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5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상위법 전부개정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73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변경 (안 제2조)

- (현행) 3인 이상 5인 이하

(개정) 3명 이상 10명 이하

자구 정비 (안 제7조, 제9조,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70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붙임 1)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규제심사: 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 생략(작성 제외 대상)

❍ 입법예고: 2022. 2. 14. ∼ 2022. 3. 5. / 의견 없음

❍ 현행조례: 붙임 3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50조”로 한다.

제2조 중 “3인 이상 5인”을 “3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64조”를 “「지방자치법」제73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을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위원간에”를 “위원 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를 “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0조 ------------------------------------------------------------------------------------------------------.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3명 이상 10명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 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 에 따른다.	② -------------------------------------------------------------------------- 「지방자치법」제73조 ---------.
③ (생 략)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시행령 제84조제3항---------------------------------------------------------------------------------. ------- 위원 간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지급기준) --------------------------------------------------------------------------------------를 따른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2)

현 행 조 례

□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 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 에 따른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삭제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보령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삭제 <2019.7.2>

2. 삭제 <2019.7.2>

3. 삭제 <2019.7.2>

4. 삭제 <2019.7.2>

5. 삭제 <2019.7.2>

② 삭제 <2016.6.30>

제8조(검사 협조) 삭제 <2019.7.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 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