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8.(금), 11:00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1.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2.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4.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18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6.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5

7.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28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31

9.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10.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11.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4

12.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7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9

〔경제개발위원회〕

1.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53

2.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56

3.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9

4.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5.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의 건................................................................................ 65

6.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의 건................................................................................ 68

7.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1

8.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6

9.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79

10.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11.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85

12.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89

13.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2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0. 12. 9. / 12. 10.

2. 심사안건: 총 27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의회운영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25건. 수정의결 2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0.12.9. (수) 14:00	의 회 운영위 (1차)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020.11.24. 조성철의원 등 12명	2020. 12. 7.	원안 가결
2020.12.10. (목)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020.11.24. 김충호의원 등 9명	2020. 12. 7.	원안 가결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수정 의결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0.12.10. (목) 10:00	경 제 개발위 (1차)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0.11.18. 보령시장	2020. 11. 18.	원안 가결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수정 의결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0.11.17. 보령시장	2020. 11. 17.	원안 가결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24일, 조성철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2월  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조 성 철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을 위한 규정임을 명기

□ 제2조(명칭): “보령시의회 의정소식”으로 명칭 함.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책자형 또는 신문형, 매 분기 말월   30일에 발행

□ 제4조(발행인):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담당 국장으로 함.

□ 제5조(게재사항): 의정활동 등 소식지 게재사항

□ 제6조(주민참여 등): 소식지 게재에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 보령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 발행을 제정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명칭)에 발행하게 될 소식지의 명칭을“보령시의회   의정소식” 이라 정하고,

- 안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에 소식지의 발행 형식을 책자형과   신문형 중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행주기는   연 4회로, 매 분기 말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 안 제4조는 발행인을 의장으로, 편집인을 담당 국장으로 정하   였으며,

- 안 제6조에는 소식지와 관련하여 “기고”의 형식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충남도내에는 아산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조례 등을    제정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내 조례 등 제정 시・군: 5개 시・군(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청양군(훈령), 홍성군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따라 5천만 원   이하로 생략하였음.

2020년도 예산 요구금액: 10,300천 원-세부계획 [붙임1과] 같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11.19.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11.18. ~ 11.23.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 의회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를 하였   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보령시의회의 조례입법, 시정질의, 5분 발언,       예산안 심사 현황, 행정감사 현황 등 의회의 주요 활동사항과       시민과 관련된 각종 이슈 사항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고, 시민이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기고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사항과, 보령시의회 내부의 행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24일, 김충호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2월  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 충 호 의원

나.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 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보령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설치 목적을 명기

□ 제2조(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대상을“보령시 의용소방대”로 명시

□ 제3조(지원범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지원범위 한정

□ 제4조에 지원절차를 제5조에 지도 및 감독과 제6조에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각각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활동비 지원)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경비부담 등)에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비부담 등)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

3.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4.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장구, 차량, 피복, 집기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7. 재난현장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8. 교육·훈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 의용소방대 소집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설치 비용

10. 화재예방 및 진화 설비 설치·관리비.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원거리 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함.

11.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기타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현재까지 보령시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과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지원범위를 보령시 조례로 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보령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보령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지원범위)에「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경비부담에 대한 조항 중   보령시의 지원항목을 7개 항목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4조(지원절차)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   서류를 열거하였고

- 안 제5조(지도 및 감독)은 안 제3조의 사업 실행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요구와 공무원이 그 업무를   감사할 수 있게 하였음.

- 안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는 보조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지원 중단과 반환을 명시 하였음.

□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은 868명 임.

보령소방서 읍면동별 의용소방대원 현황: [붙임1]과 같음

□ 충남도내에는 천안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내 조례 제정 시・군: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임.-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기존 보조사업과 동일     (2020년 581,000천원)수준으로 순증이 없는 상태로 생략   되었으며,

2020년도 보조사업 내역: [붙임2]와 같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11.19.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집행부 소관부서는 별도 의견 없음.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11.18. ~ 11.23.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 의회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를 하였    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기「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경비부담 등)에 의하여 지원하던 보조금에   대하여 보령시의 지원항목을 7개 항목으로 지원범위 한정과   더불어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명확화 한 것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방 대 길

나.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20. 8. 19)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 절차와 심의       기능 등 용역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를       사전 예방하고

□ 연구결과의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 연구결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용역의 책임성 확보 및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방지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과제선정 단계의 유사․중복 사전 검증 절차 의무화(안 제4조제1항)

- 해당분야의 이론 및 기술발전, 지역 특수성으로 새로 연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 용역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 명시(안 제4조제2항)

□ 용역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 및 위원수 조정(안 제5조제2·4항)

