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8.(금),  11:00

제232회 보령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0. 12. 16. ~ 12. 17.

2. 심사안건: 총 4건

3. 심사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3건, 수정의결 1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0.12.16. - 12.17. (목) 10:00	예 산 결 산 특별위 (2차)	2021년도 예산안	2020. 11. 17. 보령시장	2020. 11. 18.	수정 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 11. 17. 보령시장	2020. 11. 18.	원안 가결
		2021년도 수정 예산안	2020. 12.15. 보령시장	2020. 12.15.	원안 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0. 12.15. 보령시장	2020. 12.15.	원안 가결

2021년도 예 산 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도 예산안                   : 2020. 11. 17. 보령시장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0. 12. 15. 보령시장

❍ 2021년도 수정 예산안              : 2020. 11. 17. 보령시장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 2020. 12. 15. 보령시장

2) 회   부    일   자

❍ 2021년도 예산안                    : 2020. 11. 18.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0. 12. 15.

❍ 2021년도 수정 예산안               : 2020. 11. 18.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 2020. 12. 15.

3) 상   정    일   자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심사안건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기간: 2020. 12. 14. ~ 12.15.(2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심사안건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수정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 심사기간: 2020. 12. 16. ~ 12. 17.(2일간)

2. 제 안 설 명

2-1.【 2021년도 예산안 】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방 대 길

제안사유

○ 2021년도 주민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생활SOC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행복 보령 예산으로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7,876	7,141	735	10.3
일 반 회 계		7,125	6,406	719	11.2
특 별 회 계		751	735	16	2.2
	공 기 업 (2)	611	520	91	17.5	해수욕장 특별회계 폐지
	기 타 (10)	140	215	△75	△34.9

○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7,876억 원

- 일반회계 7,125억 원, 특별회계 751억 원

- 전년 대비 735억 원 증가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7,125	6,406	719	11.2
자체수입		848	870	△22	△2.5
	지 방 세	528	585	△57	△9.7
	세외수입	320	285	35	12.3
의존수입		5,932	5,495	437	8.0
	지방교부세	3,070	3,019	51	1.7
	조정교부금	271	292	△21	△7.2
	보 조 금	2,591	2,184	407	18.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5	41	304	741.5	순세계잉여금 283, 특별회계 전입금 21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25억 원

자체수입 848억 원

○ 지방세는 528억 원, 세외수입 320억 원을 반영

의존수입 5,932억 원

○ 지방교부세 3,070억, 조정교부금 271억, 국․도비 보조금 2,591억 원   반영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5억 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을 위한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7억 원,

○ 발전소특별회계 전입금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283억 원 등 반영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7,125	6,406	719	11.2
정책사업	5,776	5,081	695	13.7
행정운영경비	1,051	1,008	43	4.3
재무활동	298	317	△50	△15.8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예산 5,776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3,651억 원(국비 1,994, 도비 597, 시비 1,060)

- 자체사업 2,125억 원

· 도시계획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 지역현안사업 630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191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416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19억 원

· 폐광기금 및 지방이양 사업 69억 원

· 교육경비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113억 원, 출연금 50억 원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행정운영경비 예산 1,051억 원

- 인건비 785억 원과 행정 기본경비 등 266억 원을 계상

재무활동 예산 317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163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7억 원,

기금전출금 18억 원을 계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7 건	997	482	214	301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217	217	-	-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98	-	49	49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	42	5	13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51	-	20	31
오천 농어촌도로 확충 101, 202, 203호 등	73	-	43	30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33	-	10	23
장고도 어촌뉴딜300	55	38	5	12
고대도 어촌뉴딜300	37	26	3	8
효자도 어촌뉴딜300	32	22	3	7
호도 어촌뉴딜300	31	21	3	7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	-	20	10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4	17	-	7
청소면 기초생활거점사업	12	8	-	4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	13	-	7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 식품비	20	-	8	12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19	5	4	10
시내버스 재정지원	19	-	6	13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9	13	3	3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설치	18	-	9	9
보령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	18	-	9	9
웅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17	12	1	4
성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15	10	1	4
동대16통 마을주차장 조성	16	8	-	8
두룡 풍수해 생활권 정비	16	8	2	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16	10	2	4
보령댐 데크시설 설치	16	-	7	9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15	12	1	2

〈 자체 예산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5 건	454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사업 박람회 출연금(15억), 대형관광홍보판(10억), 해상택시 건조(4) 등	55
웅천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대금	102
대천동 ~ 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40
대천고길 ~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3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	20
관촌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25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25
봉덕소하천 정비	25	지방이양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1	발전소 특별회계전입금
종합복지타운건립(명천실버주택지구 종합복지관)	21
죽정동 공영주차장조성	17
대천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15
대천해수욕장 도시가스 공급	11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토지매입	11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0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10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751	735	16	2.2
공 기 업 (2개)			611	520	91	17.5
	∙ 상 수 도 사 업		360	275	85	30.9
	∙ 하 수 도 사 업		251	225	26	11.6
	∙대천해수욕장개발		0	20	△20	△100.0	폐지
기 타 특 별(10개)			140	215	△75	△34.9
	∙	의료보호기금사업	21	21	0	0.0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0	23	△13	△56.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5	25	0	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24	△14	△58.3
	∙	주택사업	2	3	△1	△33.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0	0.0
	∙	주차장설치사업	7	17	△10	△58.8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12	△9	△75.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8	△2	△25.0
	∙	학교급식지원센터	51	81	△30	△37.0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1억 원

-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11억 원

-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40억 원을 편성한 규모로 전년대비 16억 원 증가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7건	288	108	84	96
보령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56	34	8	14
오천(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30	-	26	4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5	-	21	4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24	24	-	-
보령스포츠파크조성사업	21	21	-	-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3	-	20	3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0	14	-	6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TMS)교체	15	-	-	15
급배수관 수선 및 계량기보호통 교체	12	-	-	12
상수도 신설공사	11	-	-	11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1	5	1	5
보령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0	5	-	5
성주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도전환)	9	-	8	1
국도 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8	5	-	3
청라급수구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7	-	-	7
성주급수구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6	-	-	6

