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8.(금) 10:00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영 우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Ⅰ.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확정분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 현안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0,835	8,727	2,108	24.2
일 반 회 계		9,624	7,789	1,835	23.6
특 별 회 계		1,211	938	273	29.1
	공 기 업 ( 2 )	1,038	819	219	26.7
	기 타 ( 10 )	173	119	54	45.4

○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2,108억 원

- 일반회계 1,835억 원, 특별회계 273억 원 증가

	2022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 10,835억 원
일반회계 : 9,624억 원(88.8%) 특별회계 : 1,211억 원(11.2%)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9,624	7,789	1,835	23.6
자체수입		1,192	1,065	127	11.9
	지 방 세	702	702	0	0.0
	세외수입	490	363	127	35.0
의존수입		7,795	6,679	1,116	16.7
	지방교부세	4,109	3,710	399	10.8
	조정교부금	361	291	70	24.1
	보 조 금	3,325	2,678	647	24.2
지방채		10	0	10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27	45	582	1,293.3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835 억 원으로

◇ 자체수입 127 억 원

○  폐광기금 및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 수입 127억 원 반영

◇ 의존수입 1,116 억 원

○ 지방교부세 399억, 조정교부금 70억, 국․도비 보조금 647억 원 반영

◇ 지방채 10 억 원

○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시 기금 의무 사용 조건에 따른

정부 자금채 10억 원 반영

◇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582 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9.7억 원

○ 순세계 잉여금 440억,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2억 원 반영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9,624	7,789	1,835	23.6
정책사업	8,198	6,484	1,714	26.4
행정운영경비	1,099	1,097	2	0.2
재무활동	327	208	119	57.2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1,714 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1,025억 원(국비 388, 도비 259, 시비 354, 기타 24)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58억 원(국 29, 도 19, 시 10)

- 충남-보령형 재난지원금 85억 원(도 37, 시 48),

-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 48억원(도 19, 시 28)

○ 자체사업은 689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시민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98억)

-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28.7억)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325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41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66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9억 원, 폐광기금 28억 원, 출연금 17억 원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2억 원

○ 공공운영비 등 행정 기본경비 2억 원을 반영

◇ 재무활동 119 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 국도비 반환금 등 39억 원 등을 계상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2건	722.4	289	188	245.4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	35	15	8	12
재해위험지역 정비(두룡)	19	12	7	-
재해위험지역 정비(소성)	15	10	5	-
보령수영장 건립	44	18	-	26
보령 배드민턴 구장 건립	29	5	-	24
대천체육관 개보수	10	7	-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58	29	19	10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18	11	2	5
군소음 보상금	12	12	-	-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11	7	3	1
충남-보령형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85	-	37	4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0	22	4	4
지방하천(진죽천) 정비사업	30	-	20	10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45	24	4	17	지방채 10억 포함
충남 서남부 새로운 활력 新경제문화 중심지 Viva 보령	55	42	8	5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46	30	8	8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10	-	-	10
섬발전 위탁사업비	39.4	35	4	0.4
대천항 주차타워 신축	22	-	-	22	특교세 10억포함
성주산 내륙산악 관광자원 개발	48	-	38	10
열호항 어촌뉴딜 300	12	10	1	1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49	-	20	29

〈 자체사업 〉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14건	288.2
보령시민 긴급재난지원금	98
시청사 민원동 건립	30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28.7
전기요금 일부 지원	24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신축	20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15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	13.5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	12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12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 도로	10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7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7
시도6호(성동지구) 도로 선형개량	6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 카드 발급	5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고
						%
계			1,211	938	273	29.1
공 기 업 (2개)			1,038	819	219	26.7
	∙ 상 수 도 사 업		579	489	90	18.4
	∙ 하 수 도 사 업		459	330	129	39.1
기 타 특 별(10개)			173	119	54	45.4
	∙	의료보호기금사업	23	21	2	9.5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6	5	1	2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5	29	16	55.2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0	0.0
	∙	주택사업	2	3	-1	-33.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0	0.0
	∙	주차장설치사업	6	4	2	50.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	1	0	0.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4	1	25.0
	∙	학교급식지원센터	74	41	33	80.5

○  2022년도 1회추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211억 원

- 주요 사업으로는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53억(국 43, 시 10),  정수구입비 131억 원(21, 22년도분)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46억(국 32, 도 7, 시 7),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1억(국 17, 도 4, 시 10) 등