- 외부 위촉직 위원 참여비율 과반수 이상 참여 명시

- 위원수를 9명 → 11명으로 조정

□ 용역결과 평가 시 표절․유사성 검사 수행 의무화(안 제12조)

- 연구부정행위 의심 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부정행위 판정

- 연구결과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우수연구자 선정 우대

□ 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 공개(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용역과제의 선정․발주와 용역결과 평가․활용에 관하여 유사․       중복과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규정하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05호]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에서 위임한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중복유사과제 선정불가(안 제4조제1항)

예외) 해당 분야 이론 및 기술발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용역 예산편성 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는 용역시행       계획 세부사항 5개호 명시(안 제4조제2항)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과업내용, 용역기간, 수행방법

2. 유사 용역사례

3.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 계획

4. 용역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 위원회 위원총수 증원(9명 ⇨ 11명)하고 위촉직 위원수 과반수       (안 제5조)

- 용역결과를 용역 종료 후 용역발주 부서장은 2개월 이내       평가 후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성과물 유사성 등 검사       후 연구부정행위 등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연구자       소속 기관에 통보(안 제12조 신설)

-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안 제14조)

PRISM(정책연구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정부의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

□ 검토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의결(2020.8.3.)에 따라 용역과제 선정, 용역결과 평가와       공개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유사중복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기관
□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ㅇ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 연구과제,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ㅇ 연구용역 관리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ㅇ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수행 -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ㅇ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연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

- 이러한 제도 마련을 바탕으로 제도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       발전과 행정력 향상을 위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       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방 대 길

나. 제안이유

□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중 전입기념품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재전입자의 타 시군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시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전입기념품 지원내용 일부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기 존	개 정
· 쓰레기 규격봉투	·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자 1명당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
- 전입자 2명 이하 20L 20매
- 전입자 3명 이상 20L 50매
·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자 2명 이하 보령사랑상품권 20,000원
- 전입자 3명 이상 보령사랑상품권 30,000원

□ 재전입자의 타 시군 거주기간 완화(안 제3조제2항, 별표)

- 10년 경과 자 → 3년 경과 자

□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지원시기 변경(별표)

- 매년 12월 말 → 다음 해 1월 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인구증가시책 전입자 인센티브를 강화․효율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입자 인센티브를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보령사랑상품권       지급에서 전입자 1명당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으로 높여       일원화(금액기준 3배이상)하고

- 주민등록 전출자 중에서 10년 이내에 재전입자는 지원 제외       되던 것을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에서 3년       이내 전입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 [별표] 중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지원시기는       매년 12월말 현재,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전입       자를 산정하기 때문에 현행 매년 12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지속적인 인구감소추세에 전입자와 출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확대 시책추진이 불가피한 점은 공감하나, 이러한 유인       시책에 따른 예산투입의 효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 관련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방 대 길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 우리 시의 부족한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현안 및 중점 추진 과제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 고
계	100,000
충남연구원 출연금	100,000	▸기본 출연금(시 연50백만 원, 군 연30백만 원) ▸보령형 뉴딜 관련 주요 현안사업 연구용역

□ 출연의 필요성

- 도내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지원

- 우리 시 주요 미래연구과제 발굴 및 용역 수행의 지속성 유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라 출연대상이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충남연구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1.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연구원육성기금을 매년 5천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출연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출 연 근 거	2021년도 출연금액은
•법령: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및운영법률 •조례:충청남도충남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 출연금 : 1억원 (기본출연금 5천만원+목적성출연금 5천만원)

□ 검토 결과,

-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내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충청남도와       국가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고

- 관계법령상 출연금의 증액출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점이 없으므로

- 증액출연에 따른 추가 용역과제 추진계획, 지원방식,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최 광 희

나. 제안이유

□ 박람회지원본부 한시정원 운용기한 도래에 따라 기구‧정원을       정비하고,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 제고

다. 주요내용

□ 박람회지원본부 한시정원 운용 종료에 따라,

- 박람회지원본부 관련 사항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8조

- 박람회기획단을 해양수산관광국 소속 박람회지원단으로 변경:       안 제7조

□ 충남체전준비단 신설(1단 2팀 8명): 안 제5조

- 2022. 6. 30.까지 한시정원 운용: 별표 7

□ 한시정원 별도 관리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정원의 총수: 1,119명 ⇒ 1,103명(감 16명)(안 제21조)

․ 집행기관: 1,101명 ⇒ 1,085명(감 16명), 의회사무국: 18명(변동없음)