2-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규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443	731	△288	△3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3	0	233	순증
재정안정화기금	0	501	△501	△100.0	폐지
재난관리기금	15	28	△13	△47.2
체육진흥기금	14	14	0	0.0
자활기금	7	8	△1	△15.3
노인복지기금	9	9	0	0.0
양성평등기금	7	7	0	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8	1	13.2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석탄회처리기금	0	21	△21	△100.0	폐지
투자유치기금	80	70	10	14.3
농어촌진흥기금	63	59	4	6.8
식품진흥기금	2	2	0	0.0

○ 2021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  443억 원으로,

전년대비 △288억 원이 감소

- 주된 요인은 석탄회 처리기금 폐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에 따른 것임

3. 검 토 의 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8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3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7,1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19억 원이 증가

□ 특별회계는 7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1.9%,  재정자주도: 58.8%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25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848억 원 규모로,

- 지방세는 재산세 135억 원, 자동차세 85억 원, 담배소비세 75억 원, 지방소비세 59억 원, 지방소득세 140억 원, 지난년도 수입 등 총 585억 원이며,

-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1억 원, 수수료 수입 32억 원, 사업수입 9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1억 원 등 총 320억 원 이며,

(2) 의존 수입은 5,932억 원 규모로,

- 보통교부세 2,844억 원, 부동산교부세 226억 원, 조정교부금 271억 원, 국고 보조금 1,547억 원, 균특 보조금 155억 원, 기금 292억 원, 도비 보조금 597억 원을 계상하였고,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345억 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283억 원,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원, 보령스포츠파크 타 회계전입금 21억 원,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 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8억 원 등을 계상 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25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5,776억 원, 행정운영경비 1,051억 원,

재무활동비 298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

-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102건에 2,877억 원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 보조사업의 적절성 및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에 따라 시비의 부담은 적절한지,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내시액 중 일부를 편성한 경우 사업의 집행시기는 적절한지, 또한 추가적인 시비 부담은 적정한 수준인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 실시 설계	500,000	124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	1,000,000	167
	두룡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600,000	168
	재해위험지역 정비(소성)	1,400,000	168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945,000	168
교육체육과	요트, 복싱팀 운영	1,445,000	193
	2021 ASAF CUP 보령 국제 요트대회	1,000,000	195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468,700	216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 센터운영(시・군, 근로)	1,636,901	217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814,993	224
사회복지과	노인 일자리 사업(공익형 참여자)	564,300	29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744,891	293
	기초연금 지급	67,495,493	294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27,200	29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지역센터)	2,627,080	297
	노인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1,973,040	298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2,164,421	298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증축)	3,267,000	311
	아이 돌봄 지원	1,071,111	318
사회복지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862,500	318
	가정양육수당	1,563,076	322
	영유아 보육료 등	9,949,231	323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4,200,400	323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41,300	32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12,000	324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1,928,396	326
	아동수당 지원	4,512,328	328
	행복키움 수당	972,310	330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50,000	330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980,000	33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29,160	335
	증증 장애인 연금	4,448,260	342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700,824	342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4,395,476	345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 지원	1,081,699	346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8,422,325	349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513,931	349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903,000	351
환경보호과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1,463,722	366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1,000,000	367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00,000	367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1,600,000	370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중앙시장, 대천항종합수산시장 아케이드 개선)	584,000	391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금	1,500,000	393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	1,000,000	395
	공공근로사업	669,000	39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82,050	403
	웅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2,000,000	404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설치	1,800,000	405
건축허가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661,904	411
	(자가 소유 주택) 수선 유지 급여	1,100,000	411
	슬레이트 처리지원	664,740	412
	진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00,000	439
도시재생과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31,000	451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1,702,000	453
	성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1,491,000	453
	주산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2,363,000	453
교통과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	756,000	482
	동대 16통 마을주차장 조성	1,664,000	485
교통과	대천 2동(30, 33통) 마을주차장 조성	600,000	485
	대천 26통 마을주차장 조성	700,000	485
산림공원과	산림 병해충 방제 지원(소나무재선충)	684,038	497
	산불감시원(54명) 및 진화장비 지원(경상)	544,353	501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55명)	786,312	502
	사방댐 시설(2개소)	500,000	503
	대규모 산림복원(주산 창암 산37-1 일원)	840,840	507
	조림(경제림 조성)	542,161	509
	정책숲 가꾸기	1,638,160	510
해양정책과	진고지 회관 앞 수문 개량 및 주차장 조성	666,000	545
	녹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550,000	548
	무창포해수욕장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857,300	550
	장고도 2지구 연안정비 사업	1,381,301	550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950,000	554
	도서면 여객선 운임 지원	542,200	554
관광과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9,874,000	568
	보령댐 데크시설 설치	1,600,000	566
	보령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	1,800,000	568
미래사업과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사업(도 전환사업)	1,000,000	580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00,000	581
미래사업과	오천 농어촌도로 202,203호 확포장 (사창, 원산도 해수욕장 연결도로)	3,583,600	582
	오천 농어촌도로 101, 203호 확포장 (주요도로)	2,136,000	582
	오천 사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요도로)	1,580,400	582
수산과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 직불금	672,050	593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572,428	595
	수산 종자 매입방류	500,000	599
	효자도 어촌뉴딜 300	3,144,714	604
	호도 어촌뉴딜 300	3,064,800	604
	고대도 어촌뉴딜 300	3,285,200	605
	장고도 어촌뉴딜 300	5,491,200	605
보건소	국가 예방접종 실시(성인)	608,516	642
	국가 예방접종 실시(어린이)	730,992	642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1,655,000	706
	유기질 비료 지원	1,008,166	707
	토양 개량제 지원	1,107,825	707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 (농업인안전, 농작물재해, 농기계종합 보험)	1,113,000	707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5,120,000	710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 식품비	1,976,792	711
	광역 직거래 센터 건립	750,000	715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800,000	753
축산과	가축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542,750	765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전업규모)	812,500	767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00,000	768

