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5 .(화) 10:00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1
2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7
3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4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51
5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6	보령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7	보령시장의 직 인수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5
8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안	--	79
9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10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11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7
12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감면 동의안	--	127
13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	133
14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1
15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47
16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3
17	보령시 군용비행장_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1
18	보령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 대상자를 수용 및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무(안 제4조)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안 제5조)

-지원사업: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

❍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안 제6조)

❍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은

- 보령시를 관할하는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을 보면 매년 1,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구분 연도별	계	소년법	형법	치료감호	성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소유예	전자감독	청소년 성보호	아동학대	기타
2019	1,061	170	765	21	11	41	5	3	27	3	15
2020	1,166	148	803	20	74	57	2	14	30	3	15
2021	1,139	140	750	19	80	63	1	24	38	3	21

※ 홍성보호관찰소 관할지역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자료제공

매년 1,000명 이상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충남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른 충남 관내 최근 범죄 발생 건수는 ’18년 68,577건이며, 공단 보호 통계에 따른 보호 현황은 ’18년 5,018명이 신청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낮은 수준입니다.

-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인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국민의 협력 등)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한다.”는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비취어 보면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은 자치사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 안 제2조의 적용범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의 갱생보호 대상자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둔자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의 소득 범위를 보령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1.]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안 제3조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보호선도사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향한 시책을 개발하는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사업) 및 안 제6조(사업의 보조)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와 「지방지치법」제13조제2항 가목과 다목의 취지에 맞게 시장이 지원사업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1.]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보조)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제도 자체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관련 단체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규정 되었음.

□ 충남 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충남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현황: 2022.3.4.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검색에 의함.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1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갱생보호의 방법 중 5대 사업 시행 후 재범률이 평균 1% 미만으로, 2008년 출소자의 3년 내 재복역률 22.2%(법무부 교정본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원 효과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갱생보호 주요 5대 사업 재범률[2018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

(단위 : 명, %)

구 분		계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
2015	개 시	10,024	2,340	152	2,505	13	5,014
	재 범	57	11	6	5	0	35
	재범율	0.6	0.5	3.9	0.2	0	0.7
2016	개 시	10,318	2,273	152	2,882	14	4,997
	재 범	53	16	5	6	0	26
	재범율	0.5	0.7	3.3	0.2	0.0	0.5
2017	개 시	10,980	2,167	152	3,003	3	5,655
	재 범	38	18	6	4	0	10
	재범율	0.3	0.8	3.9	0.1	0.0	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차지단체도 보호 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의 책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여야 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안 제5조(사업추진)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8조(재정지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는 1964년에 한국에 진출한 호주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수녀들이 1965년에 강릉에서 가정 호스피스로 시작한 ‘갈바리 의원’이 호스피스의 효시로 알려져 있음.

-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인간의 기본권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인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비취어 보면 「보령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사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에는 「연명의료 결정법」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은 「연명의료 결정법」제7조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앙의 계획을 참고하여 보령시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함.

- 안 제5조(사업추진) 사항은 안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으로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8조(재정지원)은 안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시행력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충남 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충남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계룡시, 홍성군, 부여군 등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현황: 2022.3.5.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검색에 의함.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률을 보면, 2017년 국내암 사망자 수는 78,863명 중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환자수는 17,317명으로 암 사망자의 22%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국외의 호스피스 이용률을 보면 영국 95%, 미국 48%, 대만 30%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이용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보령시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 정확한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보령시의 전체 인구 구조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17년 22.8%, 2018년 23.6%, 2019년 24.7%, 2020년 26.1%, 2022.2월말 27.3%로 지속적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인식 개선 등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계층별·연도별 인구분포 현황