※ △16: 박람회지원본부 한시정원 △14, 교육체육과 도체전지원TF팀 △2

- 정원표 상 한시정원 별도 관리: 별표 6, 별표 7

․ 9명(박람회지원단장 1명, 충남체전준비단 8명)

□ 원산도출장소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표 3(증도 ⇒ 시루섬)

-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 결정(1961.4.22.제정, 별칭 증도)   사항에 따른 정식명칭 사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한시정원을 정비하고 박람회기획단을 박람회지원단으로 개편       하고 충남체전준비단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정원을 16명 감원하고

▪ (박람회지원본부 한시정원 14+교육체육과 도민체전 TF팀 2명)

▪ 기존 박람회지원본부장(4급)과 박람회시설단3명(단장 5급 1,        7급 1, 8급 1) 총 4명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지방공무원법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② 공무원이 제30조의4   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파견근무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등)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4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일정기간 파견

- 한시정원(박람회지원단, 충남체전준비단) 9명 정원외 별도운용       ▪ (5급 2, 6급 2, 7급 3, 8급 2)

- 원산도출장소 관할구역 명칭을

▪ 현행: 원산도, 증도, 효자도

▪ 개정: 원산도, 시루섬, 효자도로 변경하는 안건으로,

□ 검토 결과,

- 박람회지원본부 한시정원 운용시한이 금년말로 도래됨에       따라 정원에서 16명을 감원하고, 박람회 종료와 결산시점        까지 4명(4급 1, 5급 1, 7급 1, 8급 1)을 별도 정원으로 도 의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하고

- 현 박람회기획단을 박람회지원단(3개팀 행정지원, 홍보협력,       시설지원)으로 명칭변경하여 해양수산관광국 소속으로 하고

- 2019.9.30. 신설된 도민체전TF팀을 충남체전준비단으로 확대       신설해서[1단 2팀(체전기획팀, 체전운영팀) 8명]

▪ 2022년도 3월경 5일동안 29개종목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치루는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등       시설 확보와 개․폐회식, 각종 이벤트, 유관기관 협치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 박람회지원단과 충남체전준비단 설치는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일정업무를 추진하므로써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 기대효과와 한시정원 운용시한 후       정원조정방안 등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 선 미

나.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고
계	20,000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20,000	▸ 시 금고 협력사업비

□ 출연의 필요성

-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함.

- 시 금고에 운용수익의 일부 환원을 통해 공익기부 활성화 계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은,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중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   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 중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어 이에 해당되는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함에 있어

▪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재)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한 출연근거와 출연금액의 적정성은

출 연 근 거	출연 내용
•법령: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법률 •조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및운영지원조례	•시금고의 매년 출연약정금액 •출연금 : 20,000천원

- 문제점이 없으며,

□ 검토 결과,

-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은 NH농협 보령출장소(시금고)의 약정       협력사업비를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 선 미

나. 제안이유

□ 관내 고교출신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한 만세       보령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고
계	80,000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80,000	▸관내 고교출신 아주자동차 대학생의 2021년도 1, 2학기 등록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편성

□ 지원방식: 만세보령장학회로 출연금 지급 후 장학금 형식                   으로 지원

□ 출연의 필요성

- 아주자동차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지원을 통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정착을   통한 관내 우수 인력 증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은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대학(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       하는 경우 재학기간 동안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함        으로써 지역 학생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 만세보령장학회에 일반회계 출연금 8,000만원을 출연코자 의회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금년도 아주자동차대학생 중 관내 고교출신 13명에게 등록       금의 50%를 지원하였고

- 2021년도에는 학기당 등록금 360만원의 50%인 180만원의       25명분에 대한 2회 360만원 총 8,000만원의 출연금을 확보       하기 위하여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할 계획으로

- 만세보령장학회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장학기금 조성)에 보령시의       출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중략)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 우리시 사회적 요인(직업, 주택, 교육 등)에 의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은 인구 유출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로       사료되어

- 금년도 제도 운영현황, 타 시군 사례 등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박 병 순

나. 제안이유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고
계	7,94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947	▸출연기준: 61,125,516천원(2019년도 세입 보통세) 결산액) × 1.3/10,000

□ 기대효과

-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중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에 출연코자

-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 출연 내용은

출 연 근 거	출연 내용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 출연금: 7,947천원 • 적정 ⇨ 전전년도 보통세결산세 1만분의 1.5

□ 검토 결과,

- 출연동의건의 근거와 금액모두 법정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 희 준

나.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노인종합복지회관 → 노인종합복지관)

□ 시설 현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별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이용대상을 변경함(안 제6조)

□ 이용료의 반환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조례 제명 변경, 상위법령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와        법제처의 조례정비(규제개선 등)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중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에 맞추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 상위법령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것        으로 변경

