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5(화), 11:00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

2.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3.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5.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1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2. 1. 24.

2. 심사안건: 총 7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4건, 수정의결 3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 1. 24. (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1.11.22. 보령시장	2021. 11.22.	수정의결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2. 보령시장	2022. 1. 12.	원안 가결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2. 보령시장	2022. 1. 12.	수정의결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2. 보령시장	2022. 1. 12.	원안 가결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1.12. 보령시장	2022. 1. 12.	원안 가결

2022. 1. 24. (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1.12. 보령시장	2022. 1. 12.	수정의결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2. 보령시장	2022. 1. 12.	원안 가결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22일

나.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월 2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를 관리위탁의 취소사유로 정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도를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전대금지 규정을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 재산의 관리위탁)의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안 제2조의 보령시 천북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 안 제3조의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4조의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의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의 보령 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조례등을 수탁자는 전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2. 1. 24.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 제3조「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에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누락 되었기에 이를 수정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3조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제9조의제3항‘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 되지 않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를

❍ 안 제3조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제9조의제3항‘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제9조의제3항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 되지 않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를

안 제3조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제9조의제3항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12일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월 2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관련 소송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인원 변경: (기존) 4명 → (변경) 5명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소송업무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소송에 철저한 대응을 위한 것이며

- 또한 소송에 대한 폭 넓은 대응방안을 갖추어 승소율을 높임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를 기존 4명에서 1명을 증원한 총 5명으로 위촉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시․군명	고문변호사 인 원 수	수당(천원)	시․군명	고문변호사 인 원 수	수당(천원)
천안시	10명이내	월 300	논산	6명이내	월 300
공주시	5명이내	월 300 (월 자문 4건이상 100 추가)	계룡	3명이내	월 300
아산시	5명이내	월 300	당진	5명이내	월 200 (월 자문 1건당 50 추가)
서산시	5명이내	월 200 (월 자문 3건이상 100 추가)	홍성	5명이내	월 200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12일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월 2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김진모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

(안 제1조의2 제1호~8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제2호, 제6조, 제10조제1항)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2금고 지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 규정 신설 (안 제3조)

□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는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제4항)

□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하여 금고지정 결과를 공시함 (안 제13조제1항)

□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 총액과 세입·세출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의 공개

- 협력사업비의 증액 또는 순이자마진의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 예규 표준안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함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일부 신설 및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령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제1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 제3조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2금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   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제7조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수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의 금고지정기준 배점과 일치시키고자 예규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또한 제13조는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평가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 제16조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현금출연과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토록 하고, 아울러 협력사업비의 과도한 출연을 방지하고자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20% 이상 출연할 경우 또는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안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서의 ‘금고은행’이라는 용어는 조례안 제1조의2(정의)에서 정의한 ‘금고’로 정정하고

- 안 제16조제4항에서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관’을 “직전 금고와 약정 기간‘으로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수정이 필요한 조문과 기타 심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2. 1. 24.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 용어의 불일치와 자구 정정이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6조 제2항의 ‘금고은행’ 을

‘금고’ 로 수정하고

❍ 안 제16조 제4항의 ‘금고은행과 약정기관’ 을

‘금고와 약정기간’ 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6조 제2항의 ‘금고은행’ 을 ‘금고’ 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4항의 ‘금고은행과 약정기관’ 을

‘금고와 약정기간’ 로 수정하고자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협력사업비 운영 등)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관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협력사업비 운영 등) ② -----------------------------------금고에서----------------------------------------------------------------------------------------------------------------------------------------------------------------------------------------------------------------------. ③ 생 략 ④ -------------------------------------금고와 약정기간------------------------------------금고와 약정기간------------------------------------------------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12일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월 2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이 일부 삭제되어 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제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재정법」 제95조 ⇒ 「지방회계법」제50조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규정

- 「지방재정법」제9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의 관련조항(제94조와 제95조)이 삭제되고 타 법률(「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95조가 전부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50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인용조문 변경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95조 삭제(2016. 5. 29)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94조가 전부삭제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4조 삭제(2016. 5. 29)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 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12일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월 2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보령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변경	안전총괄과	취득
2	공유재산 교환(보령시⇔충청남도교육감)	회계과	교환
3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 건물취득	도시재생과	취득
4	장고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취득	수산과	취득
5	삽시도 술뚱복합여객터미널 건물취득	수산과	취득
6	호도 어촌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물취득	수산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 본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제춣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츄ㅟ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한,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계약방법

