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4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 5조)

기재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함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안 제5조제5항)
- 변경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안 제11조)
- 일반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안 제13조)
- 불필요하게 규칙 제정에 대하여 조례의 위임을 받은 규정(안 제1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식품위생법」 외 2개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반영)

입법예고: 2021. 4. 16. ~ 5. 6.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소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행정과장”으로, “식품위생업무 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를 “장부를 갖춰 둬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되고,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을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로, “민간전문가가”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로, “하야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진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가”를 “위생팀장이”로 한다.

3.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기금의 사용

제8조의 제목 “(기금운용계획 수립등)”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한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운용관은 안전행정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 보건소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행정과장---------------------- 위생팀장----------------.
④ 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 장부를 갖춰 둬야 ------------------------------------.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보건행정과장------------------.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야야 한다.	④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 해야 ----.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1. -------------------------- 가진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 및 관련단체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⑥ ------------------------------------------- 위생팀장이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1. 기금의 사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2. 해당 ----------------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15.
자치법규명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이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5조). - 안전행정국장 > 보건소장 - 사회복지과장 > 보건행정과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으므로 삭제함(안 제5조제5항). 상위법은 당연히 따라야 하며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은 「보령시 예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었으며, 조례가 하위 법규인 규칙을 준용할 수 없음(안 제11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는 상기 조례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안 제13조). 규칙은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 삭제함(안 제1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검토의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건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32

정 책 명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김아름

전화번호

041-930-593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4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시 위원회 구성 및 직위 현행화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5조 4항 위촉직 위원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거 문구 추가 개선의견임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야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4월  16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0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보건행정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기금의 조성)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6. 6. 30.]

제3조 삭제 <2016. 6. 30.>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안전행정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12. 20.><개정 2007. 06. 11., 2008. 11. 10., 2011. 2. 10., 2014. 12. 22., 2020. 6. 30.>

④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0, 2008. 11. 10, 2011. 2. 10, 2020. 6. 3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야야 한다.(개정 2011. 4. 20)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 및 관련단체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 06. 11)(개정 2006. 12. 2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