연 령 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총 인구		103,198	100.0	101,990	100.0	101,114	100.0	100,229	100.0	98,408	100.0
유소년 인구 (0~14세)		11,481	11.1	10,979	10.8	10,508	10.4	10,113	10.1	9,602	9.8
생산가능 인 구 (15~64세)	계	68,095	65.9	66,895	65.6	65,618	64.9	63,905	63.8	61,955	62.9
	15~24	11,095	10.7	10,597	10.4	10,014	9.9	9,396	9.4	8,784	8.9
	25~49	30,863	29.9	29,647	29.1	28,818	28.5	27,857	27.8	26,571	27.0
	50~64	26,137	25.3	26,651	26.1	26,786	26.5	26,652	26.6	26,600	27.0
노령인구(65세이상)		23,622	22.8	24,116	23.6	24,988	24.7	26,211	26.1	26,851	27.3

[※ 기획감사실 자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방차지단체도 환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의 책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21.7.13.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총칙(안 제1조 ~ 안 제2조)

□ 지방보조사업의 예산계상, 공모 및 교부결정(안 제3조 ~ 안 제6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안 제7조 ~ 안 제8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비밀유지(안 제9조 ~ 안 제10조)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 안 제20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안 제21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 그동안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21.7.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의 방법,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대상,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체납액 조회,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의 경우 등을

- 안 제7조 와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 기준과 등기소를 통한 부기등기 방법 등을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신고자의 신분 비밀유지 등을

-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역을 공시토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부칙으로 개정이전의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본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 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 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 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018.9.20><개정 2020.6.3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6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5.10.>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 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신설 2018.10.30>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을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3.30>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892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위 조례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법률 인용조항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조문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2항의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로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감사 청구 연령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주민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지방자치법」제16조”를 “「지방자치법」제21조”로 개정(안 제1조)

□ 주민감사 청구 연령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을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주민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에 대한 변경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제21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을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2013.2.1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도지사에게 보령시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4.10, 2013.2.12.>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청년시설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항)

- “청년시설”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로 규정하여 용어의 뜻 명확화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9조)

-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 시설설치

- 효율적인 청년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능․운영 방법에 관한 규정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일부 신설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1조제5호에서는 보령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설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보령시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은 물론 인재육성과 주거지원 및 문화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 08. 20.>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수행 및 발굴

4.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보령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제6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중 1명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08. 2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삭제 <2020. 08. 20.>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다.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활동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라.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다.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라. 청년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

나. 출산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근로자 취업보상제 실시,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5.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관련 행사(워크숍 등) 개최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등

제17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6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20.>

④ 시장은 예산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분야 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으로 1명이상의 청년 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08. 20.>

제19조(포상)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보령시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삭제 <2020. 08. 20.>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보령시장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21.1.12. 개정, ′22.1.13. 시행)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위원회 업무, 구성, 위원장 직무 규정(안 제3조 ~ 제5조)

□ 회의 소집 및 지원, 예산,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규정(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의 개정(′21.1.12 개정, ′22.1.13 시행)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안 제3조(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안 제4조(위원회의 업무), 안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7조(위원회의 직원) 및 안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과 안 제10조(위원회 활동 보고서 등 공개)를 명기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보안 사항까지 규정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제1호에서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와 안 제7조제2항에서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상호 중복이므로 안 제7조의 “요청을 받은 보령시장(이하“시장”이하 한다)”를 “요청을 받은 시장”으로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정이 필요한 조문과 기타 심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한 박지성재단과의 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명칭을 「박지성(JS)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로 사용하고, 박지성 재단에 축구 재능 장학금으로 매년 2천만원씩 10년간 지원하며,

□ 보령시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경기시 경기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전지훈련과 국내․외 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인지도를 제고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보령시

□ 박지성 축구재단에 축구재능 장학금 지원

- 기간:2023~2032년(10년)까지

- 금액:매년 2천만원(총2억원)

□ 시와 공동 주관․주최하는 행사, 경기의 경기장 사용료 면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호 근거