(2)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85건에 848억 원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주민센터 무선 인터넷망 구축	200,000	138
교육체육과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 (보령요트경기장 가로등 보수공사 등 10개소)	599,000	200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2,125,900	201
	종합복지타운건립(명천 실버 주택지구 종합복지관)	2,100,000	226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780,000	321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법정 운영비)	632,800	32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공기관 위탁)	2,728,250	323
사회복지과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건립	1,019,000	353
환경보호과	유해 야생 동물 구제단 운영	297,500	362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토지 매입	1,100,000	368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분담금	500,000	368
지역경제과	웅천 일반산단 사업비 정산대금	10,264,000	401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300,000	403
	대천해수욕장 도시가스 공급	1,100,000	403
	전기요금 일부 지원금(12개 읍・면・동)	2,472,000	403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000,000	406
건설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00	419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진입로(구거) 경관조성	200,000	420
	장전지구 양수 시설 설치공사	500,000	422
	대천천 인도 개설(2차)	550,000	438
	봉덕 소하천 정비	2,467,000	439
	화망 소하천 정비	1,040,000	439
	명암천 친수 생태공원 조성(주민참여)	365,000	441
	명대 소하천 정비	1,000,000	441
	대천천 산책로 조성	400,000	441
도시재생과	관촌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	2,500,000	450
도로과	시도5호(미산-주산) 사고위험구간 선형 개량	540,000	460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1,500,000	460
	대천항 주변도로 정비사업	600,000	460
	남포101호(삼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400,000	461
	주산209호(야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800,000	461
	천북303호(매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750,000	461
	주교202호(팔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50,000	461
	주포204호(연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0	462
	천북206호(금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680,000	462
	남포213호(관동선) 농어촌도로개설	800,000	462
	웅천201호(소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400,000	462
	청소206호(진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50,000	463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선공사(계속비)	4,000,000	467
	대천고길-국도 3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계속비)	3,000,000	468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계속비)	2,000,000	468
	궁촌 3통(소2-109) 도시계획도로개설	600,000	468
	웅천읍 대창9리(소2-68) 도시계획도로개설	220,000	468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 외 2건 통합감리용역	700,000	468
	대천 14통(소3-223) 도시계획도로개설	300,000	468
도로과	동대 18통(소2-7) 도시계획도로개설	498,000	468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개설	1,100,000	469
	동대구획정리지구(3, 4구간) 이면도로 확.포장	700,000	469
	대천 25통(동부아파트) 도로개설	300,000	469
교통과	버스 승강장 보수 및 신설	410,000	483
	죽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1,650,000	484
	대천 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1,600,000	484
산림공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	925,000	517
	동대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주민참여)	300,000	517
	보령시 공설 수목장림 진입도 2차 개설공사	400,000	525
	장고도 불법 시설물 철거	400,000	525
	국립 기억의 숲 조성사업	630,000	525
수도과	도서지역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비(18개소)	250,000	535
	삽시도(윗말)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300,000	535
	오천농어촌(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450,000	536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375,000	536
	웅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345,750	536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1,415,000	536
	웅천 구룡2리 상수도 시설	250,000	536
수도과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617,000	536
수도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989,000	536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 운영비	770,000	536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 운영비	1,789,568	536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195,619	536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900,000	536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00,000	536
	국도 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297,000	536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254,000	536
해양정책과	도서지역 해상택시 건조	400,000	548
관광과	관광안내판 정비(10개소)	200,000	563
	대형 관광 홍보 전광판 설치	1,000,000	563
	외연도 가고 싶은 섬 둘레길 보수	200,000	566
미래사업과	원산도 도로정비사업	500,000	581
	원산도 해안도로 복구사업	500,000	581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300,000	582
수산과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	897,000	591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000,000	614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	901,190	644
	응급의료기관 지원( 전문의 인건비 등)	750,000	654
농업정책과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1,050,000	713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전체 보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266억 원 / 편성액: 192억 원

<편성내역> (단위: 천 원)
년도별	합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2020년	20,579,340	3,825,357	1,283,598	4,603,300	2,903,584	2,412,381	5,551,120
2021년	19,202,732	4,035,999	1,449,383	4,732,012	3,054,860	2,282,158	3,648,320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  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 도래 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선심성 행사 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1천만 원 이상-65건 2,476,869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20,000	123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15,000	127
홍보미디어실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50,000	135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	30,000	148
	주민세 활용 동네 자치 시범사업	21,000	151
안전총괄과	인명구조 활동 지원(적십자, 구조협회, 핀수영협회, 특전동지회)	23,000	167
	군・경위문(명절 등)	20,400	171
교육체육과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5,000	187
	제1기 보령시 등산학교 및 등산 교실	10,000	192
	꿈나무 체육훈련	70,000	194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75,400	194
	꿈나무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발굴 육성	60,000	194
	유소년 축구팀 전지 훈련 지원	25,000	194
	2021 한국 여자 바둑리그(참가비)	70,000	194
	2021 한국 여자 바둑리그(팀운영비)	28,000	194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자체)	18,819	196
	장애인 체육 교실 운영	27,500	197
교육체육과	장애 청소년 체육 교실 운영	15,000	197
주민생활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	30,000	214
	전문자원봉사단 지원	10,000	215
	이동 빨래차 운영	20,000	215
문화새마을과	우리 고장 역사문화 알기	20,000	237
	보령의 마을지 발간	25,000	237
	문화학교 운영	35,280	237
	만세보령 연극학교	20,000	238
	보령시민연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실	30,000	239
	공동주택 문화예술교육 지원	20,000	239
	청년봉사대 새마을 사업	15,000	247
사회복지과	성주4리 양성평등 확산 시범 마을 조성 (인형극)	50,000	313
	5070 중년 남성 요리교실 운영	13,000	313
환경보호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000	363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20,000	394
	청년창업 지원사업	165,000	395
	대학생 단기 인턴 인건비	56,070	395
	산학관협력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50,000	401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10,000	401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20,000	41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25,000	450
	농촌 현장 포럼	40,000	450
해양정책과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지원	40,000	555
관광과	옛이야기 투어	20,000	562
	관광보령 시티투어 운영	10,000	562
수산과	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 교육 운영 지원	10,000	594
	낙지 미끼 활 참게 지원	40,000	595
	발전소 수산 종자 배양장 지원	100,000	599
농업정책과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 지원 (생산자 지원)	15,000	716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용 소포장재 지원	30,000	716
	소규모 도정 공장 쌀 포장재 지원	15,000	716
	소규모 HACCP인증 식품 가공공장 장비보강 지원사업	25,000	716
	공동브랜드 수출상품 포장재 지원	30,000	716
	수출상품개발 지원	15,000	716
	보령상품 해외 판촉사업(미국)	50,000	716
농업지원과	보령 청년 브랜드 개발, 런칭	56,000	723
	드론 전문가 양성(주민참여)	35,000	724
	넝쿨 강낭콩 지리적 표시 포장 판매 지원(박스, 스티커 등)	20,000	738
농업지원과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아카데미	10,000	741
축산과	악취 저감 유용 미생물 재료 지원	20,000	752
	한우 개량 컨설팅	18,000	752
	가축분뇨 액비 부숙제 지원	30,000	752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29,400	752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지원	40,000	752
	한우 임신진단 키트 지원	20,000	752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부숙 촉진 시스템 지원	40,000	752
친환경기술과	친환경 비료 차액 지원	80,000	779
	벼 병해충 방제 지원(상자 처리제)	300,000	782

