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226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교육체육과	취득
2	웅천산단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지역경제과	취득
3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4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수산과	취득
5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수산과	취득
6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신축	수산과	취득

3. 참고사항

□ 붙임1: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 6p

□ 붙임2: 웅천산단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 10p

□ 붙임3: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 14p

□ 붙임4: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 18p

□ 붙임5: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 22p

□ 붙임6: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신축 ------------------- 26p

※ 참고자료: 공유재산 관련법령-------------------------- 30p

□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 지	16	2,291	243,686	5	7,256.1	1,679,063	21	9,547.1	1,922,749
		건 물	14	20,935	58,612,602	7	1,541.17	5,186,600	21	22,476.17	63,799,202
		기 타	8	288	547,660				8	288	547,660
	1. 매입	토 지				5	7,256.1	1,679,063	5	7,256.1	1,679,063
		건 물	14	20,935	58,612,602	7	1,541.17	5,186,600	21	22,476.17	63,799,202
		기 타	8	288	547,660				8	288	547,660
	2. 교환	토 지	16	2,291	243,686				16	2,291	243,686
		건 물
		기 타
	3. 기타 (기부채납)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3	1,321	241,335				3	1,321	241,335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	토 지	3	1,321	241,335				3	1,321	241,335
		건 물
		기 타

※ 건수, 면적, 금액: 변경분 반영하여 가․감한 누적수치임

【회계명: 특별회계】  ☞  해당 없음

【회계명: 기    금】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 지				1	1,545	373,890	1	1,545	373,890
		건 물
		기 타
	1. 매입
		토 지				1	1,545	373,890	1	1,545	373,890
		건 물
		기 타
	2. 교환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 (기부채납)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
		토 지
		건 물
		기 타

2. 취득재산

【회계명: 일반회계】

❍ 토 지

(단위 : ㎡,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관련부서
	소 재 지	면적
합계	5필지	7,256.1	1,679,063
소계	1필지	1,045	163,000	2022. 5월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교육체육과
1	남포면 창동리 225-2	1,045	163,000
소계	2필지	1,949	1,379,230	2022. 5월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산림공원과
2	명천동 503-3	1,763	1,273,768
3	명천동 506-4	186	105,462
소계	1필지	2,942.1	95,913	2022. 4월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수산과
4	주교면 송학리 780-1	2,942.1	95,913
소계	1필지	1,320	40,920	2022. 4월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수산과
5	주교면 송학리 784-25	1,320	40,920

❍ 건  물

(단위 : ㎡,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관련부서
소재지	구 조	수량	연면적
합 계		7동	19,835	56,385,202
남포면 창동리 225-2	일반철골조 (지상1)	1	400	2,000,000	2023. 12월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교육체육과
주교면 송학리 780-1	철근콘크리트 (지상2)	1	296.4	755,640	2023. 12월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수산과
주교면 송학리 784-25	철근콘크리트(지상2)	1	296.55	730,000	2022. 12월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수산과
오천면 효자도리 산64-1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지상1)	4	548.22	1,700,960	2022. 6월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수산과

【회계명: 기     금】

❍ 토 지

(단위 : ㎡,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관련부서
	소 재 지	면적
합 계	1필지	1,545	373,890
소계	1필지	1,545	373,890	2022. 5월	웅천산단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지역경제과
1	웅천읍 구룡리 951	1,545	373,890

3. 처분재산  ☞  해당 없음

붙임 1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 심의요구 사유

□ 2022년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선정된‘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225-2번지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 총사업비: 2,163백만 원(국비 1,000, 시비 1,163)

□ 사업내용: 소규모체육관(탁구,당구 등), 체력단련장,

주민휴게실, 회의실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2022	2023	비고
합 계	2,163	563	1,600
국 비	1,000	200	800
도 비	-	-	-
시 비	1,163	363	800

□ 취득예정 건축물·토지 현황

《총  괄》

구 분	종 류	수 량(㎡)	취득예정액 (천원)	소유자	비고
합 계		1,445	2,163,000
건축물	1동	400	2,000,000	보령시	공공용
토 지	1필지	1,045	163,000	김*기	공공용

《건축물》

소재지	지번	종 류	연면적 (㎡)	소유자	취득예정액 (천원)	비고
합 계			400		2,000,000
남포면 창동리	225-2	1층일반철골조 (체육관)	400	보령시	2,000,000	신축

※ 예정가액 산출근거 : 건축비용 산정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공시지가 (㎡당/원)	재산가격 (천원)	매입예상액 (천원)	비고
합 계			1,045			42,114	163,000
남포면 창동리	225-2	답	1,045	김*기	40,300	42,114	163,000

※ 매입예상액 산출근거: 탁상감정가액 적용

□ 그간 추진상황

□ 2021. 10.: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

□ 2022. 01.: 주민설명회(2회)

□ 이후 추진계획

□ 2022. 04.: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협의

□ 2022. 05.: 토지매입

□ 2022. 06.~ 11.: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02.~ 12.: 공사 착공 및 공사 준공