·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16억, 초·중·고·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25억 원(도 10, 시 15)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0건	344	122	22	200
상수도 사업(4건)	194	46	-	148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31	-	-	131
창동 정수장 개량	53	43	-	10
성주정수량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	3	-	3
지방도606호(웅천~무창포)상수도 이설공사	4	-	-	4
하수도 사업(5건)	125	76	12	37
성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46	32	7	7
주포·주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31	17	4	10
동대(평신마을)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23	16	-	7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5	11	1	3
원산도 공공하수처리 시설	10	-	-	10
학교급식지원센터(1건)	25	-	10	15
초·중·고·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25	-	10	15

Ⅱ.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당초 기금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230	225	5	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	1	4	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	109	0.5	0.5
재난관리기금	27	27	-	0.0	통계목 변경
체육진흥기금	1	1	0.02	2.0
자활기금	6	6	-	0.0
노인복지기금	1	1	0.02	2.0
양성평등기금	1	1	0.01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0	10	-	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0.0
투자유치기금	63	63	-	0.0
식품진흥기금	2	2	-	0.0

○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6개 기금  5억 원 증편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과 이자 지급분과 재난관리기금 사업 변경분 반영

Ⅲ. 계속비 사업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비고
2건	544		19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450	2022~2026년	13
성주정수장 개량	94	2022~2025년	6

Ⅳ.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

1. 예산 규모

❍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83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0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9,624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35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2.39%,  재정자주도: 58.84%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5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12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는 증감이 없음.

-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70억, 지적 재조사 조정금 20억, 폐광지역개발기금 29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13억 등 127억 원임.

2) 의존 재원은 1,116억 원 증가된 규모로

- 보통교부세 364억, 부동산교부세 35억, 조정교부금 70억, 국고보조금 388억, 도비 보조금 259억 원 등을 추가 반영

3) 지방채는 10억 원 신규 증가된 규모로

- 도시재생 뉴딜 기금 10억

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582억 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440억, 국비 사용 잔액 16억, 도비 사용 잔액 16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10 억 원 등을 반영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5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1,714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

- 재무활동비 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91건 / 88,288,234천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사업예산의 편성이 본예산 편성 후 몇 개월 만에 시행되는 추경에서 추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등이 나타나는바 사업추진에는 문제성이 없는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46,000	98
안전총괄과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348,400	121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감시탑(1망루) 철거 및 신축	335,000	121
	송학 자연재해 위험 개선	3,519,999	122
	두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1,925,000	123
	소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1,500,000	123
	교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800,000	123
안전총괄과	2022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능형 이상 음원 분석 시스템 구축)	390,000	127
교육체육과	보령수영장 건립	4,400,000	141
	보령 배드민턴 구장 건립사업	2,952,000	141
	남포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및 토지 매입	303,000	142
	보령시 북부권역 체육공원 조성	600,000	142
	대천체육관 개보수	1,000,000	144
주민생활지원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5,819,260	156
	자가 진단키트 지원(성립전)	248,452	156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500,000	165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132,500	165
사회복지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지역센터)	160,700	193
	아이 돌봄 지원	111,251	198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건립	△2,223,411	205
환경보호과	석면 피해자 구제	136,278	212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814,000	214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1,886,000	214
	전기버스 보급사업	400,000	215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 지원사업	864,000	216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742,500	216
환경보호과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1,170,000	217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이동식 화장실 임대 및 청소관리	282,131	223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보상금	1,070,377	233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1차 (성립전)	104,700	233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2차 (성립전)	228,103	234
	충남-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8,554,900	234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보조)	101,265	235
에너지과	해상 풍력 단지개발	1,550,000	245
	수소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325,000	24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058,523	247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180,000	247
건설과	학성1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	475,000	263
	오야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	425,000	263
	용배수로 정비사업(보조) (야현1리 등 3개소)	141,000	264
	파제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200,000	265
	의평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300,000	265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독산리 사면 정비공사 등 19개 사업)	632,000	265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지원(도비) (황교1리 및 양항2리 2개 사업)	280,000	26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비) (봉덕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7개 사업)	462,000	268-269
건설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진죽천)	3,000,000	269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보조)	250,000	269-27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절골)	430,000	270
도시재생과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 경제 문화 중심지 VIVA보령(중심시가지형)	5,578,500	277-278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계속비)	4,586,700	278-280
	청소년 복합 켄텐츠 창작센터 조성	400,000	280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424,800	280
	K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513,700	281
	사라진 포구마을 골목에 희망을 띄우다. 금포마을 사업	159,000	282
	유곡1리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335,000	283
	성동2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00,000	283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050,000	303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	429,000	306
	2022년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지원사업	158,000	306
	안전속도 5030 준수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	120,000	307
	대천5통 마을 주차장 조성	140,000	308
산림공원과	희망 스마트공원 리모델링 사업	800,000	323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830,000	323
산림공원과	모란공원 제3 봉안당 신축사업	572,000	325
해양정책과	오감 만족 효자2리 보물섬	150,000	343
	명장섬 보안 보강	△188,000	343
	명장섬 접안 시설	△150,000	343
	삼시도 둘레길 보수 및 연장	△425,000	343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	2,250,000	344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사업	250,000	347
관광과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	4,850,000	355
	원산도 둘레길 조성 (공기관 대행사업)	1,400,000	356
	장고도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 (공기관 대행사업)	1,702,500	357
	보령 충청수영성 토지 매입	140,000	358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	400,000	358
	충청수영성 해상공원(판옥선복원) 조성사업	500,000	358
	충청수영성 탐방로 정비	100,000	358
	남포읍성 정비공사	547,250	359
수산과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	150,000	371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지원사업	100,000	373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35,000	373
수산과	녹도 어촌 뉴딜300 사업	829,620	374-375
	열호항 어촌 뉴딜300 사업	1,294,518	375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내 시설물 정비	200,000	381
	멀티랜드 마크 옥상녹화(성립전)	400,000	381
	무창포해수욕장 스키드로우더	108,000	382
농업기술센터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	4,818,600	420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제품검사실 구축)	100,000	430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275,970	433
	CCTV 등 방역 인프라	272,148	436
원산도출장소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650,000	449