❷【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1천만 원 이상-20건 1,605,288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운영	26,890	135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0	149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운영	16,900	149
	재향군인회 운영	28,790	149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	15,000	174
교육체육과	보령시체육회 운영	209,596	193
	보령시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20,000	193
	장애인체육회 운영	111,271	197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243,413	2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10,355	224
문화새마을과	보령문화원 운영	112,882	237
	한국예총 보령지회 운영	106,263	238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 운영	61,250	247
	새마을운동 보령시회 운영	113,825	247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운영	109,120	301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38,773	313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난방비	30,000	327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157,200	328
환경보호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41,700	363
지역경제과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22,060	390

❸【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2천만 원 이상-58건3,486,700천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자치행정과	보령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	45,000	148
	국외 안보 견학	30,000	149
교육체육과	제7회 보령시 문해 한마당	23,000	186
	제26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03,700	192
	제32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40,000	194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대회	54,000	194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65,000	194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	250,000	194
	도(전국)단위 대회 개최	20,000	195
	제15회 충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30,000	195
	제2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남.여 궁도대회	50,000	195
	제9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10,000	195
	생활체육 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출전	20,000	195
	2021 통합시장기 대회 개최	94,000	195
	제19회 보령머드 임해마라톤 대회	80,000	195
	제27회 보령시장배 전국 행・패러글라이딩대회	20,000	195
	제1회 보령머드배 라지볼 탁구대회	20,000	195
	제4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축구대회	23,000	196
	제1회 보령머드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30,000	196
	제14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50,000	196
	제3회 보령머드배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20,000	196
교육체육과	제21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테니스대회	20,000	196
	제3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바둑대회	25,000	196
	제1회 보령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74,000	196
	전국・도 단위 대회출전	30,000	196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 참가 등)	43,000	197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4회 보령시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등)	90,000	197
	만세보령 머드배 한국유소년 축구클럽 대회	180,000	199
주민생활지원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25,000	224
문화새마을과	만세보령 전국 장암 서예대회	50,000	237
	보령 ‘올해의 작가전'	20,000	238
	생활문화 동호회 페스티벌	30,000	238
	보령예술제	100,000	238
	문화예술 행사지원	100,000	238
	보령-울진간 미술 교류전	20,000	238
	‘보령의 사계' 전국 사진 공모전	35,000	238
	보령미술 ‘해를 품다'전	20,000	238
	가락의 향연 ‘우리 춤 우리 소리'	70,000	238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회원대회	20,000	248
사회복지과	모범 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32,000	292
사회복지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20,000	292
	노인의 날 기념행사	30,000	292
	충남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35,000	340
지역경제과	쇗개포구 연계 관광 야시장	100,000	392
	기업인 한마음 행사	25,000	402
관광과	국내외 관광 홍보박람회 참가	30,000	562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	50,000	562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300,000	564
	2021 보령모터 페스티벌	150,000	564
수산과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지원	20,000	591
	대천항 수산물 축제 지원	50,000	591
	보령 김 축제 지원	200,000	595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280,000	597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	45,000	612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	30,000	619
농업지원과	농촌 여성리더 전국대회 참석	10,000	741
친환경기술과	온새미로 행사	10,000	779
원산도출장소	원산도 붕장어 축제	40,000	798

❹【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3천만 원 이상-14건2,817,643천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87,800	223
	푸드마켓 운영	70,000	226
	보훈단체 운영	124,000	230
시회복지과	등록경로당 운영비	986,400	299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행복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등)	36,000	321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야간 보호 (별빛교실)	40,200	341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재가 복지 사업	219,058	341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특별 운송 사업	54,000	341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재활 기능 사업	445,000	341
	증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107,382	353
	수화통역센터 운영	140,579	353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각)	328,009	353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 운영(지체)	114,761	35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4,454	354

❺【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3천만원 이상-12건1,165,920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48,000	224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	62,000	225
사회복지과	노인대학 운영	15,000	292
	노인 건강복지사업(주산목욕탕 운영)	25,000	294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	75,000	295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운영	50,000	300
	청소년 활동지원(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20,000	30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5,000	314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43,920	315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만 2세 이상)	150,000	321
	어린이집 특성화비용지원(개인별 교재교구비)	612,000	321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0,000	321

