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조례개정안

의안 번호	3215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자치법」(2022.1.13.시행)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법령 적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붙임 1)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작성 제외 대상

입법예고: 생략(「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현행조례: 붙임 2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조(「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이하 “자치법규”이라 한다)”을 “예산”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법규 등”을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자치법규 등”을 “자치법규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조(「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0월말”을 “10월 31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5조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8조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6조(「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8조(「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11조(「보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을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 다른”을 “따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2조(「보령시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13조(「보령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

보령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보령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보령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 보령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보령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7조(「보령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의 규정”을 “제117조”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를 “보령시에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시가”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0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9조(「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령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를 “보령시명예시민증서”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명예시민증은”을 “보령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는”으로,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0조(「보령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명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생 략)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 보고해야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산-----------------------------------------------------------.
제2조(조례) ① (생 략)	제2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따라 ------------------------------------------------------------------.
제6조(공포 방법)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6조(공포 방법) ①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
② 자치법규등의 공포 및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② ----------------------------------------. ---------------- 제33조제1항에 따라 ------------------------------------------------------------------------------.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등-----------------------------------------------------.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0월 31일--------------------------------------------------------------------------------------------------------------------------------------------------통보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3.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8조에 따라------------------------------------------------------------------------------------.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5.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누리집 -------------------- 공고해야 ----.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 누리집 ---------- 공개해야 ----.

6.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의	3.------------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4조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7.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직전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100분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8.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시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시행 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9.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 심의위원회-- ---------------------------------------------------------------------.
제2조(위원회 설치)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 ---------- 비치해야 ------ ---------------------- 보고해야 -----.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10.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 ------------------------------------------.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 제102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령시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ㆍ실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1. ----------------------------------------------------- 따라 다른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ㆍ실ㆍ과등에서 기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 ------------------------------------.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생 략)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 둘 이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12. 보령시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9조---------------------------------------------------------------------------------------------------------------------------------------------------------------.

13. 보령시 읍ㆍ면ㆍ동ㆍ리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보령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령시 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

14. 보령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15. 보령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16.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7조-----------------------------------------------------------------------------------------------------------------.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권한 및 책임) ------ 따라 ---------------------------------------.

17.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령시에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 및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5. -----------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 제13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인사에게 수여하는 보령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령시명예시민증서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보존) ① 보령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는 ------ 따르고 ------------ 따른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제3조(권리) -------------------------------------------------------------------- 제17조제2항-------------------------.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19.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21.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 10명 이상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복지위원	<삭 제>
5.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단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규칙)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현 행 조 례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11.10〉

제3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힌다.

제4조(예산)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6조(공포 방법)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등의 공포 및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08.11.10〉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16. 6. 30〉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보령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  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보령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보령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보령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보령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보령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시 정책사업, 주민·도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민ㆍ사회ㆍ직능ㆍ비영리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심사 시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6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읍ㆍ면ㆍ동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지역회의 구성)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읍ㆍ면ㆍ동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읍ㆍ면장 또는 총무팀장이 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지역회의 운영 등)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19조(주민참여예산협의회 설치) 시장은「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된다.

1.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기획감사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위원회 위원장

나.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총괄대표

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예산 관련 전문가

마.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종사자

바.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제21조(협의회 운영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교육 및 홍보 등

제2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위촉위원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4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투자심사에 관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자사업 심의

2.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3.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의

4.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보령시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4조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 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직전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100분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시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3.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등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및 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2명

2. 재정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이자)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29일까지로 한다.

□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보령시의 관계 국장·실·과장급 공무원과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시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 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 삭제<2010.8.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삭제 <2010.8.2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2010.8.20>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6.10.>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제20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에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3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령시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실·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실·과등에서 기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 의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 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인사명령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등) ① 보령시청의 소재지는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에 두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령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보령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고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

□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이·통에 반을 둔다.

제3조(확정 기준) 반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이·통장, 반장 위촉) ① 이·통에는 이·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반장은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통·리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이·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3.9.23>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통장은 필요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유지) ① 삭제 <2001.10.4>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 제공)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 변상) 반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 ①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정수는 별표 2와 같다.

□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② 보령시민은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고 익월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체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④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⑦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직선거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일 6개월 전에 임직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 전시회

2.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견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5조(설치)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ㆍ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보령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회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활성화 및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우수사례 발표회

2. 리더십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육 및 견학, 연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이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 및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삭  제〈개정 2014. 5. 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 구성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학, 향토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의 비공개가 필요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소집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회의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안 심의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정비)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 또는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ㆍ해촉할 경우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인사에게 수여하는 보령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그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제3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② 서명요청기간 내에 충분한 수의 서명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 연장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해당 읍·면·동장이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령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보령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보령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인 또는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