□ 경기장 국제대회 기준에 맞게 시설

- 축구경기장(110m×70m), 관람석(100석 이상), 선수대기실, 설비 등

나. JS Foundation

□ 명칭사용 승인

- 보령스포츠파크 명칭을 「박지성(JS)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로 사용승인

다. 보령시+JS Foundation

□ 전지훈련, 국내․외 축구대회 유치 등 기타 상호 필요한 부분 공동협력

3. 검토의견

□ 본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한 박지성 재단과의 협약체결 동의안」은

- 박지성의 명성을 활용하여 보령스포츠파크의 인지도를 높여 시설운영을 활성화하고자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동의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협약사항) 상호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스포츠파크 명칭을 ‘박지성(JS)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로 사용

2. 시는 재단에 장학금지원(연20백만원),지원기간(2023∼2032/10년간/

매년 3월말까지 지급)

3. 시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경기 시 경기장 사용료 면제

4. 스포츠파크 내 경기장의 크기, 설비 및 기반 시설을 국제대회 기준에 맞춤

5.‘시’와 ‘체육회’는 한국축구발전 기여를 위해 국내·외 축구대회

(유소년포함) 적극 유치

6. 기타 상호 필요한 부분 공동협력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시점은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와 JS Foundation이 협약하여 「보령스포츠파크」를 「박지성(JS)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로 명칭을 사용하면서 □박지성□이라는 브랜드네임을 활용하는 것은 「보령스포츠파크」준공과 함께 붐조성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박지성 축구센터(경기도 수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전지훈련 및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로 선수와 학부모등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생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 안 제2조(협약사항)제2호의 “시는 재단에 장학금지원(매년20백만원), 지원기간(2023~2032/10년간/매년 3월말까지 지급”으로 명시하였는 바 보령시에서 축구재단에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또한 1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장학금을 지원코자 하고 있는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위탁기간) 제1호에서는 보령시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시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한 박지성 재단과의 협약체결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사유나 근거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해주시고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3조(적용범위)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체결방법) 제2항의 “시장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협약도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협약체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재 「보령스포츠파크」는 축구장 4면, 보조경기장 1면 등 작지 않은 규모이므로, 많은 행사 또는 경기가 유치되어야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바, 전지훈련, 국내․외 대회 유치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서

‘보령시’와‘JS Foundation’,‘보령시체육회’는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한국 축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상호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스포츠파크 명칭을 ‘박지성(JS)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로 사용

2. 시는 재단에 장학금지원(연20백만원),지원기간(2023∼2032/10년간/

매년 3월말까지 지급)

3. 시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경기 시 경기장 사용료 면제

4. 스포츠파크 내 경기장의 크기, 설비 및 기반 시설을 국제대회 기준에 맞춤

5.‘시’와 ‘체육회’는 한국축구발전 기여를 위해 국내·외 축구대회 (유소년포함) 적극 유치

6. 기타 상호 필요한 부분 공동협력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시점은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상호협의) 이 협약사항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한다.

제5조(협약내용의 준수) 각 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본 협약서는 3부를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협약사항이 불이행되거나 법령, 정책 등 외부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 후 종료할 수 있다.

2022년  3월  일

보령시장		JS Foundation		보령시체육회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1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납세 반출□과 □과세면제□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중복하는 조문에 해당되어 중복하지 않도록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은 「지방세법」제53조 및 제54조에서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보령시 시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하는 조문임에 따라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하위 법령인 「보령시 시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조문을 알기 쉽게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보령시 시세(이하 “시세”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민세 개인세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읍·면 지역이면 6,000원, 동 지역이면 9,000원으로 한다.