▪ “안 제4조(시설)”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의       시설로 적용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 “안 제14조(손해배상)제2항” 시설사용자의 변상규정은 「국가       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제2항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        므로 삭제

-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상위법령을 적용        하면 문제가 없다 하여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 조례를 활용하는        관계자(공무원, 시민, 관계기관 등)들에게 편리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 조례 제정의 입안 형식의 사례를 보면

▪ 총칙적 규정으로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범위 규정

▪ 실체적 규정으로 ①재정지원 ②취소 ③위원회 ④행정지도 규정

▪ 보칙 규정으로 ①사용료․수수료 ②청문 ③준용 규정

▪ 과태료 규정

▪ 부칙 규정에는 ①시행일 규정 ②경과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조례 운용상 필요한 조문을 상위법령을 적용   할 수 있다하여 일율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기본   틀을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   판단되므로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운영보조), 제10조(자체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사용․수익허가) 및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적용         한다”로 하고

√ 제9조(운영보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제7항“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한다는 개정안인데, 현 조례 내용에는 관리경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 역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하여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고

√ 제10조(자체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7호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서에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한다는 것인데,          계약서에 자체운영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존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6조(이용자의 범위)”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따라         65세를 60세로 개정하고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 “안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을 구체화하고

- 기타 별표를 변경(목욕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욕료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 결과,

-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0. 12. 1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 조례를 활용하는 관계자(공무원, 시민, 관계기관 등)들의 편리성이 저해되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를 제8조를 일부 수정하고 제9조와 제10조는 현행대로 존치함.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적용한다.

제9조(운영보조)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삭 제>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법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적용한다.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 희 준

나. 제안이유

□ 경로당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경과연수에 따른 경로당 신축·재건축의 예산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재건축 지원기준을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일치시켜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30년 미만 위험경로당 정밀안전진단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타 소유 사업부지의 임대기간 변경함(안 제7조의2제1항).

□ 재건축 지원 경과연수 관계 조례와 일치시킴(안 제7조의2제2항).

□ 임원 부재 시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경로당 신축지원시 토지확보문제, 경로당       재건축시의 기준 등을 마을회관과 일률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보령시 경로당 개소수: 등록경로당 405개소, 미등록 8개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마을회)에서 신축부지를 소유       하거나 영구적으로 임대(현재는 20년 이상 임대)해야 하도록       하였고(안 제7조의2 제1항)

- 경로당 재건축을 위하여는 경과년수가 30년이 넘어야(현재는       20년) 하도록 하여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회관 재건축 내구연한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안 제7조의2       제2항) ※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 겸용 시설 209개소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제3조(노후 불량 건축물)제2항 2호에는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으로 철근콘트리트건물은 40년 이상이 경과된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구성비율, 임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 결과,

- 공용․공공용 건물 신축(재건축), 보수와 유지관리에 고정적인       예산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신축(재건축) 내구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       안으로,

- 도내 타시군에서는 재건축 지원 경과년수를 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 경로당 재건축 경과년수를 30년으로 정하는 경우 노후경로당       재건축 민원발생 등 문제점은 없는지 부서장의 의견청취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신 행 철

나.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제62조 규정에 따라 2018.03.01.일부터       시행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2021.02.28.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위탁 계획

❍ 위탁기간: 3년(2021. 3. 1. ~ 2024. 2. 28.)

❍ 일반현황

- 위    치: 보령시 신흑동 498-7(보령시 종합폐기물 처리장 내)

- 처리용량: 15톤/일

- 시설규모: 재활용품 선별동 1동, 폐스티로폼 감용동 2동

- 주요장비: 지게차, 스키로다, 청소차(암롤트럭)

- 운영인력: 16명(선별11, 지게차/스키로더 1, pet/캔 압축 1,           투입구 2,  스티로폼감용기 1)

❍ 처리품목: 대상 총 20종

- 플라스틱(PE, PP, PS, PET), 유리병(갈색, 녹색, 무색), 캔(알루미늄, 철), 폐스티로폼 등

나) 이후 계획

❍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 첨부 자료: 민간위탁 계획서 1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보령시 신흑동 498-7번지에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       선별․압축․판매)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회의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차 위탁은 동부환경산업, 2차는 희망나눔, 3차․4차는 2015년       부터 현재까지 삼원환경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위탁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단순 사실행위 또는 기술이        필요한 위탁대상 사무로

□ 검토 결과,

- 재활용품 선별 등 처리를 우리시 소재 전문업체에 공모방법       으로 위탁하여 전문성․효율성의 이점을 활용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 기존 연간 위탁료 낙찰금액이 792백만원 인데 2021년 3월       1일 부터 일년 단위 위탁예정금액 원가분석 산정액이 1,030       백만원 으로 30% 인상된 요인은 무엇인지?

