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28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붙임 1)

비용추계서: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붙임 2)

규제심사: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붙임 3)

입법예고: 2021. 12. 20. ∼ 2022. 1. 9.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건축물이 걸쳐있는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

3.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소음ㆍ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해야 한다.

③ 신규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내용과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안 제6조제1항 관련)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안 제6조제3항 관련)

직위: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9. 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1)

관 계 법 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소음대책지역 구역 내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결정

❍ 관련 조문

- 안 제3조(기능)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군소음 보상금 지원

- 예산소요: 5,850백만 원(2022년~2026년 5년간)

- 산출기초

∘ 3,000명 × 30,000원 × 13월 = 1,170백만원

※ 2022년 군소음보상금 신청자수(3,000명)

※ 3종구역: 30,000원

※ 금년도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1. 12. 31.(13월)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850	1,170	1,170	1,170	1,170	1,17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산출기초

∘ 3,000명 × 30,000원 × 13월 = 1,170백만원

※ 2022년 군소음보상금 신청자수(3,000명)

※ 3종구역: 30,000원

※ 금년도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1. 12. 31.(13월)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850	1,170	1,170	1,170	1,170	1,170
□ 국 비	5,850	1,170	1,170	1,170	1,170	1,170
□ 지방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	-	-	-	-	-
□ 기 타	-	-	-	-	-	-

※ 군소음보상금은 국비 100%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장 이 연 헌 (☎930-3650)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108
정 책 명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	나기석		전화번호	041-930-367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호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 목적 및 정의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16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o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2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제4조(구성) ④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o 향후 관련 전문가 인력풀의 성별 균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 필요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환경보호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