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2981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제43조,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중 코로나 대응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원, 호우·태풍피해 복구비 등 35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총   괄》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건 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비고
일반회계	35	3,067	2,339	576	152

※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없음

○ 예비비 사용 결정내역

(단위: 건/백만 원)

계	코로나19 감염병		자연재난 복구비		기타 긴급예비비	비고
	재난지원금	방역	호우피해	태풍피해
35/3,067	3/207	10/1,288	14/1,191	4/299	4/82

○ 예비비 불용 및 이월내역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건/금액	사 유	비 고
불용	27/576	⦁집행잔액: 22/194 ⦁국도비보조금 대체 5/382
이월	3/152	⦁절대공기 부족: 3/152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	지출일
	총계	35건		3,066,821	2,338,987	575,647	152,187
① 코로나19 재난지원금(3건)				206,500	196,250	10,250
1	자치 행정과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49,000	140,000	9,000	0	9.17.	9.18.	□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재난지원금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고위험시설 8개 업종/280개소/ 개소당 1,000천원
2	주민생활지원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50,000	50,000	0	0	10.05.	11.04.	□ 자가격리자 급증에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비 지원 국도비보조금시비부담액
3	관광과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7,500	6,250	1,250	0	11.13.	11.17.	□ 코로나19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13개소/ 개소당 1,000천원
② 코로나19 방역관리(10건)				1,288,389	990,240	298,149
4	사회 복지과	복지시설 방역	사회복지사업보조	11,820	11,820	0	0	3.03.	4.27.	□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지원 시비부담액 (국비50%, 도비33%, 시비 17%) - 95개소/ 70,780천원
5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사무 관리비	10,893	10,893	0	0	3.02.	3.09.	□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지원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6개소/ 마스크 10,053장, 손세정제 210개
6	교통과	대중교통 감염병 차단	사무 관리비	36,730	36,730	0	0	3.06.	4.08.	□ 코로나19 대응 대중교통시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3개소)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운영비
7	관광과	자연발생 유원지 검역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2,072	11,256	816	0	7.13.	7.27.	□ 자연발생유원지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로자 급식비
8	수산과	어업지원 안전관리	소계	87,000	18,431	68,569	0	10.07.		□ 코로나19 대응 낚시어선 방역관리 - 동절기 발열체크 검역소 운영기간 변경에 따른 기간단축으로 잔액 발생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72,000	14,045	57,955	0		11.30.
			사무 관리비	15,000	4,386	10,614	0		11.30.
9	해수욕장 경영과	코로나19 방역관리	소계	476,932	476,922	10	0	7.02.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방역관리
			사무 관리비	276,932	276,932	0	0		9.24.
			시설비	199,200	199,200	0	0		12.11.
			시설 부대비	800	790	10	0		11.30.
10	해수욕장 경영과	코로나19 방역관리	소계	462,942	241,575	221,367	0	7.17.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방역관리 - 사용결정 이후,해수욕장 코로나19 k-방역대책 (검역소 운영) 특별교부세 8억원 교부로 일부 불용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58,578	154,964	103,614	0		9.09.
			사무 관리비	134,364	71,755	62,609	0		9.24.
			시설비	70,000	14,856	55,144	0		12.11
11	보건소	감염병 관리	소계	66,500	65,713	787	0	2.04.		□ 코로나19 대응 방역장비-소독용품, 열화상카메라 등 - 취약계층 등 배부 (마스크 20만개, 손소독제 2,500개, 체온계키트 100개) 및 적외선 체열감지카메라 장비 1대
			사무 관리비	45,500	45,133	367	0		3.09.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000	20,580	420	0		2.10.
12	보건소	감염병 관리	소계	106,000	104,400	1,600	0	2.26.		□ 코로나19 대응 감염 취약지역 특별방역 - 의료기관 114개소 주1회/8주 전문 방역업체 위탁소독, 이·미용원 업소당소독약품 2L씩 배부
			사무 관리비	99,200	97,600	1,600	0		4.29.
			재료비	6,800	6,800	0	0		3.03.
13	보건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긴급대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500	12,500	5,000	0	2.13.	3.19.	□ 코로나19 방역장비 - 음압텐트(1식)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③ 호우피해 긴급복구비(14건)				1,190,323	927,230	110,906	152,187