□ 부서 의견

□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공간 제공과 체력 증진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예정 부지인 남포면 창동리 225-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토지주와 토지매입 동의서 작성완료

□ 참고자료(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신축위치: 남포면 창동리 225-2번지
위 치 도
현황사진

붙임 2	웅천산단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 심의요구 사유

□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에 따른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신축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웅천읍 구룡리 951

□ 사업기간: 2022년

□ 총사업비: 374백만 원(시비 374) / 보령시 투자유치기금

□ 사업내용: 웅천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비고
합 계	374	374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374	374

□ 매입예정 토지 현황

《총  괄》

구 분	종 류	수 량 (㎡)	매입추정액 (천원)	소유자	비고
합 계		1,545	373,890
토 지	1필지	1,545	373,89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공공용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공시지가 (㎡당/원)	대장가격 (천원)	매입예상액 (천원)
합 계			1,545				373,890
웅천읍 구룡리	951	대	1,54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90,500	139,823	373,890

※ 매입예상액 산출근거: 공시지가 2.6배 적용(242,000원/㎡)

※ 충남개발공사(시행자) ➡ 우석건설(시공사) 대물변제 정산가액: 198,000원/㎡

□ 그간 추진상황

□ 2021. 11. 08.: 분양률 28.5%(38,000평/10개 기업 분양완료)

□ 이후 추진계획

□ 2022. 05.: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협의

□ 2022. 06.: 재산취득(소유권 보존등기)

□ 부서 의견

□ 웅천일반산업단지 기업들을 규합하고 관리할 대표기관 필요

□ 향후 분양가격 상승을 대비, 추가비용 절감차원에서 상반기 토지를 확보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참고자료(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매입대상 토지: 웅천읍 구룡리 951번지
위 치 도
현황사진

붙임 3	연결녹지 공원(녹지)조성사업 재산취득

□ 심의요구 사유

□ 보령 SK뷰 아파트, 대원칸타빌 아파트 인근 녹지공간 부족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 산책로 등을 장항선 폐철도를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명천동 503-3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2년)

□ 총사업비: 1,600백만 원(시비 1,600) / 일반회계

□ 사업내용

- 조성규모: 공원(녹지) 조성(면적 1,949㎡)

- 주요시설: 수목식재 1식, 산책로,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2022	2023	비 고
합 계	1,600	1,400	200
시 비	1,600	1,400	200

□ 취득예정 토지 현황

《총  괄》

구 분	종 류	수 량 (㎡)	매입추정액 (천원)	소유자	비 고
합 계		1,949	1,379,230
토지	2필지	1,949	1,379,230	박*택	공공용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공시지가 (㎡당/원)	대장가격 (천원)	매입예상액 (천원)
합 계			1,949				1,379,230
명천동	503-3	답	1,763	박*택	228,000	401,964	1,273,768
명천동	506-4	답	186	박*택	172,800	32,140	105,462

※ 매입예상액 산출근거: 감정평가 금액

□ 그간 추진상황

□ 2021. 04. 27.: 주차장조성 요청 민원

□ 2021. 05. 28.: 민원 검토보고

□ 2021. 10. 22.: 도로확장 및 주차장조성 요청 민원

□ 2021. 10. 26.: 화요민원 상담(보령SK뷰 아파트 대표 등)

□ 2021. 10. 28.: 상담민원에 대한 토지매입 결과보고

□ 2021. 11. 15.: 감정평가(평가액 1,379,230천원)

□ 2022. 02. 03.: 토지매수청구서 접수

□ 2022. 02. 08.: 화요민원 상담(보령SK뷰 아파트 대표 등)

□ 2022. 02. 21.: 부지매입 관련 검토보고

□ 이후 추진계획

□ 2022. 05.: 토지매입

□ 2023. 03.: 공원(녹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23. 06.: 사업준공

□ 부서 의견

□ SK뷰아파트, 대원칸타빌 아파트 인근 녹지공간 부족에 따라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 산책로 등 주민편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코자 함.

□ 참고자료(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매입대상 토지: 명천동 503-3, 506-4번지
위 치 도
사업계획도

붙임 4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 심의요구 사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된‘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 주민공동생활회관을 신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주교면 송학리 780-1

□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 총사업비: 852백만 원(국비 596, 도비 77, 시비 179) / 일반회계

□ 사업내용: 주민공동생활회관 신축(연면적 296.4㎡, 1층)

휴게공간 조성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비고
합 계	852	133	656	63
국 비	596	93	459	44
도 비	77	12	59	6
시 비	179	28	138	13

□ 취득예정 건축물·토지 현황

《총  괄》

구 분	종 류	수 량 (㎡)	매입추정액 (천원)	소유자	비고
합 계		3,238.5	851,553
건축물	1동	296.4	755,640	보령시	공공용
토 지	1필지	2,942.1	95,913	이*복	공공용

《건축물》

소재지	지번	종 류 (구조/층수)	수량	면적 (㎡)	소유자	매입예정액 (천원)	비고
합 계				296.4		755,640
주교면 송학리	780-1	제1종근린생활 (철‧콘/지상1)	1	296.4	보령시	755,640	신축