제5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지방소득세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감면 기한이 종료되는 감면조항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이체 등 납부 및 송달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안 제1조)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세액공제액 확대(안 제3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감면 기한이 종료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감면 기한 연장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에서 “2021년12월31일”을 “2024년12월31일”로 3년 연장하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제2조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이며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삭제<2021.12.30.> 나. 삭제<2021.12.30.> 다. 삭제<2021.12.30.>

④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삭제<2021.12.30.>

2. 삭제<2021.12.30.>

3. 삭제<2021.12.30.>

4. 삭제<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명과 조문이 개정되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4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현재 일반우편료 430원과 고지서 1장 인쇄비 60원을 합한 490원을 현실화하여 500원으로, 또한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1,000원은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검토 결과,

-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현실에서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령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이하 “도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취득세 또는 이 조에 따른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와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 감면조례 제2조에 따른 취득세 또는 이 조에 따른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삭제 <2021.8.3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삭제 <2016.6.30>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 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제15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삭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제1항제1호마목

□ 제목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 수수료와 일치되게 개정함(별표 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에 대한 변경과 법명 변경에 따라 근거 법명을 변경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을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 안 제3조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고

- 안 제7조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 개정됨에 따라 법명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의 조문 변경과 법명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2.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같은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차.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한정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 등에 대하여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 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감면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감면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석과 무도장이 분리된 영업장

•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 고용 및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

❍ 감면세목: 2022년도 7월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건축물은 중과세 세율(4%)을 일반과세 세율(0.25%)로 적용하고, 토지는 중과세 세율(4%)을 50%는 중과세(4%)하고 50%는 일반과세 세율(0.2%)적용

❍ 감면적용: 2022년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3. 검토의견

□ 본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 코로나19 영업금지된 유흥주점의 경우 지방세 감면제외대상이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1.6.8.)으로 유흥주점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2년도 정기분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 건축물은 기존 중과세에서(세율 4%) 일반과세(0.25%)로 감면하고

▪ 토지의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4%)에서 50%는 중과세(4%)를 적용하고, 50%는 일반과세(0.2%)를 적용하여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구 분	근거규정	중과세율	일반세율	감면율	비고
건축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	4% (가목)	0.25% (다목)	3.75%
토 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4% (다목)	0.2% (다목)	3.8%	50% 적용

□ 검토 결과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영업금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계획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 개정(2021.6.8.)에 따라 지방세 감면제외대상에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영업자 피해를 일부 보전하고 지방세 감면대상 형평성 차원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인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고급오락장의 범위)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생략)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략)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 5.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지방세감면규모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생략)

2. 골프장 (생략)

3. 고급주택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생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하여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대상자: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건물주)

(임대기간: 2021. 6. 1. ~ 2022. 5. 31.)

❍ 감 면 요 건: 임대료 인하 기간 1개월 이상

❍ 감 면 세 목: 2022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제외

❍ 감  면  율: 월 평균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

- 최소 10% 이상, 최대 50% 이하

❍ 감면 한도액: 납세자 1인당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 원

❍ 감 면 적 용: 2022년 7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

❍ 적 용 기 간: 2021. 6. 1. ~ 2022. 5. 31. 기간 중 임대료 인하분

❍ 감 면 신 청: (기간) 2022. 6. 1. ~ 2022. 12. 31.

(장소)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또는 세무과 방문신청

(제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 감면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

❍ 임차인조건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2. 5. 1. 이전(감면신청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임차)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건물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건물주와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및 임원 등)이 아닌 자

-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 제외

3. 검토의견

□ 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시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2년도 7월 정기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2021.6.1. ∼ 2022.5.31. 기간동안 임대료를 1개월 이상 10%이상 감면해준 경우)에 비례하여

- 납세자 1인당 세액의 최소 10%이상 ~ 최대 50%이하까지 감면하되 금액 한도로는 50만원까지 1회 한정하여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임차중인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2년도 정기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계획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제적 고통분담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1		’21년 착한임대인 및 유흥주점 재산세제 감면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재산세 감면액(지원)
	착한임대인		유흥주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1,949건 / 3,361,832천원
합계	1,030	139,393	919	3,222,439
천안시	614	73,106	309	1,226,000
공주시	38	20,573	36	157,749
보령시	18	1,084	86	244,666
아산시	-	-	56	228,081
서산시	295	30,508	160	527,834
논산시	24	6,998	24	73,932
계룡시	6	563	22	58,106
당진시	-	-	77	245,133
금산군	-	-	2	8,653
부여군	2	17	22	39,315
서천군	3	370	8	6,653
청양군	-	-	-	-
홍성군	11	3,822	56	251,291
예산군	19	2,352	31	62,202
태안군	-	-	30	92,824