2)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관련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체 사업예산이 88건 / 56,003,213천 원이 계상된바,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과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 편성 후 1회 추경에서 증·감되는 예산들이 있는바, 감소되는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편성시의 문제는 없는지, 사업비의 일부가 추가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 카드 발급	500,000	96
	청년센터 조성(리모델링)	247,480	9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	469,479	99
홍보미디어실	보령 홍보 방송 광고	118,800	104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	150,000	104
	IP전화 XML(사용자정보 표시 서비스) 라이선스	136,000	105
안정총괄과	해수욕장 안전관리(물놀이 안전요원 추가)	139,757	121
	코로나19 확진자 식료품 지원	300,000	121
	재난지원금	9,800,000	122
	CCTV 운영 공공운영비	226,304	127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21년 특교세)	200,000	127
교육체육과	충남과학고등학교 다목적구장 조성	198,650	134
	성인 문해 교육 (찾아가는 배움 교실 운영)	110,000	135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	145,300	137
	웅천 생활 체육공원 스포츠 조명 설치	100,000	141
	웅천 생활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250,000	141
	미산 야구장 전광판 설치	240,000	141
교육체육과	대천 파크 골프장	350,000	141
	AR 클라이밍 설치	110,000	141
민원지적과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0	175
회계과	시청사 민원동 건립	3,000,000	185
	시청사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조성	100,000	186
환경보호과	매립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88,000	221
	원산도 초전항 공중화장실 증축	100,000	222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개선사업	360,000	223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550,000	233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보전금(자체)	300,000	233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386,000	235
	희망키움사업 근로자 인건비	100,000	236
	지방 투자 촉진 사업(보조)	2,000,000	239
에너지과	시험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0,000	246
	전기요금 일부 지원금	2,472,000	247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21년 특별교부세)	250,000	247
	보령 석탄박물관 공원 조성(폐광)	487,000	247
	폐광지역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폐광)	258,324	247
건설과	짓개 방조제 개·보수공사 (21년 특교 1.5억)	300,000	263
	용배수로 정비 (두룡리 등 26개 사업)(자체)	900,000	264
	가뭄 극복 긴급대책 (옥현리 농업용수관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6개 사업)	190,000	265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독산1리 마을회관 마당 포장공사 등 57개 사업)	1,636,000	267-268
	소하천 정비 사업 (원도 소하천 정비 등 6개 사업)	690,000	270
도시재생과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건립	2,000,000	282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 및 공사	4,554,800	282
	웅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3,214,669	284
도로과	시도 10호(사호구간 1,2공구) 도로 확·포장	520,000	291
	시도 6호(성동지구) 도로 선형 개량	600,000	292
	남포210호(양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000	292
	천북303호(매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21년 특별조정교부금)	200,000	292
	천북204호(학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000	292
	미산204호(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25,000	293
	청라301호(정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50,000	293
	청소301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00,000	293
	남포102호(삼달선) 아스콘 덧씌우기	130,000	293
도로과	농도305(오포리184-6) 옹벽 설치	150,000	294
	주요 도로 차선 도색	100,000	294
	남포교 내진 성능 보강	220,000	294
	대천여상 입구 교차로 개선	250,000	295
	2022보령해양 머드 박람회 도로정비 (시도4호 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4개 사업)	500,000	295
	산불방지 지원센터 및 도로관리 센터 신축	700,000	295
	대천동-죽정동 간 도로개설 공사	2,870,000	296
	명천-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0	296
	동대2통(중3-14)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296
	장기 미집행 실효 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296
	대천19통(소3-73)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296
교통과	대천2통 쌈지 주차장 조성	100,000	307
	보령시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00,000	308
	먹방 계곡 진입도로 확장	100,000	308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38,000	309
	대천해수욕장 해변 노후 투광등 정비	160,000	310
산림공원과	신설 중앙공원 보완 사업	240,000	323
산림공원과	샛별공원 문화공간 형성 사업 (주민참여)	370,000	323
	성주1리 공영주차장 야외무대 설치공사	100,000	324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명시설 보완사업	100,000	324
	시내 교량 꽃 다리 조성	100,000	327
수도과	구억 마을 상수도 개량공사 (물탱크 20톤, 관정개발)	90,000	332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보안시설 12개소)	39,000	332
	삽시도(장굴)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공사	150,000	332
해양정책과	삽시도 해안가 파라펫 설치공사	100,000	342
	월도 호안 정비공사	140,000	342
	대천항 시설 유지관리 (진입도로 보수 및 부잔교 설치)	280,000	344
관광과	2022보령 방문의 해 홍보	100,000	353
	시 지정 향토유적 및 충효열 시설물 유지 관리	120,000	360
해수욕장경영과	경관조명 아트터널 및 혹서기 대비 사업	400,000	380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222,000	380
	무창포 낙석방지 시설물 설치	250,000	381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소아병동 간호사 인건비)	300,000	396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및 운영비	160,650	416
	유인, 무인 헬기(드론) 임차 용역	700,000	439
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용 약제	650,000	439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274억 원 / 편성액: 270억 원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관리기준 등>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❶【민간경상 사업 보조예산: 18건 / 781,375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주민세 활용 동네 자치 시범사업	50,000	114
교육체육과	읍면동체육회장단 체육 교류 및 연수	30,000	138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24,000	139
문화새마을과	2022 지역 기반 통합 프로그램 '나의 문화유산 만들기'	10,000	163
	2022년 뉴 새마을 4대 사업	21,000	167
사회복지과	성주4리 양성평등 확산 시범마을 조성(인형극)(폐광기금)	50,000	197
지역경제과	대학생 직업체험 단기 인턴 운영	80,000	235
	사회적경제 진입 맞춤형 컨설팅	10,000	236
	지역 연고 산업 육성(비R&D)지원	32,200	239
관광과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50,000	355
수산과	수산물(멸치) 포장 용기 보급	40,000	371
농업기술센터	못자리용 제품 상토	60,000	421
농업기술센터	삼광벼 재배단지 볏짚 환원 지원	126,000	421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지원	10,500	422
	제18회 고품질 보령 쌀 홍보 판촉 행사	20,000	423
	포도 에어백 택배 포장재 지원	15,675	423
농업기술센터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100,000	423
	친환경 비료 차액 지원	52,000	439

