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29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저공해 조치 대상 (안 제3조)

저공해 조치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안 제4조)

저공해 조치 기간 (안 제5조)

재정지원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붙임 1)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2. 18. ∼ 3. 10.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보령시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유사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2019. 4. 2.>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19. 4. 2., 2021. 4. 13.>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4. 3.]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령시에 등록되어 있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중 저공해 조치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4,025,200	4,924,600	4,550,300	4,550,300	-	-
기타보상금	7,352,000	1,784,000	2,784,000	2,784,000	-	-
민간자본사업보조	6,673,200	3,140,600	1,766,300	1,766,300	-	-

2) 참고사항(산출단가)
❍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당 16,000천원

❍ DPF 부착 지원사업: 대당 3,800천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당 15,000천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대당 16,500천원

❍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 대당 2,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4,025,200	4,924,600	4,550,300	4,550,300	-
□ 국 비	8,038,200	2,716,600	2,660,800	2,660,800	-
□ 지방비	5,987,000	2,208,000	1,889,500	1,889,500	-
- 도 비	969,840	247,080	361,380	361,380	-
- 시 비	5,017,160	1,960,920	1,528,120	1,528,120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 930-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