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회추경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 안 번 호	3196	제출연월일 : 2021. 12. 제 출 자 : 보령시장

제안사유

○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어,

○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액	3회추경안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0,781	10,778	3	0.03
일 반 회 계		9,480	9,478	2	0.02
특 별 회 계		1,301	1,300	1	0.1
	공 기 업 ( 3)	1,046	1,044	2	0.2
	기 타 (10)	255	256	-1	-0.4

○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규모는 3억 원 증

○ 일반회계 2억 원 증가

-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6억 원, 특별교부세 0.4억 원

- 세출은 AI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비 1.3억 원, 국도비 반환금 추가분 9.5억원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억 원 추가 전출

○ 특별회계 1억 원 증가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국도비 변경분(2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통계목 조정, 학교급식특별회계 일부 감조정(△ 1억 원)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AI방역비	130		130		∘인부임 109 통제초소 운영 21
무기계약직인건비	284			284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소상공인 소득안정지원	22	22			∘소상공인 소득안정지원 추가 지원
어촌회관 건립	54			54	∘회관건립 부분족
국도비반환금	950			950	∘국도비 반환금 추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156			2,156	∘총 109억원
감편성	△3,095			△3,095	∘집행잔액 등 △31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액	3회추경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629	607	22	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7	395	22	5.6%
투자유치기금	80	80	0	0.0%	통계목 변경
체육진흥기금 등(9개)	132	132	0	0.0%

○ 제3회 기금운영계획 변경 규모는 22억 원

○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2억 원 추가 적립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승인요청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4	80	25	0	49	11	4	34
계속비	1	9	4	0	5	1	1	3
명시이월	33	71	21	0	44	10	3	31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 34건, 49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가 제출

※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