(단위:천원)

❷【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예산: 5건 / 140,77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보령머드탁구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30,000	138
	보령시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40,000	138
	노인 체육활동 운영지원	30,000	140
	보령시 체육회장 선거 추진	30,000	140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10,770	154

( 단위: 천 원 )

❸【민간행사 사업 보조예산: 23건 / 1,614,60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전국 이·통장 연합회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13,000	113
교육체육과	충청남도체육대회 참가	110,600	138
	제19회 보령머드 임해 마라톤 대회 개최	100,000	139
	도(전국)단위 대회 및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50,000	139
	통합 시장기 대회 개최	△94,000	139
	제2회 보령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25,000	139
교육체육과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패러 글라이딩대회	△10,000	139
문화새마을과	보령 문화예술인 대회	30,000	164
	보령 심원마을 민화 축제	10,000	164
	충청남도 노래 교실 대축제	30,000	164
	만세보령 민화 포럼&창작 민화 명인전	10,000	164
사회복지과	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35,000	204
관광과	고대도 칼 귀출라프 선교 기념행사	10,000	353
	무창포 해변 예술제	15,000	353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15,000	353
	웰니스산업 관련 박람회 참가	30,000	356
	보령형 테마 크루즈선 유치	500,000	356
박람회지원단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15,000	366
	미리 보는 박람회 투어	10,000	366
농업기술센터	여성 농업경영인 충남대회	30,000	418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700,000	418
	생활개선회 충남대회	30,000	429
	해양머드박람회 부스 운영	20,000	430

( 단위: 천 원 )

❹【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34건 / 3,767,93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보령시 특전사 동지회 차량구입	35,000	114
교육체육과	보령시 탁구협회 비품 구입	49,930	139
사회복지과	경로당 선택적 물품 지원	100,000	194
	월도 경로당 신축	300,000	194
	쌍계오동 경로당 신축	250,000	194
	의평3리 경로당 신축	20,000	194
	장고도 경로당 개보수	10,000	194
	학성4리 경로당 개보수	22,000	194
	죽림4리(마동) 경로당 개보수	11,000	194
	장현1리 경로당 개보수	30,000	194
	삼계리 경로당 개보수	10,000	194
	죽정5통(현대아파트) 경로당 개보수	27,000	194
사회복지과	동대5.6통 경로당 개보수	25,000	194
	경로당 개보수(공모)	250,000	194
건설과	재정2리(풍정)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268
	남곡3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0	268
건설과	야룡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109,000	268
	삼현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5,000	268
	봉덕1리(신촌) 마을회관 보수공사	25,000	268
	월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4,000	268
	황룡1리(석우) 마을회관 보수공사	25,000	268
	황룡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35,000	268
산림공원과	표고버섯 소득사업	799,000	326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34,000	326
	청라 엄나무 작목반 시설 확충	12,000	326
	임산물(밤) 가공시설 조성사업	210,000	326
관광과	남포향교 제상제기 지원	33,000	360
수산과	굴 양식장 생산기반시설 구입 지원	98,000	374
	해삼 종사(살포) 지원	120,000	374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비가림 시설	80,000	421
	미생물 발효 사료기	40,000	432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 개선 지원	770,000	440
	양송이 폐배지 보관시설 설치 지원	84,000	440
	양송이 재배사 철거 지원	70,000	440

(단위:천원)

❺【민간위탁금 예산 관련: 11건 / 3,784,300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1,200,000	21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356,000	219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1,600,000	219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330,000	219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158,000	219
교통과	바우처 택시 운영	17,300	304
해양정책과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 관리	20,000	347
관광과	보령머드 화장품 민간위탁금 (박람회 전시 참가)	10,000	360
박람회지원단	머디케어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	18,000	366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민간위탁금	50,000	380
	무창포해수욕장 자동차 야영장, 공영샤워장 위탁 정산료	25,000	381

(단위:천원)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2년 1회 추경예산으로 연구용역비 예산이 13건에 763,400천 원이 편성된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용역의 시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현안 연구과제	40,000	95
안전총괄과	중대 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 등 컨설팅 용역	55,000	126
환경보호과	2023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용역	20,000	214
	악취실태조사 용역	105,600	223
에너지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용역	40,000	245
	보령호 활용 기본계획 용역	22,000	246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 (21년 특별교부세)	50,000	247
도시재생과	제9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동영상 제작 및 컨설팅 용역	15,000	283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	303,800	284
	농촌 재생 확산지원 건설팅 용역	22,000	284
관광과	거미. 로봇 박물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20,000	353
	보령축제관광재단 조직진단 용역	30,000	360
수산과	장은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해양환경 영향조사 용역	40,000	373

5)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

○ 2022년 1회 추경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이 10건에 824,367천 원이 편성된바, 예산액의 규모의 적정성, 행사의 필요성 또한, 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년 네트워크 역량 강화 워크숍	10,000	96
	2022년 청년주간 행사	20,000	96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40,000	99
자치행정과	보령시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32,600	114
교육체육과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10,000	135
사회복지과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운영. 장비 임차 등	△41,000	200
해수욕장경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양레포츠 운영	△40,000	380
	보령 해양 미디어 아트쇼	500,000	380
보건소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 연계사업 감염병예방 대책 (전문 방역업체 및 콜 체크인 용역)	277,767	396
농업기술센터	사현 포도 축제 행사	15,000	422

