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223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영업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감면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감면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감면세목: 2022년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감 면 율: 건축물은 중과세 세율(4%)을 일반과세 세율(0.25%)로 적용하고, 토지는 중과세 세율(4%)을 50%일반과세 세율(0.2%)로 적용한다.

※ 감면이 제외되는 50%는 4% 중과세됨

감면적용: 2022년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감 면 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 3.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생략)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략)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 5.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생략) ~ 3. (생략)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

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생략)

2. 골프장 (생략)

3. 고급주택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붙임 2)

감  면  안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보령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보령시장은 다음과 같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한다.

1. 감면대상은 2021. 6. 2.~ 2022. 6. 1.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 (이하“감면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2. 감면세목 및 방법

가. 감면세목은 2022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나. 감면율 적용은 건축물 중과세 세율(4%)을 일반과세 세율(0.25%)로 적용하고, 토지는 중과세 세율(4%)을 50%일반과세 세율(0.2%)로 적용한다.

※ 감면이 제외되는 50%는 4% 중과세됨

다. 감면적용은 2022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에 따른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의회 동의안)

□ 감면개요

○ 관련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 감면대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 감면세목: 2022년도 정기과세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 감면적용: 2022년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1회 한정하여 적용

□ 감면내용

○ 건축물: 중과세(4%)를 일반과세(0.25%)로 과세

○ 토  지: 중과세(4%)를 50%일반과세(0.2%)로 과세 (50%는 중과세)

□ 의회의결

○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회 의결: 2022. 4. 임시회

	세 무 과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의회 동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Ⅰ. 감면개요

❍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 (감면방법) 감면안 의회의결 후 직권 감면

❍ (감면대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석과 무도장이 분리된 영업장

-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 고용 및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

❍ (감면세목) 2022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 (감면제외) 집합제한 및 영업금지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

❍ (적용기간) 2022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하여 적용

(단, 감면 이후에도 재난 상황이 지속되면 추후 감면 검토)

Ⅱ. 감면안

❍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4% → 0.25%)로 전환하여 감면

❍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세구분 전환을

통한 감면을 금지하고 있어,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전환은 불가함.

-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등 감안하여 50%중과세율 감면

구 분	근 거 규 정	중과세율 (A)	일반세율 (B)	감면율	비 고
건축물	지방세법 111조 ①항 2호	4% [가목]	0.25% [다목]	3.75%
토 지	지방세법 111조 ①항 1호	4% [다목 2]	0.2% [다목 3]	3.8%	50%만 적용

※ 감면이 제외되는 50%는 4% 중과세됨

Ⅲ. 이후계획

❍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회 의결: 2022. 4. 임시회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7월, 9월 정기분 부과시 직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