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224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대상자: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

감면세목: 2022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감  면  율: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최대50%)

감면한도액: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원

감 면 적 용: 2022년 7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

적용기간: 2021. 6. 1. ~ 2022. 5. 31. 임대료 인하분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

감  면  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3. (생략)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 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붙임 2)

감  면  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안

보령시장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보령시장은 다음과 같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한다.

1.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인하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감면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2. 감면세목 및 방법

가. 감면세목은 2022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한다.

나. 감면율은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로 한다.

다. 감면 한도액은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원으로 한다.

라. 감면적용은 2022년 7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마. 적용기간은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감면대상자”의 신청에 의하고 신청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감면신청 서식에 따른다.

사. 본 의결의 감면 취지와 맞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추징한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

지방세(재산세) 감면 지원계획(의회동의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행으로 “착한 임대인”동참 분위기 조성

□ 주요사항

❍ 2021.6.1.~2022.5.31.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지방교육세포함) 감면(최고50%)

□ 이후 추진

❍ 시의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

❍ 언론보도, 만세보령소식지, 읍·면 이장회의자료 등 홍보

❍ 2022. 6. 1. ~ 12. 31. 재산세 감면 신청서 접수, 검토 후 시행

	보 령 시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

지방세(재산세) 감면 지원계획(의회동의안)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장기화로 접어들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 우리지역「소상공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임대인」에게 지방세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관련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조치

□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우리지역 소상공인 및 외식업, 관광업계 등 내수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

❍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필요

□ 지원계획

❍ 감면대상: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

(임대기간: 2021. 6. 1. ~ 2022. 5. 31.)

❍ 감면요건: 임대료 인하 기간 1개월 이상

❍ 감면세목: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제외

❍ 감 면 율: 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

- 최대 50% 적용

❍ 감면한도: 납세자 1인당 50만원

❍ 감면적용: 2022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1회에 한하여 감면

❍ 적용대상:‘21. 6. 1. ~‘22. 5. 31. 기간 중 임대료 인하분

※ 골프장, 유흥업소 등 사치성 업종 제외

❍ 감면신청: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2022.12.31.까지 증명서류 첨부하여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서식

❍ 임차인의 조건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2. 5. 1. 이전(감면신청일인 6월 1일 기준

으로 1개월 이상 임차)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건물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건물주와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및 임원 등)이 아닌 자

-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 제외

(단, 관련 근거3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될 경우 고급오락장도 감면대상 포함)

□ 감면신청

❍ 신청기간: 2022. 6. 1. ~ 2022. 12. 31.

❍ 신청서류: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통장사본(임차인→임대인), 임대료 인하사실 확인서,임대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신청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또는 세무과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