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154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 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0,778	10,595	183	1.7
일 반 회 계		9,478	9,422	56	0.6
특 별 회 계		1,300	1,173	127	10.8
	공 기 업 ( 2 )	1,044	916	128	14.0
	기 타 (10)	256	257	△1	△0.4

○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83억 원 으로

- 일반회계 56억 원, 특별회계 127억 원 증가

	2021년도 3회 추경 총 예산 규모: 1조 778억 원
▸일반회계: 9,478억 원(87.93%) ▸특별회계: 1,300억 원(12.07%)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9,478	9,422	56	0.6
자체수입		1,129	1,111	18	1.6
	지 방 세	649	627	22	3.5
	세외수입	480	484	△4	0.8
의존수입		7,529	7,492	37	△0.5
	지방교부세	3,558	3,538	20	0.6
	조정교부금	361	339	22	6.5
	보 조 금	3,610	3,615	△5	0.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20	819	1	0.1

○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억 원

○ 자체수입 18억 원

- 지방세에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추가분 22억원 반영

- 세외수입은 △4억원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사용료(입장료) 감면 △10억, 집행사업반납금 20억,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8억 반영

∙웅천산업단지 분양대금 △15억,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감액

○ 의존수입 37억 원

- 국·도비 보조금 △5억 원, 일반조정 교부금 22억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특별교부세 20억 반영

○ 내부거래 0.3억 원

- 3~5세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0.3억원 반영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9,478	9,422	56	0.6
정책사업	7,592	7,728	△136	1.8	예비비 포함
행정운영경비	1,275	1,279	△4	△0.3
재무활동	611	415	196	47.2

○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136억 원 감액

- 국·도비 보조 사업 △81억 원(국비 △12/ 도비 7/ 시비 △76)

- 자체사업 △55억 원

∙도시계획도로 21억 원(대천~죽정 11억 원,  명천~시청 10억 원)

∙박람회 임시주차장 및 머드테마파크 조성(특교세) 20억 원

∙신속집행율 제고를 위한 집행잔액, 예비비 등 감액 △123억원 등

○ 행정운영경비 △4억 원

- 인건비 9,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감액 △13억 원

○ 재무활동 196억 원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9억 원,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환 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8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88억 원

- 시설공단 전출금 △4억 원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 국․도비 보조사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5 건	19.7	1.9	13.4	4.4
추가 상생국민지원금	12	-	12	-	성립전
시내버스 재정지원	3	0.9		2.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2	1	0.6	0.4	성립전
요트훈련장비	1.4		0.4	1	성립전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1.3		0.4	0.9	성립전

〈 자 체 사 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6 건	38.8
머드테마파크 조성	13	특별교부세
대천~죽정동간 도시계획도로	11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10
웅천읍 주민쉼터 진입도로 개설	1.8
주교206호(신벌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1.5
보령해저터널 개통기념 불꽃축제	1.5

Ⅱ. 특 별 회 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1,300	1,173	127	△10.8
공 기 업 (2개)			1,044	916	128	14.0
	∙ 상 수 도 사 업		521	446	75	16.8
	∙ 하 수 도 사 업		523	470	53	11.3
기 타 특 별(10개)			256	257	-1	△0.4
	∙	의료보호기금사업	22	22	-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4	24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5	85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	13.7
	∙	주택사업	3	2	1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	-
	∙	주차장설치사업	12	13	-1	△7.7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3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10	-	-
	∙	학교급식지원센터	86	87	-1	△1.1

○ 2021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7억 원

○ 공기업특별회계 128억 원 증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66억 등 75억 증가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10억,

자산감가상각 30억 등 53억 증가

○ 기타특별회계 △1억 원 감소

- 연도말 회계정리에 따른 사업간 조정내역 반영

Ⅲ.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 고
11개 기금	607	520	87	1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5	308	87	28.0%
재난관리기금	17	17	-	-
체육진흥기금 등(9개)	195	195	-	-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규모 87억 원

-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금 88억 원

-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1억

Ⅳ.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승인요청 내역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82	3,654	1,939	0	1,716	429	326	961
계속비	45	2,240	1,331	0	909	206	159	544
명시이월	337	1,414	608	0	807	223	167	417

○ 2021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82건 1,716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