부담       하여 사용료 50% 감면을 받고 있으며

구 분	홍성 화장장 사용료		비고
	관내(충남도내) 거주자	관외(충남도외) 거주자
만 15세 이상	300,000원	600,000원	1구
만 15세 미만	200,000원	300,000원	1구
개장유골	200,000원	300,000원	1구
죽은태아	70,000원	200,000원	1구

- 우리시 현행 조례상 시민 사망자 화장장려금으로 신청을 받아       최고 30만원(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를 지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1세 미만의 영아 사망자와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의 경우에도 화장장려금(화장시설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을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 타 시군 사례,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신 재 만

나. 제안이유

□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 예정인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를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      으로 운영하려 함.

□ 이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위탁사무 명칭: 보령시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 시설현황

※ 곰내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2층 내 / 2월 중 인테리어 공사

시설명(가칭)	위 치	전용면적	정원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곰내아이꿈터 돌봄센터)	웅천읍 대창리 713-1번지 내(2층)	67.79㎡ (약21평)	20명

- 개    소: 2020. 4. 예정(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운영내용: 돌봄서비스 및 급ㆍ간식 제공, 학습지도, 프로그램 이용 등

□ 위탁기간: 위탁일 ∼ 2024. 12. 31.

※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위탁기간에 맞추어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년 4월 웅천 곰내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2층에 설치․운영       예정인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를

- 같은법 제4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       (의회의 동의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웅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       운영기준 등)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계획으로

-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5년으로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은 「아동       복지법령」, 관련조례와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 전문성, 지속성과 지역사회의 참여차원에서 위탁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공정한 위탁체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질의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신 행 철

나. 제안이유

□ 국무조정실「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 규제 정비」추진과 관련하여 조례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하고자 함.

□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야할 계약조건을 조례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적자치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사적자치에 위배되는 후단 부분 삭제(안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근거조항 인용 오류를 정정하고,        조례 내용 중 민간자율영역(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하여 규율한        부분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정의)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근거법령 조항을 정정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단순히 위탁계약서를 제출        하면 되도록 하여 제16조제2호에서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는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 결과,

- 상위법령 저촉사항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보건행정과장 백 장 기

나.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관련법에 맞게 신설(안 제2조)

□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을 정함(안 제3조)

□ 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 그 밖에 기본적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첨부서류를       조례로 명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이동용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       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 “안 제1조(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나

• 2018년 1월 9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위임조례임이 누락되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운영-------------------.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운영-------------------.

- “안 제2조제4호”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대한 규정은 1∼3       호에 있으므로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의 필요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모집방법)”

- “안 제4조(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시군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공통적인 부분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 자치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2020. 2. 13.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조(목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른 위임조례임이 누락되어 수정함.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를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로 한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 .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복 규 범

나. 제안이유

□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개정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한정에서 전체로 확대(안 제7조)

□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규모 확대(안 제8조)

□ 공급시설 설치비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추가

(안 제9조~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이 없는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명칭 변경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확대(안 제7조)

· 지원대상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미공급        지역 전체(영업용 및 업무용 공급시설 공사 제외)로 확대

- 보조금의 지원규모 확대(안 제8조)

· 공급설치 설치비에 대한 지원규모 최고한도(1억원) 삭제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명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으로 해당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은   물론 그동안 미 공급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미 공급 지역 전체로   확대 생활 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영업용 및 업무용 공급을 위한 공사 제외,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규모 최고한도 1억원 삭제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이 예상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복 규 범

나. 제안이유

□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물환경       보전법」및 제반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입주기업       협의회에 민간 위탁하려 함.

다. 주요내용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 법적 수질기준 유지

□ 시설 내 전기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관리업무

□ 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 부대업무, 기타업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물환경       보전법」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도록       주교면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 수․위탁 운영을 위해       사전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기타 관련법상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 2(비용부담계획)에 따라 오수처리       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서에 대행관리비 등 포함 되었는지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동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축허가과장 홍 상 의

나. 제안이유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법치주의 원리에 위반되고 권리를 침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1조)

□ 우리시 조직개편(19. 10. 23.)에 따라 개편내용이 반영 되지   않은 자치법규 개정(안 제2조 ~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       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 과제 및 자치법규 내       부적절한 용어를 표준어 및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법치주의       원리에 위반되고 권리를 침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으로 정비코자 함.