6)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1천만 원 이상) 예산 관련

○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13건에  498,250천 원이 편성된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1천만 원 이상) 예산】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년센터 조성(가구 등 구입)	36,750	98
홍보미디어실	행정업무용 컴퓨터	140,000	104
교육체육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일반도서)	51,000	137
	요트경기장 합숙소 및 침대 구입	10,000	138
사회복지과	성주 어린이집 통학 차량	64,000	199
환경보호과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10,000	214
	아이스펙 세척 설비 설치	13,000	220
	전동 지게차 구입	13,000	220
	폐기물 적재함 구입	13,000	220
도로과	도로 유지 보수용 차량구입	70,000	295
산림공원과	기간제 그로자 쉼터 조성	22,000	327
농업기술센터	전기 화물차(1톤 EV) 구입	45,000	424
	가축방역 차량 지원사업(전기차) 부족분	10,500	435

7) 출연금 예산 관련

○ 타 기관에 출연금 예산이 2건에 1,742,217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출연금 예산】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관광과	(재)보령축제 관광재단(보령머드축제)	1,242,217	355
	(재)보령축제관광재단(재단 운영비)	500,000	355

8) 전출금 등 예산관련

○ 특별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18건에 7,992,012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전출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비로 적정한 금액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32,351	95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보전	120,000	240
수도과	지방도606호(웅천-무창포) 상수도 이설공사	400,000	332
수도과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500,000	33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80,300	333
	수부3리(이야기마을) 하수관로 정비	20,000	333
	산대3리 하수관로 정비(추가분)	170,000	333
	주교, 동대 처리 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정비	685,000	333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035,000	333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85,000	333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00,050	333
	성주정수장 개량사업	300,000	333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1,000,000	333
	주포면 관산리 상수도 시설공사	40,000	333
	남포면 신흥2리 상수도 시설공사	15,000	333
	보령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800,000	333
	청소면 신송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0,000	333
농업기술센터	학교 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1,769,311	425

(단위:천 원)

9)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관련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7건에 4,210,010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지, 사업을 이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업비로는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43,680	105
사회복지과	명천11.12.21통 경로당 개보수	20,000	194
에너지과	석탄박물관 공원 CCTV 및 방송 시설 설치	28,000	248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55,400	248
	스카이바이크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 바이크 보강	62,600	248
해양정책과	섬 발전 위탁사업비	3,970,000	343
수산과	수산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	30,330	373

(단위:천 원)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73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219억 원과

▶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54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 115억 원, 타 회계 전입금 61억 원, 순세계 잉여금 36억 원 등 219억 원이며,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2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6억 원, 주차장설치사업 2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도비 보조금 1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등 3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54억 원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아래와 같음

회계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2021년분, 2022년분), 물이용 부담금	13,119,575	541
	성주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600,000	559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500,000	559,560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3,948,500	559
	지방도606호(웅천-무창포) 상수도 이설공사	400,000	559
	보령시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 용역	800,000	560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1,402,500	560,561
상수도특별	시티이엔지 시설분담금 환급 (이자포함)	347,349	561
하수도특별	보령 공공하수 처리시설 탈수기동 외벽보수	350,000	577
	보령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입 펌프 교체	120,000	577
	성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여과기 개선	145,000	577
	공공하수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133,300	577
	신대3리 하수관로 정비(추가분)	168,500	577
	주교.동대 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2,282,000	578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79,000	578
	원산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신설	1,000,000	578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109,000	578
	주포.주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50,000	578
	무창포 공공하수 처리시설 SBR제어반 교체	200,000	578
	성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4,570,000	578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 운영비	△1,900,568	579
	보령 하수 처리구 재이용사업	1,597,000	579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국고반환금)	474,000	580
의로보호기금	진료비 시비 부담금	107,681	588
	2021년 결산 잉여금(도비 반환금)	111,313	5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웅천	25,000	601-602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주포	94,463	602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주교	20,465	602-603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오천	20,357	603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천북	71,136	603-604
	신보령-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주교	247,871	604-605
	신보령-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오천	228,341	605
	장고도리 해양수산 관리선 사업 (이월)	193,230	606
	고대도 마을안길 토지 매입(이월)	67,351	606
	고대도 마을 공동 농지매입(이월)	46,000	606
	원산1리 마을 공동 토지 매입(이월)	70,000	606
	원산1리 수산물 직접화센터 토지 매입(이월)	150,098	606
주차장설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55,000	636
	독산해변 입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60,000	63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72,000	636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256,795	655
	물류관리 위탁금	106,391	655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2,479,160	656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90,518	656
	친환경 급식 현물 차액 지원	340,952	656

