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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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계 획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적용 ❍ 제2조 “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 - 기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를 - 개정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로 관련 문구 인용

	회 계 과 【경리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계 획

◇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전부개정되고 ”2022. 1. 13“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개정코자 함.

Ⅰ		개정의 필요성

❍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항 인용조문 적용코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 제2조 “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

- 기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를

- 개정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로

상위법 개정 인용

Ⅲ		추진일정

❍ 조례개정 방침결정: 1월

❍ 규제 및 법제심사: 1월

❍ 성별영향평가: 1월

❍ 입법예고: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4월

❍ 조례 공포일 : 4월

Ⅳ		법적근거 및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를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수반할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보령시 회계과장  양 희 주

【붙임 2】

충청남도 보령시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회계과			성명		양희주
						전화번호		041-930-3550
	담당자	부서명	회계과			성명		송병오
						전화번호		041-930-3551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2-01-17		~	2022-01-21		( 5 일간)
	입 법 예 고	2022-01-24		~	2022-02-12		(20 일간)
	법제담당 등	2022-01-17		~	2022-01-21		( 5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내부 규정임.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폐지법령포함)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 문구 인용임.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 예 ■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한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09.04.10>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개정 2009.04.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 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 에 따른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 삭제

〈본조개정 2009.04.10,2019.7.10.〉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보령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삭제 <2019.7.2>

2. 삭제 <2019.7.2>

3. 삭제 <2019.7.2>

4. 삭제 <2019.7.2>

5. 삭제 <2019.7.2>

② 삭제 <2016.6.30>

제8조(검사 협조) 삭제 <2019.7.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09.04.10>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1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04.10>

② 제1항의 검사일 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04.10>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