❻【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3천만 원 이상-35건3,284,233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60,000	148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112,733	148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2대)	60,000	173
문화새마을과	Art Bank 작품 구입	30,000	239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보령2리 경로당 신축 등 12건)	540,000	300
	경로당 개보수(공모)	150,000	300
	경로당 선택적 물품 지원	100,000	301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300,000	410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00,000	410
건설과	제석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50,000	437
	장고도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0	437
	내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5,000	437
	향천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0	437
	개화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30,000	437
관광과	대천해수욕장 친화경 트램(기차) 구축사업	250,000	564
수산과	고압세척기	10,000	591
	바지락 종패지원	100,000	599
	전복 종패지원	60,000	599
농업정책과	쌀 택배 자동포장라인 설치	150,000	710
	벼 공동육묘장 설치	40,000	710
	벼 공동육묘 경화장 포장 공사	100,000	710
	농기계 구입지원	150,000	712
농업정책과	스마트 논 농법 농기계 구입지원	100,000	712
	토양 개량제 공동살포기 지원	32,500	712
농업지원과	친환경 농업 선도 실천 농업인 육성	35,000	723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20,000	724
	귀농인 영농정착 시범	49,000	724
	귀농 창업농 육성	30,000	724
	만세보령 넝쿨 강낭콩 명품화 지원사업	105,000	738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30,000	740
축산과	가축분뇨 따로따로처리 효율 개선 시범	100,000	749
	자연순환 농업 촉진 완숙퇴비 생산 시범	100,000	749
	냄새 NO 바이오 커튼 시스템 설치 시범	70,000	749
	폭염대응 축사 환기 시설 지원	75,000	752
친환경기술과	지역별 전략 품목 육성기반 조성 지원	80,000	774

❼【민간위탁금-21건 12,958,928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주민생활지원과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42,024	225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위탁금	620,000	299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80,350	310
사회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291,254	310
환경보호과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비	45,000	366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2,800,000	37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644,000	37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200,000	374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441,700	375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392,000	375
건축허가과	대창리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	150,000	411
	원산도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 정비	103,200	413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1,900	451
	체험관광네트워크 사업(놀아보령)	330,000	454
도로과	죽정7통(중3-16)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0,000	469
해양정책과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	470,000	554
관광과	보령머드 박물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42,500	563
	보령머드 화장품 사업 운영	1,808,000	575
수산과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130,000	595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600,000	612
보건소	한센병 환자 관리	27,000	649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1년도 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 28건 1,370,000천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용역의 시기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 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20,000	123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20,000	123
	현안 연구과제	60,000	123
	성과관리 직무성과 평가 용역	20,000	123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0	127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 등	30,000	128
자치행정과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제고 모니터링	22,000	150
환경보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대응 용역	12,000	36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 평가 용역	22,000	37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150,000	378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70,000	392
	만세보령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용역	50,000	395
도시재생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300,000	447
	회전교차로 경관개선 디자인 개발	50,000	448
교통과	보령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0	479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	20,000	479
해양정책과	여객선 운영개선 방안 및 적정 재정지원 산정용역	20,000	548
관광과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	50,000	562
	관광 홍보 조형물(조망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50,000	562
	충청수영 관아 고증 복원연구	50,000	572
	문화재 지정자료 작성 용역	20,000	572
수산과	장은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40,000	598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신청서 작성 용역	48,000	604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20,000	611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	20,000	611
박람회기획단	머드 소재 기반 산업화 제품 개발	100,000	626
농업정책과	만세보령 녹색 힐링 농업타운 조성계획 수립	40,000	722
농업지원과	냉풍욕장 폐갱구 활용 관광자원화 용역	22,000	736

(5)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

○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25건 828,700천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행사운영비 예산-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기획감사실	시군 위임사무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20,000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20,000
교육체육과	만세보령 아카데미 강좌 운영	50,700
	평생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15,000
	2021년 박람회 아카데미 운영	34,000
	창의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경진대회 개최	10,000
	찾아가는 낭독회 운영	15,000
	북스타트 운영	10,000
	체육특기자 맞춤형 진로&인권 프로그램 운영	10,000
문화새마을과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300,000
	문화가 있는 날	18,000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0,000
	기획특별전 및 테마전	100,000
사회복지과	프로그램 운영, 장비임차	41,000
	어린이 청소년 정책창안대회	10,000
	아동청소년 의회 위원 워크숍 및 교육	10,000
	맞춤서비스 프로그램운영 (주말가족캠프 및 성과보고회)	10,000
지역경제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20,000
	희망드림 취업캠프	15,000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15,000
관광과	국내외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팸투어	20,000
박람회기획단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30,000
농업기술센터	만세보령 농업대학 선후배 화합행사	15,000
	진로·농촌체험교육 활성화 사업	20,000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사업	10,000

(6) 공무원 등 포상금 예산 관련

○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 예산이 계상된 바,

○ 공무원 등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공무원 등 포상금 – 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8,500	124
자치행정과	열심히 일한, 친절공무원	12,000	155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150,000	155
세무과	체납징수 우수기관(읍.면.동)	10,000	269

(7)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

(1천만 원 이상-38건 3,184,200천원)