- 조직개편 이후 개편내용이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정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문 홍 배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865-13번지 일원에서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매립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매립장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사후관리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보림씨에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입안요청한 사항으로

□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에 따라 보령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    치: 웅천읍 대창리 865-13번지 일원

□ 사 업 비: 35,600백만 원(자기자본 10,680, 금융기관 차입 24,920)

□ 매립기간: 기정 2011〜2025(15년), 변경 2011〜2026(16년)

□ 3차분 매립기간 : 사용개시후 5년(2022. ∼ 2026.)

□ 폐기물 매립(변경) 계획

구 분	면적(㎡)	매립량(㎥)			최초 결정일
		지정	일반	계
기정(당초)	147,977	750,000	3,052,646	3,802,646	2009.2.10.
변경(금회)	232,793	750,000	4,925,006	5,675,006	3차 증설
비 고	증) 84,816	-	증) 1,872,360	증) 1,872,360

□ 사업시행자 : (주)보림씨에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는,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그동안       해당주민 및 웅천녹색행복위원회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정 147,977㎡. 변경 232,793㎡) 증 84,816㎡ 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최종처분업)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2019. 6. 28일, 3차 증설부지 웅천읍 대창리 865-13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쪽「조건부 적정 통보사항 이행조건 3건」참고 하시기 바라며       2019. 10.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타당 회신 → 도시재생과

-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환경보호과로부터「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득하였으며,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붙임2)을 수립하였고,       주민열람 의견에 대한 환경보호과 검토결과(붙임3) 저촉사항이       없으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매우 민감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기타의견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문 홍 배

나. 제안이유

□ 기 수립된 2020 보령시 경관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그동안의 경관자원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경관미래상 설정,       중점 경관관리구역 재설정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경관관리       하고자 2030 보령시 경관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2019년 10월 중간보고회 및 12월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고「경관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 경관자원 조사 ‧ 분석

□ 경관기본구상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

□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설정 및 경관가이드라인 작성

□ 실행계획 수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경관법」       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보령시 전 지역의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시의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등 기본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중점경관관리 구역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이 경관심의 자문       대상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별도의 시민 홍보 계획이       있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찬성의견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제도시국장 김 호 원

나. 제안이유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보령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택시운송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상의 위배, 타 조례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서에 의거(택시감차보상지원, 브랜드택시지원, 택시       노후장비교체지원, 택시총량제 용역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나. 제안이유

□ 사유림 경영 활성화,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 및 산림       사업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       지자체 직접 시행하던 조림, 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사업을       보령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대리경영으로 진행하려 함.

□ 이에 따라, 보령시산림조합과의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    상: 조림 및 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

□ 운영방법: 보령시산림조합 위탁경영

□ 기    간: 2020. 2. ~ 2020. 12.

□ 사 업 량: 976ha [조림: 176ha, 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 800ha]

□ 사 업 비: 2,430,483천원

[조림: 1,205,099천원, 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 1,225,384천원]

□ 사업내용: 시‧군의 산림사업 중 조림·숲가꾸기 사업량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

□ 대행방법: 보령시산림조합 민간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은,

-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과 산림       사업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조림․숲가꾸기(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보령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에 따라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토 결과,

- 산림조합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적이고 풍부한       기술인력과 장비가 보유되어 있어 매년 국가ㆍ지자체가 발주       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충남도내 시ㆍ군에서 산림조합에 산림       사업 수의계약 등으로 대리경영토록 해왔으며,

-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및 산림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나, 산림       사업 등록된 업체로부터 반발과 문제점 등이 없는지 제출부서       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동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미래사업과장 이 수 형

나. 제안이유

□ 기업회생 진행 중인 ㈜대천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이 대전지방       법원에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제안함.