- 위수탁협약서 제5조(위탁사업비)제1항을 보면 시에서 지급       하는 위탁사업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량과 판매액 확인관리는 어떻게 운영       되는지?

▪ 또한 같은조 제2항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량 제고를 위해        1,200톤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 판매금액을 위탁사업비에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 기준이 되는 1,200톤의 근거는 무엇인지?

√ 위탁운영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이 기 혁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재산취득	도시재생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

• 1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되어「지방  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청소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건은,

▪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행복나눔       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청소면 진죽리 345-4 등 7필지         2,221㎡ / 추정가 664백만원)와 건물신축(지상1층/ 추정가        2,390백만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 신축목적: 농촌지역 기초생활 수준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기여

□ 검토 결과,

-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내 토지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재산취득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 토지매입협의 진행 상황, 위치선정 주민합의 과정, 매입추정가       산정과정 등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이 기 혁

나.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재산취득	환경보호과	취득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관촌마을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취득
3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재산취득	수도과	취득
4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미래사업과	취득
5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토지교환(도유지⟺시유지)	미래사업과	교환 (취득․처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진 수

나.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

• 1건당 토지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재산취득 건

-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기반확충을 위하여        2019년 3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모선정되어 2021∼        2022까지 토지(2필지 958백만원)와 건축물(4동 516백만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대상 토지는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으로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발생가능성, 충전소 운영관리방안           등 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관촌마을 조성사업)

-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응모를 위하여(2020년도 미선정       사업임) 토지(18필지 8,781㎡ 3,649백만원) 건축물(1,137㎡       3,772백만원)을 취득하는 계획으로

※ 사업구상: 어울림센터, 온실조성, 왕소나무글마당, 복합플랫폼(스튜디오, 생활SOC), 스마트팜, 스마트 모빌리티 등

⇨ 취득대상 토지매입협의상황, 2021공모신청 여건 등 질의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재산취득

- 오천면 원산도 연육에 따른 오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       시설 부지(6필지 5,794㎡ 1,014백만원/ 위치:선촌항에서 서쪽       직선거리 900미터 지점)와 건축물(1동 377㎡ 877백만원)        건립하는 계획으로 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나       도시계획조례 별표20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 관련 주민들의 민원발생여부, 오수처리용량, 차집관로           설치 등에 대한 의견청취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 국도77호 보령터널 개통에 따른 연육으로 선촌교차로에서       선촌항간 선촌항 후면에 주차장 100면 조성을 위한 계획       관리지역내 토지 4필지 9,022㎡(매입예상액 2,796백만원)을       취득하는 계획으로

⇨ 토지매입협의상황, 매입예상액 적정판단여부 등 의견청취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토지교환(도유지⇋시유지)

- 산간 관광자원개발에 필요한 도유림 230,000㎡를 시유지         (임야와 전)와 교환코자 하는 계획으로

⇨ 농림지역내 도유림으로 놀이형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교환대상 시유지 보유 필요성 유무 등 의견청취

□ 검토 결과,

- 부서별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도시 자생력 확보와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지원을 받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 사업추진상 문제점,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 선 규

나. 제안이유

□ 웅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웅천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함.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웅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시설물(주차장)

1	웅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위  치 : 웅천읍 대창리 711-10 일원

❍ 규  모 : 주차면수 28면, 조성면적 705㎡

❍ 사업비 : 700백만원(국 420, 시 280)

❍ 사업기간: 2019년 12월~ 2020년 11월

□ 수 탁 자

- 웅천시장 상인회

□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2년(연장 가능)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1)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         부담

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 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 강구

□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0. 11.

2) 위․수탁계약 체결: 2020.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웅천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웅천시장 주차장은 28면 705㎡로 700백만원(국420, 시280)의   사업비로 준공되어 웅천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에 의해 유상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료는「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에 의해 80% 감면된 연 739천원   으로 결정할 계획임.

□ 검토 결과,

- 웅천시장 공영주차장은 시가지 교통 흐름의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유료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수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 선 규

나. 제안이유

□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고 효율       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을 통한   소상공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사 업 명: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 업 비: 600,000천 원

- 지원대상: 보령시에 사업자를 두고 영위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업체당 3천만 원까지 100% 보증, 연 0.8% 이하의    보증수수료, 충남 소상공인 자금과 연계 취급

□ 추진내용(2020년도)

- 시행일: 2020. 2. 11.(출연금 3억원) / 2020. 7. 2.(출연금 0.91억원)

- 종료일: 2020. 9. 1.