☞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의용소방대 청사신축 변경건은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의회심의 시 원안가결하였으나, 당초 원안가결한 보령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계획에 비하여 건축면적이 확대되면서

(단위: ㎡, 억원)

구 분 건축부문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연 면 적	528	790	262
건축면적	264	395	131
사 업 비	12	16	4

- 당초 사업비 12억원으로 의결되었으나, 건축면적 확대에 따른 부족분 4억원을 시비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토지매입 완료 등 특별한 문제점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축 대상지가 대천여자중학교 인근으로 상황발생 시 경보음에 따른 학생들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의 대책과 죽정동과 대천동을 잇는 터널의 경사로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출동시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 등의 질의 필요

□ 공유재산(시유재산) 교환(보령시⟺충청남도 교육감) 건은

- 한내여자중학교 앞 갓길포장공사에 편입예정인 충청남도 교육감 소유의 총16필지(동대동 15, 주산 삼곡리 1필지)와 보령시장 소유의 총3필지(청파초등학교 인근 신흑동 1, 한내여자중학교 인근 2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충청남도 교육감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시유지에 대하여 교환의 불가피성 및 보유 필요성 등을 질의

□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 재산취득 건은

- (구) 보령경찰서와 대천1동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해 있던 대천동 170-1번지 등 3필지(7,427㎡)에 복합업무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 총사업비 505억원(건물취득 470, 부대비용 35)을 투자할 계획인 바, 지하1층과 지하2층에 대한 활용계획과 주차확보 면수 등 신축건물의 세부시설에 대한 질의

□ 장고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신축 건은

- 어촌마을의 노후화된 불법숙박시설을 정비하여 현대화된 명장섬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총5,09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으로

- 불법숙박시설 정비상황, 신축 숙박시설 및 어민복지센터 활용도 제고방안 등 의견 청취

□ 삽시도 술뚱복합여객터미널 건물신축 건은

- 어촌어항의 기반시설 현대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491백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으로

- 연면적 642㎡(2층)규모의 신축건물 1․2층에 대한 관광 비수기 활용방안과 건물 유지관리 방법 등 의견 청취

□ 호도 어촌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물신축 건은

-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436백만원을 투자하여 여객선 대합실 및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 신축건물 1․2층의 활용방안 및 선착장 조성(확장)방안 등 의견 청취

□ 검토 결과,

-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12일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월 2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업유치, 경비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 보령시 수소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15조)

□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 수소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안 제7조)

- 기업유치, 경비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 보령시 수소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13조)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수소산업 육성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 검토 결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 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2. 1. 24. 제 안 자 : 경제개발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수소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누락 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상위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조문의 제목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조제3호에 “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7호”를 “제8호” 로 각각 수정함.

❍ 안 제5조의 제2항제6호에 “6.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각각 수정함.

❍ 안 제16조의 조문제목 “공감대형성”을 “교육·홍보”로 수정함.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한다.

제5조제2항의 제6호를 “6.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변경한다.

제16조 조문제목“(공감대형성)”을 “(교육·홍보)”로 변경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신 설> 3. -----------------------. 4. -----------------------. 5. -----------------------. 6. -----------------------. 7.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 5. -----------------------. 6. -----------------------. 7. -----------------------. 8. -----------------------.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6. -----------------------. 7. -----------------------. 8. -----------------------.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 8. -----------------------. 9. -----------------------.
제16조(공감대형성) -----------------------.	제16조(교육·홍보)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12일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월 2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참전유공자 묘역 조성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안치 대상범위를 설정,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 참전유공자의 유해를 안장하는 시설을 운영,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숭고한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나.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 경우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합장하여 안치할 수 있다. (안 제3조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모란공원 내 참전유공자 묘역이 따로 조성되어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묘역 조성 현황

❍ 위    치: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 42-25 일원

❍ 규    모: 1,008기(부부단 480, 개인단 48) / 3,200㎡

❍ 총사업비: 450백만원(도 200, 시 250)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보령시 참전유공자 현황

- 참전유공자 수: 627명(6.25전쟁 207명 / 월남전 420명)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의2(참전유공자묘역)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의 합장 안치 등 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별도의 묘역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memo

보령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