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27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공영장례 목적(안 제1조)

정의, 지원대상, 지원방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지원 내용(안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붙임)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1. 14. ∼ 2. 3. / 의견 반영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5. “장례수행자”란 장례업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신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시신

2. 연고자가 저소득층이면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6. 봉안당 안치료

7.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안 제7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명칭)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사 망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 사망일자: ◦ 장례일자:
장례수행자(장례식장)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뒷면)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보령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안 제7조제2항 관련)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성 명(대표자)
	③ 주 소
결정내역	④ 대상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생년월일:
	⑤ 장례수행자
	⑥ 지원한도액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비용 청구서(안 제7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	사 망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 례 처 리			◦화장일자: ◦안치장소:
	수 행 업 체			◦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집행액	계
		장례비용
		기타잡비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붙임)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6.10.>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제20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