- 지원실적: 191건 / 4,690백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보령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 출연을 그동안 매년       일정 금액으로 출연기관(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해       왔으며, 2021년에는 600백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여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   공인에게 확대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이 장 성

나. 제안이유

□ 지하 시설물 및 지하안전 관리 등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은 법령 위임사항과 시행 규정을 정하고,

안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10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하며

안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의무화 하였고,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안 제7조(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팀장으로

안 제9조(운영세칙)은 기타 조례에 없는 사항의 의결에 대한  내용을 담았음.

□ 보령시 지하 안전관리 대상 시설은,

- 가스배관, 맨홀, 통신관로 등 2,516건의 크고 작은 지하 시설물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시설   물의 관리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이 장 성

나.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추가       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의 명칭변경을 반영함 ⇒「건설기술 진흥법」   (안 제1조).

□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조례에 반영함.

-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사

⇒ 총 공사비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방식에 서면방식을 추가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방식을 추가하며, 그 밖의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관련 법명의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고,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7조(설계 등 자문대상공사)에 건설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대상 공사 총공사비를 3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2조(소위원회)에 제8항 소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내용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소위원 회의 심의방식을 추가하는 등 보령시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채 계 안

나. 제안이유

□ 성주 하수처리구역에서 증가하는 하수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보령호 수질 보전 및 생태계 보호하여 공중       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장(수도과장)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 설 명: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174-2번지 일원

□ 면    적: 3,577㎡(700㎥/일)

□ 사 업 비: 8,538백만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하수처리장 1식(건축 및 조경공사 1식)

□ 사업기간: 2019. 1. ~ 2022. 12.(4년간)

□ 사업시행자: 보령시장(수도과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 성주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의 방류수질을 법적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설치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시 설 명: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 면    적: 3,577㎡

- 처리용량: 증설 700㎥/일(1,400㎥/일)

- 사 업 비: 8,538백만원

□ 검토 결과,

- 보령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써 성주산 일원의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주면 일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으로,

- 관련법령과 하수도 결정기준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채 계 안

나. 제안이유

□ 원산도 하수처리구역에서 증가하는 하수를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공중       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장(수도과장)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 설 명: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558-6번지 일원

□ 면    적: 9,397㎡

□ 사 업 비: 23,805백만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하수처리장(600㎥/일), 관로 18.8km, 배수설비                 417가구, 맨홀펌프장 13개소

□ 사업기간: 2019. 1. ~ 2023. 12.(5년간)

□ 사업시행자 : 보령시장(수도과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 원산도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의 방류수질을 법적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고자 입안 요청한 사항이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시 설 명: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면    적: 9,397㎡

- 처리용량: 600㎥/일

- 사 업 비: 23,805백만

□ 검토 결과,

- 보령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써 원산도 일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에 기여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으로,

- 관련법령과 하수도 결정기준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현재 시설규모가 2035년 까지 반영되었지만 향후 국도   77호 개통에 따른 원산도의 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처리용량 확대 등의 대책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김 계 환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020. 12. 31.)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보령공영종합터미널

- 위    치: 보령시 터미널길 8(궁촌동)

- 운영개시일: 2006. 4. 18.

- 위탁기간: 3년간

- 시설현황

연번	구분(명칭)	수량	면적(㎡)	비고	연번	구분(명칭)	수량	면적(㎡)	비고
1	대 합 실	1	481.60	전용	8	승 차 장	1	510	공용
2	매 표 실	1	24.61	①	9	하 차 장	1	707	〃
3	안 내 실	1	8	②	10	승 강 장	1	186	〃
4	사무실(배차실)	1	65.18	③	11	주 차 장	1	3,495	〃
5	운전원 숙소	1	331.42	④	12	간이 세차장	1	144	〃
6	운전원 휴게실	1	25.92	⑤	13	자동 세차기	1	대형자동	부대시설
7	화 장 실	1	123.93	공용	14	주 유 기	1	40,000ℓ	〃

- 대지현황

구 분	용 도	면 적(m2)			대지권 비율면적(m2)	비고
		계	전유면적	공유면적
계		1,648.39	936.73	711.66	5,165.359
1층001호	대합실	782.06	481.60	300.46	1,036.158
1층002호	매표소	158.80	97.79	61.01	3,360.388
2층004호	기숙사	707.53	357.34	350.19	768.813

□ 위탁현황

- 2011.11.15. ~ 2014.11.14. ㈜충남고속 (이규민 대표)

