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4.(금)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한동인 의원)

보령시의회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충남서부장애인 복지관이 담당해왔던 재활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고

보령시로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 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령시고용플러스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는 보령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의 확대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부서 또는 센터의 설립을 말합니다.

먼저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보령시종합복지타운 관련사항입니다.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1991년 설립된 이후 보령시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장애인복지 시설입니다.

직원 정원은 52명이며, 현재 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연간 90,000여명 정도의 장애인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2022년 운영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결정과 보령시의 수용 의사가 일치된 결과로 보입니다.

보령시는 2017년부터 보령시 명천택지개발지구 A-1블록에 보령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게 되며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수행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 활용시설로

장애인의 편견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한편 타당 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명천택지개발지역에 세워질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의 시설비교입니다.

구 분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보령시종합복지타운
분야별	장애인	실버, 종합, 장애인
연면적	2,940m2(890평) 본관/지하1층 지상2층 재활관/지하1층 지상3층	4,150m2(1,257평) 지상4층
연간운영비	50억	10-15억
종사자수	40/52명	25명

우선 보령시종합복지타운 중 지금처럼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준비된 공간은 1,2층의 규모로 약 2,000㎡에 불과 합니다.

더구나 경로식당을 포함한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존의 면적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3,4층도 있지만 이공간은 사무실, 평생교육실 및 카페 등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도비 약13억 원 및 자체수입 등 연간 약 5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은 연간 약 10~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인원을 감안할 경우 필연적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주차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타운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의 노하우를 겸비한 업무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은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운영을 하면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52명 정원에 40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설 예정인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은 총 25명의 직원을

고용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명의 인력으로 노인‧종합‧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현재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공주시의 경우는 충청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운영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령시도 공주시처럼 함께 운영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계획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에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은

복지관 운영 중단과 신설과 관련된 정보의 부재 속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운영중단을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

그리고 보호자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가능했던 일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나 보령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얼마나 높으냐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게 만들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2017년부터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감사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

고용승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종사자들에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중단지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도지사님께 건의하여 주시고

보령시종합복타운만의 특화된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31일 현재 보령시 인구는 100,908명으로 보령시의 인구는

매년 약 900여 명의 감소세를 보이며조만간에 10만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인구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문제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타 지역의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령시청 및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직을 포함 약 1,5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직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직원의 증가가 공공일자리 창출의 기능도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령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구직을 못하여 지역을 떠나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원을 파견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업무를 타 기관과 협업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보령시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신설부서는 보령시에서 발생 예측 가능한 일자리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상호 연결하며,

공공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센터 등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 유치와 보령시만의 특별한 예산인 폐광진흥기금 약 100억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약 80억 원 등 연간 18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창업, 취업 및 자립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을 의료서비스업 등의 종사자에게도 확대해야하고 앞으로 공동화가 진행 될 수 있는  원도심의 공동주택을 매수‧수리하여  청년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계획은 물론 출산‧산후조리‧육아교육 등 법률안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등교와 귀가 안심서비스 인력, 치매시설 요양 보호사 등 생활 안전 분야의 공공형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늘려야 합니다.

지역내 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시행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필요 하다면 일자리 발생을 예측한 새로운 직업훈련 과정의 개설 등의 역할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신설부서가 맡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을 건의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는 지금 인구감소를 막고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역의 경제는 이런 바탕 속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있는 ‘근자열 원자래’가 가능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의료·문화·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위에서 거론한 사항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