(단위:천 원)

□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당초기금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248	243	5	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	1	4	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	109	0.5	0.5
재난관리기금	27	27	-	0.0	통계목 변경
체육진흥기금	1	1	0.02	2.0
자활기금	6	6	-	0.0
노인복지기금	1	1	0.02	2.0
양성평등기금	1	1	0.01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0	10	-	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0.0
투자유치기금	63	63	-	0.0
식품진흥기금	2	2	-	0.0
농어촌진흥기금	18	17	0.12	0.7

○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6개 기금 5억 원 증가로

-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으로 5억 원 계상.

- 재난관리기금은 0.2억 원이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어촌진흥지금 등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에서 예탁금의 이자 수입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

□ 계속비 사업 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비고
2건	544		19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450	2022~2026년	13
성주정수장 개량	94	2022~2025년	6

○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을 부서로부터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 바랍니다.

□ 종합의견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세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과 지역의 현안 사업과 추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133억, 지방교부세 340억, 조정교부금 70억, 국·도비 보조금 775억, 지방채 1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0억 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총 2,10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정책사업 1,714억, 행정운영비 2억, 재무활동 119억 원 등 1,835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90억, 하수도 129억 등 공기업특별회계 219억 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6억, 학교급식지원센터 33억 등 본예산 대비 기타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원금 및 이자회수로 5억 원, 세출은 기타 기금에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5억 원 을, 재난관리기금은 사업비 목 변경, 기타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각각 예치금으로 편성됨.

❍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외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지원과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시민에게 지급하는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부분 중 정부자금채로 10억 원을 차입한 부분에 대하여 차입의 조건 및 상환조건 등을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본예산 편성 후 2022년도가 시작된지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사업추진 등의 문제 등으로 전액 목 변경 및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146건 151억 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부서 및 사업 집행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전액 변경 예산 내역: [붙임]과 같음