- 2014.11.15. ~ 2017.12.31. 신성식 대표

- 2018.01.01. ~ 2020.12.31. 신성식 대표

□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 선정

- 위탁료(예정가격): 금46,521,163원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효율적 운영 및 위수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 반영

- 위탁사무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법적시설 등의 제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질서유지와 매표, 박차 수수료, 사용료 등 징수    수익사업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송시설 전유 및 공유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유지

□ 기타 보령시의 승인에 의한 부대사업 등

- 자격기준

□ 3년 이상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경험이 있는 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위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0년 11월 중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0년 11월 중

- 입찰자격 및 사업계획 적정성 확인

- 터미널 위탁운영관리 계약체결 : 2020년 12월

- 터미널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2020년 12월

- 시설 운영: 2021년 1월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지역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보령시장이 직접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위탁을「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위탁의 건으로,

-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은 2006.4월부터 3년 간 위탁기간으로  공개경쟁 위·수탁 계약을 추진해 오던 중 위탁기간이 종료 되어(2020.12.31.)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 징수 예정료는 약 46백만원임.

□ 검토 결과,

-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령공영종합       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터미널 위수탁       원가산정 용역을 근거로 위탁료를 산정하고 공개경쟁 모집       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김 계 환

나. 제안이유

□「주차장법」 제8조 내지 제13조, 「보령시주차장조례」제7조에       의거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0. 12. 10.일       만료 됨에 따라

□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상주차장

구분	구간 및 명칭	거리및면적	주차면수	비고
합 계	4개소		302
노 상 주차장	소 계		96
	대림빌딩~파레스여관	250m	29
	대천구역사~무학아파트~그랜드여관	615m	31
	국민은행사거리~동대교	290m	13
	구시건널목~하나은행	180m	23
부 설 주차장	보령문화의전당 주차장	3,800㎡	145
노 외 주차장	시민행복주차장 (보령시 대천동 618-226)	881㎡	27
〃	무인유료주차장 (보령시 대천동 618-60)	1,167㎡	34

□ 위탁운영 개요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주차장조례 제7조), 온비드시스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 선정

- 위탁기간: 2020. 12. 11. ~ 2023. 12. 10.(3년간)

※ (현재)수탁현황: 2017. 12. 11. ~ 2020. 12. 10.(에메랄드 대표 강철호)

- 수탁자의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개인 또는 법인)

- 입찰예정금액: 12,235천원 / 년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동의	→	행정예고 및 입찰공고	→	수탁자 선정․계약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개 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령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영       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       으로,

- 공영(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등 4개소로 주차면은 302면   으로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료 징수액은 15,200천원   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임.

□ 검토 결과,

- 시가지 교통 흐름의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공영(유료)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수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산림공원과장 양 희 주

나. 제안이유

□ 2020년 기 체결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위탁기간 1년)       에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3년(2021년~2023년)으로 연장하여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 위와 관련하여「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1년 ~ 2023년 / 3년

□ 대상사업: 조림, 숲가꾸기

※ 2021년도 사업량: 면적 1,437ha, 소요예산 3,282백만원                          (국50%, 도15%, 시35%)

- 조    림: 187㏊/ 1,274백만원

- 숲가꾸기: 1250㏊/ 2,008백만원

※ 2021년 가내시 물량으로 확정내시 후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 위탁내용: 산림사업 중 조림·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3년간) 시행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보령시 산림조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은,

-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유림의       경영구조 개선 사업인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을 추진하고자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 위탁기간은 2021년 부터 2023년 까지 3년으로 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 예정계획은 면적 1,437ha, 소요예산   3,282백만원(국50%, 도15%, 시35%)

□ 검토 결과,

-「산업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감리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고 산림조합에 대리경영 위탁함에 있어       사유림 경영자에게 큰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김 구 연

나. 제안이유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양수산부의「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나, 집행 지침 개정       시 마다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동안 적기집행이 불가하여 이를       해소하고

□ 또한 명절기간 관내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   하는 일반이용객에게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기준 개정(안 제5조)

- 8,350원 이하 구간 20%지원에서 50%지원으로 상향 조정

□ 명절기간 여객운임 지원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설, 추석 명절기간 중 각 5일간 일반이용객 여객운임 일부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운임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명절기간 여객운임지원)기준을 정하여 우리 명절인   설과 추석절에 각각 5일간 도서지역 일반이용객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검토 결과,

- 보령시 연간 여객이용 도서민은 150,189명이고 연간 차량은       23,783대로 각각 360백만원과 185백만원이 소요되며 명절기간       에는 40백만원이 필요하여 연간 총 585백만원의 예산이 추계됨.

