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3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07.)의 소모품 기준에 따라 우리 시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소모품 기준의 취득단가 변경(안 별표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출장소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4, 22, 28, 30, 34조)

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안 제15, 17, 3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 2개)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없음)

입법예고: 2021. 4. 27. ~ 5. 17.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당해”를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물품: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으로, “불분명한”을 “분명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6”을 “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으로,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0조에 따른”으로, “이,”를 “이 하고, 출장소나”로, “읍ㆍ면ㆍ동장이 하여야”를 “각각 출장소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이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읍ㆍ면ㆍ동장”을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를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했을 때”로,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34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읍ㆍ면ㆍ동장”을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으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이 제32조에 따른”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35조 중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를 “소속이 달라진 경우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에 준하여 인계한다”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제5조 관련)

ㅇ 물품의 분류

(1) 비품

비품이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그 밖에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ㅇ 품종 구분 기준

(1) 비품

① 내용 연수가 1년 미만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② 삭제 <2006. 5. 15.>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 중에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개정 2006. 5. 15>

ㅇ 물품 상태 분류기준

(1)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같은 물품

(2)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 ---------------------------------------------------------------------------------------------------------------------------.
1. 각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1. ---------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물품: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5조(물품의 가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 분명하지 않은 ------
7. 제1호부터 제6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7. ------- 제6호------------------------------------------------------------------------------------------------------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2조(일시보관) ① -----------------------------------------------------------------------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물품출납원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이,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출납원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이 하고, 출장소나 ----- 각각 출장소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이 해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했을 때---------------------------------- 따른 --------------------------- 해당 ----------------------------------------------------------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타 직원에게 지정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타 직원에게 지정 인계) -------------- 그 밖에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사람이 제32조에 따른 --------------------해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소속이 달라진 경우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19.
자치법규명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이유	조직개편 사항 및 국민신문고 제안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2020. 6. 30.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출장소가 신설되어, 이 조례에도 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 물품관리를 도모함 (안 제4, 22, 28, 30, 3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석의 오해가 소지가 있는 용어 “내지”를 “~부터 ~까지”로 정비함(안 제15, 17, 35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가능하므로 삭제함(안 제36조). 소모품 기준의 취득단가를 변경함(안 별표 1).
검토의견	시의 물품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5.>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5.>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5. 15.>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5. 15.>

1. 각 직속기관, 읍·면·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018. 9. 20.>

2. 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5. 15.>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6. 5. 1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5.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5. 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12조 삭제 <2006. 5. 15.>

제2장 출 납

제13조(분류 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 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개정 2016. 6. 30.>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 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물품의 단위 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단위 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 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 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써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5. 15., 2018. 9.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 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3.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 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를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5. 15.>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출납원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이,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2018. 9.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6. 5. 15.>

제32조(물품출납사무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 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타 직원에게 지정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