❍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전액 변경 예산 내역

(단위: 천 원)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의무 재량 구분	금액
합 계		146건		△15,119,875
기획감사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보조의무	△9,000
홍보미디어실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재량	△150,00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재량	△43,800
	기타보상금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재량	△383,000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현수막 및 사무용품	재량	△1,000
	사무관리비	연습장 전산 및 통신설비	재량	△2,000
	사무관리비	상황근무자 급식	재량	△2,000
	행사실비지원금	참가자(상황근무, 청사방호) 급식	재량	△2,000
교육체육과	민간행사사업보조	통합시장기대회 개최	재량	△94,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재량	△10,000
주민생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머드엑스포 자원봉사 발대식 지원	보조의무	△25,500
	자산및물품취득비	방과 후 공부방 교실 대형모니터	재량	△1,500
문화새마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령예술제	재량	△100,000
세무과	국내여비	자주재원확충 세원발굴	재량	△2,000
회계과	시설비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재량	△1,432,00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보조의무	△3,400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이주여성 방문 한국어교육	재량	△25,000
	행사운영비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운영,장비임차 등	재량	△41,000
사회복지과	행사실비지원금	어린이날 행사 자원봉사자 급간식비	재량	△4,000
	민간행사사업보조	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재량	△35,000
	사무관리비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사무관리비	재량	△4,000
	시설비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재량	△2,178,011
	감리비	감리비	재량	△33,5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재량	△7,900
환경보호과	기타보상금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재량	△33,000
	사무관리비	행사장 청소 및 청결활동 용품 구입	보조의무	△22,236
	재료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생활폐기물 수거함 구입	보조의무	△49,500
	민간위탁금	집하쓰레기 운반,처리	보조의무	△73,920
	자산및물품취득비	원산도 매립장 컨테이너 설치	재량	△7,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원산도 매립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재량	△4,000
지역경제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앙시장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재량	△15,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웅천시장 소원성취 달집태우기 행사	재량	△7,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중앙시장)	재량	△220,0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의무	△4,000,000
건축허가과	시설비	갈매기아파트 펜스설치공사	재량	△60,000
건설과	시설비	명대소하천 정비	재량	△2,491,000
도로과	배상금등	미지급용지 보상	재량	△130,000
교통과	기타보상금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재정지원	법정의무	△40,000
	시설부대비	명천 택지지구(학교용지) 임시주차장 조성	재량	△1,800
산림공원과	사무관리비	산불 관제시스템 통신료	보조의무	△6,500
산림공원과	재료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재료비	보조의무	△6,418
	시설비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의무	△5,428
해양정책과	시설비	구지 해안경관도로 개설	재량	△63,000
	시설비	사창마을 농로개설	재량	△40,000
	시설비	대멀선착장확장 및 보강	재량	△50,000
	시설비	명장섬호안보강	재량	△188,000
	시설비	명장섬접안시설	재량	△150,000
	시설비	칼귀츨라프 공원조성	재량	△63,000
	시설비	소도선착장 개량	재량	△63,000
	시설비	삽시도둘레길 보수 및 연장	재량	△425,000