14	안전 총괄과	자연재난 피해응급 복구비	시설비	25,051	21,788	3,263	0	8.28.	9.25.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남곡동 해안 제방복구
15	건축 허가과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000	3,500	2,500	0	8.28.	12.18.	□ 7.23.~7.25./ 7.28.~8.11. 호우피해 주택침수 재해보상금(6동) - 사용결정 이후, 국도비 보조결정
16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5,114	12,929	2,185	0	8.28.	12.16.	□ 7.23.~7.25/ 7.28.~8.11. 호우 피해농경지 유실 매몰보상비(278건)
17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100,000	89,351	10,649	0	8.28.	12.29.	□ 7.28.~8.11.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 두룡취수보 임시복구
18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읍면동)사업	시설비	111,432	105,114	6,318	0	8.28.	12.29.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웅천, 천북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8개소:웅천 1, 천북 7)
19	건설과	하천유지 및 보수	시설비	164,600	42,888	6,591	115,121	8.28.	9.14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수철·수곡·대궁 소하천 - 대궁천 사업구간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이월
20	도로과	도로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100,000	96,631	3,369	0	8.28.	12.23.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남포 월전리, 천북 농어촌도로 복구공사
21	산림 공원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303,955	264,850	39,105	0	8.28.	12.28.	□ 7.28.~8.11. 호우피해 사방·계류시설 재해복구비 (8개소) -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잔액
22	산림 공원과	임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22	35	287	0	8.28.	12.27.	□ 7.28.~8.11. 호우피해 산림작물 농약대(5개소)
23	해양 정책과	도서지역 호우피해 긴급보수	시설비	89,465	77,040	12,425	0	8.28.	12.28.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호우로 붕괴된 월도 호안 및 효자도 해안도로 복구공사
24	해양 정책과	연안정비 준공지구 호우피해 긴급보수	시설비	142,882	129,489	0	13,393	8.28.	11.20.	□ 7.28.~8.11.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 대천해수욕장 콘크리트 사면보수, 군입지구 호안보수
25	수산과	소규모항 보수보강지원	시설비	77,132	53,459	0	23,673	8.28.	10.19.	□ 7.28.~8.11. 호우피해 어항시설 4개소 재해복구비
26	수산과	어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000	300	2,700	0	8.28.	12.17.	□ 7.28.~8.11. 호우피해어선(1척) 재난지원금 - 국도비 확보에 따른 잔액 발생
27	농업 기술센터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농업정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1,370	29,856	21,514	0	8.28.	12.30.	□ 7.28.~7.25./ 7.28.~8.11. 호우 피해 긴급복구 - 농약대, 대파대 (113건) - 사용결정 이후, 국도비 교부결정
④ 태풍피해 긴급복구비(4건)				299,187	156,346	142,841
28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831	330	4,501	0	9.21.	10.15.	□ 제9,10호 태풍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보상비 (17개소)
29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20,000	18,000	2,000	0	9.21.	12.22.	□ 제9,10호 태풍피해 긴급복구비 - 원산도 문비 정비
30	산림 공원과	임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1,015	10,703	10,312	0	9.21.	12.29.	□ 태풍피해 산림작물 농약대(24개소) - 제8호 태풍 : 311천원/ 4개소 - 제9, 10호 태풍 : 20,704천원/ 20개소 -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잔액
31	농업 기술센터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농업정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53,341	127,313	126,028	0	9.21.	12.23.	□ 태풍피해 긴급복구 농약대, 대파대 - 제8호 태풍 : 36,109천원/48개소 - 제9, 10호 태풍 : 90,499천원/619개소 - 사용결정 이후, 국도비 교부결정
⑤ 기타(4건)				82,422	68,921	13,501
32	도로과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시설비	9,716	9,715	1	0	1.28.	2.06.	□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 국가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의무 긴급 이행
33	미래 사업과	스카이바이크 운영 지원	소계	40,000	27,500	12,500	0	10.28.		□ 선박 충돌로 인한 스카이바이크 긴급 보수
			시설비	32,000	27,500	4,500	0		12.09.
			시설 부대비	8,000	0	8,000	0
34	농업 기술센터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농업정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706	12,706	0	0	6.30.	6.30.	□ 농작물 저온피해 재난지원 시비부담액(국도비매칭)
35	농업 기술센터	청사관리 (농업정책과)	시설비	20,000	19,000	1,000	0	12.24.	12.28.	□ 청사변압기 파손 긴급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