○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행정업무용 컴퓨터	377,000	137
	행정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25,000	137
	암호화 통신(VPN) 시스템	100,000	137
	보안로그 취합분석(ESM) 시스템	77,000	137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20,000	137
	서버 가상화 시스템	200,000	137
	IP전화 부가장비 교체	53,000	138
	행정업무용 IP전화기	80,000	138
	FMX(모바일 행정전화)운영 보안장비 증설	18,000	138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	110,000	138
자치행정과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45,000	152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십지문 스캐너	36,000	153
	구내식당 물품 구입	21,000	154
	코로나19 대응 자동 체온 측정기	12,800	154
안전총괄과	물놀이 안전 컨테이너(적십자)	22,000	167
	디지털 무전기	20,000	167
	적설계 구입	30,000	167
	재난안전 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입	15,000	167
	재난안전 상황실 마이크 교체 및 방송시스템 업그레이드	10,000	167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 저장장치 등)	375,000	175
교육체육과	공립작은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27,500	188
	중앙 도서관 백업서버 장비교체	35,900	189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 전자책, 오디오북)	100,000	189
문화새마을과	문예회관 대공연장 마이크 구입 등	59,000	242
	문화의 전당 빔프젝터	40,000	247
민원지적과	무인 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및 구입	100,000	257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 구축	550,000	262
	플로터 프린터 교체	10,000	262
회계과	각 실과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	35,000	277
환경보호과	생활쓰레기 적재함	12,000	377
지역경제과	일자리 지원센터 전담 차량	20,000	395
건축허가과	민원출장 전용 신규 차량 구입	37,000	414
도로과	고압 살수기 설치	35,000	465
교통과	관용차량 구입(전기차 트럭)	45,000	482
농업지원과	대여용 농업기계 구입	200,000	737
친환경기술과	종합분석실 분석장비(ICP)	200,000	783
웅천읍	청사 내 냉난방기 설치(읍장실, 대회의실)	10,800	822
청소면	비디오 프로젝터	20,000	865

(8)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관련(17건/11,367,381천 원)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자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의 비수익･적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안 인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교통과	운수업계 유가 인상분	3,700,000	475
	시내버스 재정지원	700,000	475
	시내버스 재정지원(도비)	1,943,493	475
교통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수익,적자노선)	1,400,000	475
	벽지노선 손실보상(국비)	365,014	476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550,000	476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	13,000	476
	행복버스 도우미 운행	50,000	476
	저상버스 구입(1대)(국비)	270,504	476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기금)	1,950,820	477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사업 (도민참여)(도비)	72,800	477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도비)	78,285	477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균특)	140,000	478
	택시 대폐차 지원(도비)	22,000	478
	택시 감차 보상지원(국비)(1대)	13,000	478
	시내버스 LED 전광판 수리	50,000	479
	보령시머드콜브랜드택시 통합운영 지원	48,465	479

(9) 출연금 및 전출금(특별회계․기금․공단) 예산관련

○ 타 기관, 단체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 등에 출연금 및 전출금 34건 23,135,382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충남연구원 출연금	100,000	123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3,552,000	127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630,529	129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12,973	129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시설 공단 위탁비	34,900	174
교육체육과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고교 무상교육	268,035	183
	만세보령장학회 전달금(시금고)	20,000	187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출연금	80,000	187
	시설관리공단-종합체육관 볼링장 전출금	116,358	207
	시설관리공단-생태공원운동장, 성주풋살장 체육시설 운영	30,320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585,304	232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28,800	232
문화새마을과	보령댐 애향박물관 운영 전출금	63,285	251
세무과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7,947	272
사회복지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전출금	186,943	355
	청소년 수련관 자본 전출금	13,100	355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150,000	382
	생태공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	52,937	382
환경보호과	보령공공분뇨처리시설(시설관리공단)전출금	109,335	382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관리공단)전출금	210,672	382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관리공단)자본 전출금	3,400	382
	천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관리공단)전출금	2,280,068	382
	천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11,000	382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600,000	393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 운영 공단 전출금	181,482	406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 자본 전출금	22,000	406
	석탄박물관 운영 시설 공단 전출금	116,488	406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보전	330,000	406
	착한가격업소 상수도 요금 보전	20,000	406
산림공원과	모란공원운영(시설관리공단)경상.자본 전출금	380,950	530
관광과	(재)보령축제관광재단(보령머드축제)	2,740,000	565
미래사업과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218,556	583
박람회기획단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	1,500,000	626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478,000	722

(1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관련(1천만 원 이상)

○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24건 4,432,418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보조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교육체육과	교육경비(학교별 우선사업)	735,000	182
	고교 특기 적성 동아리 지원	100,000	18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40,000	182
	미소친절청결 칭찬운동 우수학교 지원	30,000	182
	학교시설 개선 대응투자 사업 (대남초, 보령중, 한내여중 강당수선)	615,880	182
	초중고등학생 학습교구재비 지원	730,000	182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215,908	182
	지역 중학생 해외 영어 캠프	62,500	183
	고교 해외역사・문화탐방(1개 학년)	210,000	183
	인문계고 인재육성	540,000	183
	특성화고 인재육성	220,000	183
	행복한 중학교 만들기(5차)	50,000	183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200,000	183
교육체육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	100,000	183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과 운영	30,000	183
	내고장 학교 진로진학 컨설팅 및 워크숍 운영	40,000	183
	초등학생 수영교실 지원	30,000	183
	진로진학 상담센터 지원	50,000	183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	100,000	183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30,000	183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도)	13,000	183
	행복 교육지구 사업(도)	216,000	184
	꿈나무 체육 육성	150,000	194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4,130	216

(11) 자치단체 간 이전 경비 예산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및 운영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보조금, 공기관 위임, 위탁, 대행하는 경우의 제반 경비 등이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49건       6,212,059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보조 내용과 지원금 등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 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산학협력전문대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5차연도)	15,000	123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9,600	12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9,012	128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88,230	128
홍보미디어실	공통기반 시스템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101,258	137
자치행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11,551	151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 시군구 부담액	12,296	153
	장애인 고용부담금	46,000	154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 분담금	89,846	155
안전총괄과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24,644	171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88,979	171
세무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3,073	269
	위택스(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2,271	269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140,561	269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6,559	272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74,675	272
사회복지과	죽정10,11통(죽정 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	250,000	300
환경보호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연구용역 지자체간 분담금	172,250	367
	폐기물처분 부담금(소각, 매립) 1차분	200,000	378
지역경제과	서울청년 보령체험 일자리 지원사업	21,120	395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사업	50,000	402
	2021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00,000	402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100,000	402
건설과	대천2지구 농로 및 사리부설 설치공사	125,000	427
	남포초교 진입로 개선사업	15,000	438
도로과	죽정7통(중3-16)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0,000	469
교통과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	241,400	477
	운송 손익 분석 용역	12,000	477
산림공원과	산불 헬기 임차 부담금	196,070	500
관광과	디지털 향토문화 전자대전 제작	150,000	574
수산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428,000	597
	지역역량강화 (송학4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214,500	597
	기초생활기반확충 (은포4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453,000	597
	지역경관개선 (은포4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100,000	597
	지역역량강화 (은포4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386,500	597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000	600
수산과	삽시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	113,890	604
	죽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	246,190	604
	효자2리 어촌뉴딜 300 사업	130,200	604
	소황사구 어촌뉴딜 300 사업	129,290	604
	초전항 어촌뉴딜 300 사업	134,400	605
	원산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	127,680	605
	저두항 오촌뉴딜 300 사업	151,410	605
	녹도 어촌뉴딜 300 사업	151,410	606
	송학 어촌뉴딜 300 사업	202,440	606
	열호항 어촌뉴딜 300 사업	187,810	606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지원 제외 산모)	65,000	657
농업정책과	공동브랜드 용달화물자동차 광고	28,944	716
	공동브랜드 시외버스 측면, 후면 광고	75,000	716

