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최용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08		발의연월일: 2022. 3. . 제 안 자: 최용식,박금순,김홍기,권승현,
				조성철,백남숙,최주경,박상모, 한동인,문석주,김충호,김정훈, 등 12명

1. 제정 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자를 수용 및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무(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안 제5조)

-지원사업: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

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안 제6조)

바.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함.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2]

마. 조례안 예고(2022. 3. 15. ~ 3. 22.) 결과: 의견없음-[붙임3]

바.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없음-[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저소득의 범위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보령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보조)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44
정 책 명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영우		전화번호	041-930-40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3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자를 수용 및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무(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안 제6조) 바.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3]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 3호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3.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최용식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자를 수용 및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무(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안 제6조)

바.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3. 15. ~ 3. 22. (8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