※ 예정가액 산출근거: 건축비용 산정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공시지가 (㎡당/원)	대장가격 (천원)	매입예상액 (천원)
합 계			2,942.1				95,913
주교면 송학리	780-1	답	2,942.1	이*복	16,300	47,956	95,913

※ 매입예상액 산출근거: 탁상감정가액 적용

□ 그간 추진상황

□ 2019. 10. 0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도평가결과 송부

□ 2020. 12. 24.: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이후 추진계획

□ 2022. 04.: 사업부지 매입

□ 2023. 12.: 건축공사 준공

□ 부서의견

□ 쇠퇴해가는 송학3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주민공동생활회관을 신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사업위치: 주교면 송학리 780-1번지
위 치 도
사업계획도

붙임 5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 심의요구 사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된‘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인프라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지락회관, 쉼터를 조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주교면 송학리 784-25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총사업비: 771백만 원(국비 539, 도비 70, 시비 162) / 일반회계

□ 사업내용: 바지락회관 신축(연면적296.55㎡, 2층), 쉼터 조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비고
합 계	771	41	511	219
국 비	539	28	358	153
도 비	70	4	46	20
시 비	162	9	107	46

□ 취득예정 건축물·토지 현황

《총  괄》

구 분	종 류	수 량 (㎡)	취득추정액 (천원)	소유자	비고
합 계		1,616.55	770,920
건축물	1동	296.55	730,000	보령시	공공용
토 지	1필지	1,320	40,920	강*홍	공공용

《건축물》

소재지	지번	종 류 (구조/층수)	수량	면적 (㎡)	소유자	취득예정액 (천원)	비고
합 계			1동	296.55		730,000
주교면송학리	784-25	제1종근린생활 (철‧콘/지상2)	1	296.55	보령시	730,000	신축

※ 예정가액 산출근거: 건축비용 산정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공시지가 (㎡당/원)	대장가격 (천원)	매입예상액 (천원)
합 계			1,320				40,920
주교면 송학리	784-25	답	1,320	강*홍	15,500	20,460	40,920

※ 매입예상액 산출근거: 탁상감정가액 적용

□ 그간 추진상황

□ 2017. 04. 24.: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선정

□ 2019. 09. 30.: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이후 추진계획

□ 2022. 04.: 사업부지 매입

□ 2022. 12.: 건축공사 준공

□ 부서의견

□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편의시설인 바지락회관과 쉼터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사업위치: 주교면 송학리 784-25
위 치 도
사업계획도

붙임 6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신축

□ 심의요구 사유

□ 2018년 12월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효자도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을 신축(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오천면 효자도리 산64-1번지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총사업비: 1,701백만 원(국비 1,191, 도비 152 시비 358) / 일반회계

□ 사업내용: 커뮤니티센터(연면적 451.74㎡, 2동/1층) 및

어촌민속가옥(연면적 96.48㎡, 2동/1층) 신축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비고
합 계	1,701	595	765	341
국 비	1,191	417	535	239
도 비	152	53	69	30
시 비	358	125	161	72

□ 취득예정 건축물 현황

《총  괄》

구 분	종 류	수 량 (㎡)	취득예정액 (천원)	소유자	비고
합 계		548.22	1,700,960
건축물	4동	548.22	1,700,960	보령시	공공용

《건축물》

소재지	지번	종 류 (구조/층수)	수량	면적 (㎡)	소유자	취득예정액 (천원)	비고
합 계			4	548.22		1,700,960
오천면 효자도리	산64-1	제1종근린생활 (철‧콘/지상1)	1	317	보령시	1,386,000	커뮤니티 센터 신축
		제1종근린생활 (철‧콘/지상1)	1	134.74
		단독주택 (일반목구조/지상1)	1	48.24	보령시	314,960	어촌 민속가옥 신축
		단독주택 (일반목구조/지상1)	1	48.24

※ 추정가액 산출근거: 건축비용 산정

※ 신축부지(1필지): 보령시 소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오천면 효자도리	산 64-1	임야	3,868	보령시

□ 그간 추진상황

□ 2018. 12. 18.: 2019년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 2019. 04.~11.: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해양수산부)

□ 2019. 12. 20.: 업무위탁대행 협약 체결(한국어촌어항공단)

□ 2019. 12. 24.: 기본계획 고시(보령시 고시 2019-357)

□ 2020. 04. 0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12. 1.)

□ 2020. 04. 06.: 지역역량강화사업 착수( ~ 2021. 12. 31.)

□ 2021. 10. 28.: 건축부지 토목공사 추진( ~ 2022. 04. 15.)

□ 이후 추진계획

□ 2022. 04.: 건축공사 착공

□ 2022. 06.: 건축공사 준공

□ 부서 의견

□ 어촌어항의 기반시설 현대화로 정주 및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활력 있는 어촌,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 앞으로 효자도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일부인 커뮤니티센터 조성,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참고자료(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사업위치: 오천면 효자도리 산64-1번지
위 치 도
사업계획도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 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