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3155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2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견인하고,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도시로 도약하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 ·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8,725	7,893	832	10.5
일 반 회 계		7,786	7,143	643	9.0
특 별 회 계		939	750	189	25.2
	공 기 업 (2)	819	611	208	34.0
	기 타 (10)	120	139	△19	△13.7

○ 2022년도 예산규모는 총 8,725억 원

- 일반회계 7,786억 원, 특별회계 939억 원

- 전년 대비 832억 원 증가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7,786	7,143	643	9.0
자체수입		1,064	849	215	25.3
	지 방 세	702	529	173	32.7
	세외수입	362	320	42	13.2
의존수입		6,678	5,940	738	12.4
	지방교부세	3,710	3,070	640	20.8
	조정교부금	291	271	20	7.4
	보 조 금	2,677	2,599	78	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	354	△310	△87.6	순세계잉여금 순감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86억 원

○ 자체수입 1,064억 원

- 지방세는 702억 원, 세외수입 362억 원을 반영

○ 의존수입 6,678억 원

- 지방교부세 3,710억, 조정교부금 291억, 국․도비 보조금 2,677억 원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억 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을 위한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1억 원,

-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등 반영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7,786	7,143	643	9.0
정책사업	6,217	5,571	646	11.6
행정운영경비	1,361	1,278	83	6.5
재무활동	208	294	△86	△29.3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정책사업 6,217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016억 원(국비 2,004, 도비 673, 시비 1,339)

- 자체사업 2,201억 원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지역현안사업, 생활밀착형사업 711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261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425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15억 원

· 폐광기금 및 지방이양 사업 53억 원

· 교육경비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118억 원, 출연금 54억 원 등

○ 행정운영경비 1,361억 원

- 인건비 1,058억 원과 행정 기본경비 등 303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208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 기금전출금 8억 원을 계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7건	1,003	454.5	200	348.5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사업	221	221	-	-
원산도 관광거점 진입도로 개설(오천농어촌도로)	103	-	43	60
머드테마파크 조성	70	-	35	35
공공도서관 건립	65	34	-	31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57	-	23	34
자동차튜닝 생태계 조성사업	54	-	27	27
장고도 어촌뉴딜 300	51	36	4	11
원산도항 어촌뉴딜 300	37	26	3	8
고대도 어촌뉴딜 300	32	22	3	7
호도 어촌뉴딜 300	25	18	2	5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 화물)	29	16	5	8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25	12.5	-	12.5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24	5	7	12
대천항 주차타워 신축공사	24	12	-	12
시도9호 (해안도로~대천 방조제) 교량건설	20	10	3	7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	20	-	10	1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7	5	-	1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9	12	2	5
보령 빛돌숲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15	-	7.5	7.5
천수만해변 트레킹코스 조성	15	-	7.5	7.5
평라1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14	7	-	7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4	10	-	4
남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2	8	-	4
보령시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10	-	5	5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10	-	5	5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	10	-	3	7
남포읍성 정비사업	10	-	5	5

〈자 체 사 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4건	514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사업 재단 출연금(6억), 축제재단 출연금(33억), 축하공연(4) 등	94	보조사업 33억 별도
웅천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대금	100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50
민원동 건립	5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대천동 ~ 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40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25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건립	22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20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20
시도9호(대천 IC~해안도로) 확포장	12
대천항 주변도로 정비	11
중앙공원 조성사업	10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0

Ⅱ. 특 별 회 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939	750	189	25.1
공 기 업(2개)			819	611	208	34.0
	∙ 상 수 도 사 업		489	360	129	35.7
	∙ 하 수 도 사 업		330	251	79	31.5
기 타 (10개)			120	139	-19	△13.6
	∙	의료보호기금사업	21	21	0	1.1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6	9	-3	△41.2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	25	4	15.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0	0.4
	∙	주택사업	3	1	2	104.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0	1	-1	△99.0
	∙	주차장설치사업	4	7	-3	△41.2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	3	-2	△61.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10	-5	△52.6
	∙	학교급식지원센터	41	51	-10	△18.6

○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39억 원

○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819억 원으로 전년대비 208억원 증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129억원 증가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79억원 증가

○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19억 원을 편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2건	391	174	134	83
보령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94	66	14	14
오천(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65	-	55	10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도전환)	28	-	24	4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5	-	21	4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4	17	-	7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24	16	4	4
원산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0	14	3	3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7	24	5	8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30	20	-	10
흑포사곡 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14	10	-	4
동대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10	7	-	3
초중고 특수학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20		8	12

Ⅲ.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비고
11개 기금	134	455	-321	△7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5	50	-49	△99.0	회계분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	195	-194	△99.5	회계분리
재난관리기금	27	15	12	86.2
체육진흥기금	1	14	-13	△93.2
자활기금	6	6.5	-0.5	△7.3
노인복지기금	1	9	-8	△92.2
양성평등기금	1	7	-6	△8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0	10	0	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투자유치기금	63	80	-17	△21.6
농어촌진흥기금	18	63	-45	△71.5
식품진흥기금	2	2	0	△0.7

○ 2022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  134억 원으로,

전년대비 △321억 원이 감소

-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 따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