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14.(금)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시 정 질 문  답 변

-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

시  정  질  문  답  변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개회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의결 등 집행부가 부의한 안건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같이 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대변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제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을 주신 한동인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 1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이 담당해 왔던 장애인 재활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고 보령시로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 일에 대한 문제점 지적

먼저, 한동인 부의장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시가 자체 장애인시설이 포함된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남도에서는 거점형 장애인 복지관을 1991년 보령에, 1999년에는 공주에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비교적 광역적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추세에 맞춰 시군에 장애인 복지관이 각각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거점형 장애인 복지관이 해당 시군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변화되어 갔고

여기에 도비로 운영비와 사업비가 상당부분 지원되는 것은 시군비로 자체 운영하는

타 장애인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시에서는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장애인 이용률이 85%이상인 기능강화 지원사업 등

기초서비스 사업분야의 21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7억·8억 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해왔고, 올해에는 약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충남도에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확대 요구해 오고 있던 상황으로 충남도의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종합복지관 건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이 담당해왔던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우리시 종합복지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데 문제점에 대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요지는 보령종합복지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이전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전용면적, 운영예산, 주차문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운영인력 부족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지속운영과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을 해주시는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부족한 장애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시설이 포함된

종합복지관 건립을 명천택지 개발지역 내 신축 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지상4층 규모로

1층에 장애인 활동치료실 및 운동발달실

2층에 물리 재활치료실과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실

3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컴퓨터교실

4층에 각종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이 각 층마다 전용 활동공간으로 마련됩니다.

이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연면적보다 적은 공간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이용자의 53%정도가 우리시 장애인으로 이용 장애인 비율을 감안해 볼 때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를 갖추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시설규모입니다.

운영예산 또한 연간 1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준공 후 시설운영관리 방식, 도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충분히 증액이 가능하며,

장애인들께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주신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되돌아보면 명천택지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택지 지구내 공영주차장 계획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복지관 건립 후 주차문제는 셔틀버스 운영과 주간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 공유 주차장 전환 등 주차로 인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우수한 기관이 위탁운영을 맡도록 하여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재활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서부장애인 복지관 경력직이나 자격을 가진 우수한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운영관리주체 즉, 고용주체가 변경될 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답변도 이러한 취지에서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중단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충남도의 장애인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충남도의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향후 서부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중단을 염려하시는데, 우리시는 충남도와 보령학사간 충남 서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에 위탁계약 연장을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복지관이 개관되는 2022년부터는 기존 재활사업은 우리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서부장애인 복지관은 새롭게 충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 및 사업개발, 운영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기관으로

도립 장애인 복지관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질문을 계기로 종합복지관 특히,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계획을 다시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심을 갖고 질문 해주신 부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요지 2
		▸보령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확대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

두 번째, 보령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일자리종합 지원센터의 확대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수요 대응형 일자리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기구나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령 고용센터 내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개소하여  보령시 일자리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 4개 기관 32명이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구인·구직 활동을 통해

지난해에는 우리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9%가 증가한 372명으로 정책 추진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인구감소의 문제와 함께

보령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내실 있는 청년 정책의 추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웅천산업단지 약68만㎡에 자동차, 금속, 전기·전자, 식품업종의 기업을 유치하고, 청라농공단지 약6만7천㎡는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유망 중소기업 50개 기업 유치를 통한

1,500여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마을청년활동가 지원,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 청년 창업·상생고용지원 사업 등에 총 1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53명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인턴제,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이주 정착금 지원 등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발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동안 일자리 창출 3만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 22개 사업에 12,158명, 민간부문 21개 사업에 17,842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악순환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과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문화, 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주거복지 문화 환경이 개선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감으로서 경제활동인구의 소득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경제선순환 구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부의장님이나 저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종합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기구나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일자리 관련 각 부서나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및 운영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경제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주신 제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자리 시스템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사업 발굴, 추진 등 업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생산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령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인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14.

보령시장  김 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