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9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상당 기간동안 청정보령을 유지해 오다가 지난 8월 15일을 전후로 전국적인 재확산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직접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발생시 겪으셨던 허탈감이 얼나마 컸을지도 짐작이 갑니다.

다만,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여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범위의 차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냉철한 반성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내시며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갑작스런 감염병의 지역확산은 우리의 일상을 위축시켰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멀리 사는 가족들을 만나 정을 나누던 풍성한 한가위도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비대면회의, 비대면학습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중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정의하며 지원 근거와 보호의 필요성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진, 어린이집 선생님, 요양보호사와 같은 의료, 복지, 돌봄 종사자, 택배종사자와 같은 물류와 택시·버스 등을 운전하는 교통운수 인력과 안전분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키 워커(Key-Worker)’로 칭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수노동자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확산 뒤 택배노동자가 노동이 가중되어 과로사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필수 노동자의 근로여건과 처우는 그 어느 노동자 그룹에 비해서도 아주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부산 중구 등 광역과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보살펴 주는 필수노동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대하여 이제 특별한 보호와 지원으로 화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직군을 지정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비롯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보령시의 가장 취약한 곳을 보살펴주고 계신 필수노동자들의 수고로운 노동의 가치를 기억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