(12) 인건비 등 예산관련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자로 사업완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로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하되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1천만 원 이상 56건에 4,689,983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바,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인력운영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적정 인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자치행정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70,000	153
	기간제근로자 보수(식당운영)	74,550	153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39,300	153
안전총괄과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516,854	165
교육체육과	죽정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명)	38,746	190
	보령종합체육관 청소 관리(1명)	25,720	202
	보령종합체육타운 제초(5명)	15,000	202
	종합경기장 청소관리	26,490	203
	국민체육센터 청소관리(4명)	115,600	204
	국민체육센터 체육지도자(수영강사 등 6명)	289,086	204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시회복지관 청소(1명)	24,320	227
문화새마을과	보령문화의 전당 운영(2명)	56,500	244
환경보호과	야생동식물 조사 및 퇴치 인부임(15명)	31,500	362
	청소 재활용품 관리(24명)	217,840	372
	환경미화원 대체 근로자(1명)	52,109	373
환경보호과	매립장 주변 마을지역 소독 인부임(3명)	20,760	377
	위생매립장 제방 제초 인부(6명)	12,000	377
	쓰레기 위생매립장 청사관리(1명)	24,850	377
	도로 노면 차량 보조 인부임	42,620	377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172,200	379
지역경제과	희망키움사업 인건비(40명)	260,000	397
	신중년 경력인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10명)	65,000	397
건설과	저수지 유지보수(제초 및 잡목제거)	40,800	419
도로과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56,000	464
	도로변 불법 적치물 안전처리반 운영	30,600	467
교통과	공영주차장 관리(대학생 아르바이트)	32,220	483
	대천해수욕장 짚트랙 일방 통행로 교통안내	22,800	483
산림공원과	산불예방(도서지역 5명)	74,814	499
	토석채취 허가지 환경관리(1명)	23,610	507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단지 관리(4명)	30,000	513
	성주산 자연 휴양림 운영(5명)	120,550	519
	시 직영 묘포장 관리(12명)	205,000	525
	옥마 산책로 관리(1명)	24,040	525
	가로수 조성(수목관리팀 6명)	154,740	526
	보령무궁화수목원 관리 인부임(9명)	227,880	527
	보령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 관리원(4명)	16,920	527
해양정책과	대천항 환경정비(6명)	90,000	549
	부유성 해조류 수거 인부임(9명)	100,000	552
관광과	중요문화재 제초관리 인부임(8개소)	50,000	573
수산과	어항관리(청소)인부 사역	41,780	590
	어구어망 수선장 유지관리 인건비	23,000	596
해수욕장경영과	비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	83,000	610
	보령머드멀티랜드 화장실 청소인부(1명)	30,570	612
	대천해수욕장 환경정비 청소인부(상시-10명)	305,700	615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환경정비 청소 인부(오전, 오후-40명)	205,400	615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환경정비 청소 인부(새벽-6명)	42,150	615
	무창포해수욕장 환경정비 청소 인부 (상시-6명)	183,420	616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환경정비 청소 인부(상시-10명)	31,500	617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기간 불법행위 단속요원(8명)	29,238	617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 안전 요원(15명)	63,135	617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수발주 업무(1명)	28,188	711
	청사 환경정비 운영(1명)	26,846	721
	구내식당 관리(1명)	27,635	721
원산도출장소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1명)	26,918	796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4명)	17,538	797
	해수욕장 쓰레기,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8명)	32,856	797

(13) 일반보전금 예산관련

○ 일반보전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포상금, 시상금품 등으로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천만 원 이상 31건에 3,793,804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지급의 근거가 법령인지, 조례인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전입자 보령사랑 상품권 지급	276,600	126
	전입 학생 지원금	60,000	127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400,000	127
	지방보조사업 신고 포상금	10,000	128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207,400	145
	이통장 자녀 장학금	64,500	147
	이통장 국외 선진지 견학	17,000	147
	이통장 상해보험	24,830	147
	이통장 건강 검진비	38,000	147
	읍면동 남성 자율방범대	75,000	148
	읍면동 여성 자율방범대	31,500	148
	자율방범대 근무복	65,000	148
자치행정과	순찰차량 운영비	28,000	148
	공무직·기간제근로자맞춤형 복지포인트	383,000	155
안전총괄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100,000	163
	물놀이 안전 근무자 급식 및 근무복 등	110,900	166
	사회복무요원 관리	252,696	169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등)	83,000	172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10,000	224
	시회복지분야 공익요원 지원	119,528	226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	331,200	323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90,000	364
지역경제과	근로자 이주 정착금	100,000	401
	청년 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	50,000	401
건축허가과	빈집 정비사업	160,000	411
교통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재정지원	60,000	480
행양정책과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	20,000	555
수산과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사업	10,000	594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30명)	156,450	611
농업정책과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259,200	713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	100,000	716