다. 주요내용

□ 투자계약 주요내용(대천리조트&디와이코리아)

- 인수대금: 315억 원 / 보통주 6,300,000주 발행(1주 금액 5,000원)

- 인수대금은 회생채권 변제 및 주간사 비용 우선 사용

-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제외한 채무는 미변제(존속)

- 회사 근로자는 5년간 고용 보장

□ 변제 재원(315억 원)

- 현금변제: 31,006백만 원(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배분)

- 유 보 액: 494백만 원(미확정채권 등 현실화 가능액 유보액,                 자문사 보수)

□ 채권 변제 금액(안)

(단위: 억 원)

구 분	채권금액	변제금액	변제율	변 제 조 건	비고
합 계	427.4	315.0
농 협 은 행	238.2	220.1	92.4	92.4%(현금변제) / 7.6%(출자전환)
입회보증금	126.0	84.5	67.1	67.1%(현금변제) / 32.9%(출자전환)
충남도기금	55.1	1.7	3.0	3.0%(현금변제) / 97.0%(출자전환)
상 거 래 등	8.1	3.8	67.1
유 보 액		4.9

□ 기타 내용

- 주주의 보통ㆍ우선주 기존 주식(출자금) 전액 무상 소각(인가일)

(한국광해관리공단-240억 원 / 보령시-210 / 강원랜드-290       (우선주110포함))

- 출자전환 주식 무상소각(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       인가일)

- 개시 후 이자 면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 2019.4.29.)

- 변제기일: 인가 후 30일 이내

- 관리인 보수와 퇴직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주)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은,

- ㈜대천리조트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한       보령시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출자금 및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 등 제반비용 확보방안 대하여 회생계획안 협의, 인가, 수행,       종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회생채권자별 투자금액 315억원의 변제금액(변제율)을 보면       농협은행(92.4%), 입회보증인(67.1%),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보증채무 부담(1.7%), 상거래 등(100%) 배분, 관계인 집회 시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변제금액 차등배분으로 민원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출부서로부터 이후 행정절차 이행 등       세부추진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승인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 왕 주

나.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여 조문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어항관리협의회 회의록 작성 기재사항 삭제(현행 제33조)

□ 이용자단체 등에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 삭제(현행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       조정실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연계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보령시에서도 어항 관리 규정의 정비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어항관리협의회 회의록 작성 삭제( 안 제33조)

- 이용단체 등에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삭제(안 제35조)

□ 검토 결과,

- 해양수산부로부터 민생불편ㆍ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 자치법규 규정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어촌ㆍ어항법」       제36조에 따라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관련 어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담부여 조문 삭제에 따른       사후 관리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제출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 왕 주

나. 제안이유

□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당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 시설물

□ 위ㆍ수탁 기간: 2020. 2.  ~ 2022. 12. 31.(3년)

□ 위ㆍ수탁 금액: 없음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       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 강구

· 위탁 시설물 내 소매점 및 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소요비용과        소매점 및 특산물판매장 정상운영 전까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보령시의 지원        및 범위는 별도 협의

- 계약기간 내에 수탁자가 운영‧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운영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탁자 부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본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운영       관리 위탁계획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와       투자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휴식공간       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기 위해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협의회」에 운영권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4항, 지역       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기준 제8조(시설물 등의 관리       위탁) 제1항 제2항에 따라 마을이나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협의회 특정단체에 수ㆍ위탁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의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월 31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2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오 제 은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원사업」협약 종료에       따른 위·수탁사업(변경) 실시협약 추진코자 함.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고대도 등 18개소(보령시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설비와 관련된 취수설비에서 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까지의 수도시설)

□ 위ㆍ수탁 기간: 2020. 3.  ~ 2025. 2. (5년간)

□ 위·수탁자: 보령시·한국수자원공사

□ 주요 위·수탁내용

- 업무의 범위, 협약의 성실이행, 비용의 부담

- 시설의 운영관리, 개량·개대체 등 공사시행

- 운영실적 제출, 운영관리의 위탁 등

- 수돗물의 공급, 수돗물 사용량 검침

- 수도요금의 산정 및 고지

- 수도요금의 징수 및 납부

- 수도요금의 귀속

- 체납에 대한 조치

- 통보의무, 자료요구, 비밀유지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나 기 철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의결안」은,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보령시 ․ K-water와 고대도외 17개 도서에 2004. 9. 30일       부터 2020. 2월 협약종료에 따른 위․수탁사업(변경) 실시 협약       (녹도리 추가)을 추진코자「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수도법」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사업(변경) 실시(보령시ㆍ K-water)       협약에 따라 유지보수비 등에 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및 보령시 도서지역 운영관리 위ㆍ수탁

사업(변경) 실시 협약서에 추진으로 도서민의 생활불편해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의 대안 등이 있는지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