-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   추계서에 의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조례개정으로 인한 명절

기간 관내여객선 일반이용객 편의증진과 고향을 방문하는    도서민에게 혜택이 주어져 예산규모에 비하여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오 제 은

나. 제안이유

□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금 내역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단위:천원)	출연기관	비고
계	1 건	2,740,000
1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	2,74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 출연의 필요성

- 프로그램 개선, 킬러 콘텐츠 강화 등 ‘머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변화를 통해 글로벌 관광명품도시 보령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온라인콘텐츠 30% 이상 도입을 통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축제 방향 설정을 통해 글로벌 머드축제의    혁신적 도전에 기여

- 오프라인 축제 출연금 2,240,000천원, 온라인 축제 출연금   50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 보령머드축제를 위한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2021년 오프       라인 축제 출연금 2,240백만원과 온라인 축제 출연금 500백       만원 등 2,740백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최근 5년간 보령머드축제 총사업비 및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19회)	2017년 (20회)	2018년 (21회)	2019년 (22회)	2020년 (23회)
총사업비	2,312,000	2,920,000	2,980,000	3,436,601	2,344,997
출연금(시비)	2,020,000	2,370,000	2,470,000	2,870,000	2,240,000
기부(후원금)	292,000	550,000	410,000	340,000	-
이월사업비	-	-	-	126,601	104,997
국비	-	150,000	100,000	-	-

- 제24회 보령머드축제 지원금액 산출근거

(단위: 천 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대상	출 연 금	비 고
출연금	보령머드축제 추진	(재)보령축제 관광재단	2,740,000
			· 인건비: 12,000
			· 보험료: 36,000
			· 업무추진비: 23,000
			· 재료비: 300,000
			· 행사운영비: 697,300
			· 홍보비: 225,200
			· 보상금: 20,500
			· 용역비: 1,426,000

- 본「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대한민국 글로벌 명품축제인 제24회 보령머드축제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전 세계 어디   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보령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   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와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특히, 온라인 머드축제를 통하여 출연의 직접적인 목적인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   하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가. 최 용 식 의원

:

온라인 축제는 머드축제의 본질

훼손 우려가 있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 정 이 유

:

온·오프라인 축제 중복 출연으로   인한 예산 과다 출연

나. 수정주요내용

:

온라인 축제 출연금 사업 삭제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단위:천원)	출연기관	비고
계	2 건	2,740,000
1	오프라인축제 출연금	2,240,000	(재)보령축제 관광재단	동의
2	온라인축제 출연금	500,000	(재)보령축제 관광재단	삭제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9.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오 보 형

나.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축한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이「어촌․어항법」제35조에 따라 2017. 11. 2.자로       보령시에 인계․인수되어 위․수탁 기간이 2020.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 위탁 계약하여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관리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  상: 오천항 여객터미널 1동(1층)

□ 위․수탁 기간

1) 당   초: 2018. 1. ~ 2020. 12. 31.(3년)

2) 동의 안: 2021. 1. ~ 2023. 12. 31.(3년)

※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 위․수탁 금액: 130,000천 원

□ 시설현황

1) 면   적: 대지 1,150㎡ / 건축 156.04㎡

2) 현   황: 1층(148.47㎡) / 여객선매표소, 관리사무실, 안내창구,           대합실 등

3) 준공년도: 2017년 8월

□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8년 ~ 2020. 12. 31.(매년 재 계약 체결)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로 위임되어 2017년 11월부터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및 수의계약 근거 <참고사항>

4) 위탁내용

- 여객선 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여객선 터미널 질서 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운영

- 섬 여행 홍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등

□ 이후 추진계획: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2021.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서 관리·위탁       하던 오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재위탁 건으로

□ 검토 결과,

- 법령에 위임·위탁이 가능한 기관(조합)에 민간위탁을 추진       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년 11월 1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1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수욕장경영과장 전 근 성

나. 제안이유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공영개발 사업이 아래와 같이 조성 완료       되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함.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현황

구 분	면적(㎡)	사업비	조성완료일	비 고
총 계	1,587,216.8	3,298억 원
제1지구	339,300.4	442억 원	1993.11.30.
제2지구	416,335.2	431억 원	2002.04.25.
제3지구	530,902.7	2,425억 원	2011.08.24.
제4지구	300,678.5	보존지역	2019.12.20.	용도변경고시

다. 주요내용

□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 1990년부터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를 시작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8. 제3지구 조성사업이 완료 되었지만       제4지구 용도변경이 2019.12. 고시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영       개발이 마무리 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향후       특별회계 미분양 용지 및 미보상필지 보상을 일반회계로 이관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 검토 결과,

-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 흠결이 없으며 공영개발       사업 만료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