(14) 이차보전 예산관련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로 4건에 370,000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바, 지급의 근거가 있는지,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와 대상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50,000	127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 보전금	200,000	393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00,000	401
	근로자 전입율 및 유치기업 특별 경영 안정자금 이자보전	20,000	401

(15) 계속비 사업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여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 계속비 사업의 의결은 사업계획 기간 내 모든 예산을 자동 편성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의 설명을 잘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서별	사 업 명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2개 사업	74,000,000	3,000,000	10,000,000	34,000,000
안전총괄과	두룡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36,000,000	1,600,000	5,000,000	29,400,000
	소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8,000,000	1,400,000	5,000,000	31,600,000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51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11억 원과

□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40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수입 116억, 일반회계 전입금 8억, 국고보조금 73억, 타회계 건설보조금 41억, 도비보조금 83억, 순세계 잉여금 20억 원 등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입 46억, 국고보조금 73억, 타회계 건설보조금 98억, 도비보조금 3억, 순세계 잉여금 25억 원 등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등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5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 등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청라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7억 원

□성주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6억 원

□청소농공단지 상수도 인입 4억 원

□오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30억 원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3억원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1억 원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22억 원

□보령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대행사업비) 57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대행사업비) 21억 원 등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15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0억 원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0억 원

□국도36호 주변마을하수관로 설치 9억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39억 원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시설 운영비 19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시설관리공단) 32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9억 원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기관 대행) 42억 원 등

-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진료비 시비부담금 15억 원 등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청소농공단지 상수관로 설치 3억 및 상수도 인입 전출금 4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전출금) 21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 10억 원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세터 운영 재료비 31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재료비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9억 원 등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가   적정한지, 대행사업비는 대행이 필요한 것인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각각 특별회계별로 추진하는 것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443	731	△288	△3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3	0	233	순증
재정안정화기금	0	501	△501	△100.0	폐지
재난관리기금	15	28	△13	△47.2
체육진흥기금	14	14	0	0.0
자활기금	7	8	△1	△15.3
노인복지기금	9	9	0	0.0
양성평등기금	7	7	0	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8	1	13.2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석탄회처리기금	0	21	△21	△100.0	폐지
투자유치기금	80	70	10	14.3
농어촌진흥기금	63	59	4	6.8
식품진흥기금	2	2	0	0.0

○ 2021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  443억 원으로,

전년대비 △288억 원이 감소 하였으며,

○ 주요 감소요인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2020. 9.29. 폐지와 동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고, 석탄회처리 기금은    2020.12.31. 폐지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88억 원이   감소 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년의 사례를 볼 때   안정화기금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었는데, 금회 기금계획서   에는 거론이 되어 있지 않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람.

□ 종합의견

❍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지방세 △57억, 세외수입 34억, 지방교부세 51억, 조정교부금 △21억, 국·도비 보조금 408억, 잉여금 283억 원등 각각 증･감하여 전년대비 총 7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695억, 행정운영비 43억,

재무활동비 △50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여 전년대비 총 719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 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 되었는 바,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제 안 설 명

【 2021년도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방 대 길

제안사유

○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고 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2021년 수정예산액	2021년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7,893	7,876	16.5	0.2
일 반 회 계		7,143	7,125	17.3	0.2
특 별 회 계		750	751	△0.8	△0.1
	공 기 업 ( 2)	611	611	-	-
	기 타 (10)	139	140	△0.8	△0.6

○ 2021년도 수정 예산안 규모는 16.5억 원 증가

○ 일반회계 17.3억 원 증가

-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8.3억 원,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12월)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반영

- 세출예산은 시도9호(해안도로~대천방조제) 교량건설 9억,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5억,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4억, 어촌뉴딜 300사업 조정 등

○ 특별회계 △0.8억 원 감소

-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웅천석재단지 청원건널목 관리위탁금 △0.8억 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통계목 조정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도 수정예산안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시도9호(해안도로~대천방조제)교량 건설	900	450	135	315	∘세월교 교량신설 - 2019년 ~ 2024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2020년 특교세 400,000천원]	500			500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특 400, 시 100)
오천 사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주요도로) [2020년 특교세 500,000천원]	1,580		870	710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400		200	200	∘공모사업선정 - 대천해수욕장캠핑장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리모델링(부족분)	240			240	∘본예산안 80백만 원
삽시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외 8건	△1,450			△1,450	∘공모사업 미선정 감액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억 원)

기 금 별	2021년 수정예산액	2021년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455	443	11.3	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5	233	11.3	4.8%
재난관리기금 등(10개)	210	210	-	-

○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규모는 11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증가에 따른 것임

계속비 사업 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비고
1건	255		9
시도9호(해안도로~대천방조제) 교량건설	255	2021~2024년	9

※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 생 략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생 략 」
8.	심 사 결 과

○ 2021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2021년도 예산안 심사내역 ≒ 붙임과 같음

- 2021년도 예산안 심사내역 -

〔일반회계〕-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비고
합 계	총 9건	4,863,000	△993,000
기획감사실	국외 자매 도시 교류 방문(202.03)	20,000	△10,000
	국내외 교류 도시 외빈초청(301.07)	20,000	△10,000
지치행정과	보령시 행정동우회 환경개선(402.01)	5,000	△5,000
지역경제과	만세보령일자리 주식회사 설림 용역(207.01)	50,000	△50,000
도시재생과	회전교차로 경관개선 디자인 개발(207.01)	50,000	△50,000
관광과	(재)보령축제관광재단(보령머드축제) (306.01)	2,740,000	△500,000
	보령머드 화장품 사업 운영(307.05)	1,808,000	△258,000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제1야영장 휀스 설치공사 (401.01)	120,000	△60,000
농업기술센터	보령상품 해외 판촉(미국)(307.02)	50,000	△50,000

※ 삭감액 △993,000천 원은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

〔특별회계〕-세출

(단위: 천원)

회계별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비고
합 계	총 1건	5,560,616	△5,560,616
수도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206.04)	5,560,616	△5,560,616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5,560,616천원 예비비에 증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