□ (’21년 지원현황) 1,949건 / 3,362백만원 감면(지방교육세 672백만원 포함)

	< 착한임대인 >				< 영업제한 유흥주점 >
‣ (지원) 10개 시군(5개 시군 제외*) - 1,030건 / 139백만원 * (아산, 당진, 금산, 청양, 태안) -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지원 X				‣ (지원) 14개 시군(청양군 제외*) - 919건 / 3,223백만원 * 지원대상 해당없음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부과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3.10.)

- 사회재난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등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

- 기존 『정수의 3인 이상 5인 이하』를 ⇒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상위법 개정 조문 인용.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이 일부개정되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7조는 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 “3인 이상 5인”을 “3명 이상 10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 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 에 따른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삭제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보령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삭제 <2019.7.2>

2. 삭제 <2019.7.2>

3. 삭제 <2019.7.2>

4. 삭제 <2019.7.2>

5. 삭제 <2019.7.2>

② 삭제 <2016.6.30>

제8조(검사 협조)삭제 <2019.7.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 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교육체육과	취득
2	웅천산단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지역경제과	취득
3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4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수산과	취득
5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수산과	취득
6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신축	수산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건은

- 2022년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2,163백만원(국비 1,000, 시비 1,163)을 투자하여 1필지 1,045㎡를 매입후 소규모체육관(탁구, 당구 등), 체력단련장, 주민휴게실, 회의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남포면 종합경기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집중화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시민체위 향상을 위해 시설함에 따라 세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 필요

□ 웅천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건은

- 웅천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분양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산단내 지원부지 중 (총5필지/17,720㎡) 일부 (1필지/1,545㎡)를 매입하여 관리사무소를 신축함으로써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며

- 다만, 시행사(충남개발공사)에서 시공사(우석건설)로 대물변제시 ㎡/198천원이었는데, 이는 우리 시가 현재 매입하려는 가격보다 ㎡/44천원 저렴한 가격으로서 우리 시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대한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또한 웅천산업단지 추가 분양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 필요.

□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보령 SK뷰 아파트 주민과 명천동 거주 일부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코자 1,949㎡의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녹지) 조성계획으로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방법 등 의견 청취

□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건은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송학3리 마을 주민들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민공동생활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대상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설1동(철․콘크리트/지상1층/296.4㎡)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의견 청취

□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산취득 건은

-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선정으로 은포3리 지역특성에 맞게 바지락회관 및 쉼터 등을 조성코자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 바지락 채취 성수기 활용방안과 건물유지 관리 방법 등 의견 청취

□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물신축 건은

- 2018년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효자도에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커뮤니티센터 및 어촌민속가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 커뮤니티센터 2동(각1층) 451.74㎡, 어촌민속가옥 2동(각1층) 96.48㎡로 신축하면서, 어로기에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과 건물유지 방법 등 의견 청취

□ 관련 법령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공영장례 목적(안 제1조)

□ 정의, 지원대상, 지원방법(안 제2조, 제4조, 제5조)

□ 지원내용(안 제6조)

□ 지원신청 및 결정 등(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해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특히 안 제8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충남 공주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구,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장례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6.10.>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제20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해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안 제5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임기와 기능 및 직무 등을 규정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저공해 조치 대상(안 제3조)

□ 저공해 조치명령 및 조기 폐차의 권고(안 제4조)

□ 저공해 조치 기간(안 제5조)

□ 재정지원(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저공해 추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저공해 조치명령과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이행 기간과 유예기간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거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 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