	연구용역비	연안식생 조림사업 기본구상 및 공모서 작성	재량	△4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항구 정화	재량	△5,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보조의무	△440,000
관광과	시설비	원산도 둘레길 조성	보조의무	△98,000
	시설비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보조의무	△120,000
	사무관리비	해양치유 영상물 제작	재량	△20,000
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내수면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	보조의무	△3,2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개체굴 종자구입 지원	재량	△50,0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초전항 어촌뉴딜300 사업	재량	△28,35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효자2리 어촌뉴딜300사업	재량	△28,350
해수욕장경영과	행사운영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양레포츠 운영	재량	△40,000
	시설비	무창포해수욕장 개장대비 백사장 정비	재량	△22,000
보건소	사무관리비	충청남도 보건의날 참가	재량	△4,800
	사무관리비	원격영상진료 홍보물 구입	보조의무	△22,268
	사무관리비	감염병 관리 물품 구입	재량	△61,000
	행사운영비	전화방문 인증비	재량	△7,184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및 교육책자 제작	재량	△16,000
	행사운영비	아토피 예방관리 공연(인형극 등)	재량	△10,000
	행사운영비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보조의무	△30,0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보조의무	△5,040
	행사운영비	정신건강사업 행사 운영 등	보조의무	△5,000
	행사실비지원금	이동상담 운영 등	보조의무	△11,000
농업기술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보조의무	△228,590
	행사운영비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보조의무	△12,00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보조의무	△45,000
	민간위탁금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관리	보조의무	△11,500
	민간위탁금	귀농귀촌 행복 SNS 홍보단 운영	보조의무	△10,000
	민간위탁금	귀농귀촌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조의무	△20,000
	시설비	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의무	△80,000
	행사실비지원금	전문농업기술교육	보조의무	△7,000
	사무관리비	전문연수	보조의무	△400
	국내여비	전문연수	보조의무	△3,600
	공공운영비	전기안전관리	재량	△2,400
	공공운영비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보수	재량	△2,400
농업기술센터	공공운영비	무인경비	재량	△3,600
	공공운영비	방서방충 및 소독	재량	△2,400
	공공운영비	소방안전	재량	△2,400
	재료비	가공장비 운영 연료	재량	△4,800
	재료비	가공실습장 운영 연료	재량	△1,20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품개발용 실험,실습 장비 구입	보조의무	△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부숙제	재량	△30,000
	민간위탁사업비	수정란 이식사업	보조의무	△5,250
	민간경상사업보조	모기퇴치기 지원	보조의무	△17,500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한우농가 급수기 지원	보조의무	△78,750
	민간위탁사업비	사료 부패방지 지원	보조의무	△7,980
	기타보상금	마당개 중성화 지원 (유기견 발생 차단)	재량	△2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우리도 육성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보조의무	△10,400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우리도 육성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	보조의무	△50,000
웅천읍	시설비	읍청사 비가림 지붕설치	재량	△20,000
	시설비	하천(소하천) 잡목 제거	재량	△10,000
주포면	행사실비지원금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재량	△2,000
천북면	시설비	하만1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11,000
	시설비	사호1리 배수로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	재량	△14,600
	시설비	장은1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장은4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6,000
	시설비	궁포1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10,000
천북면	시설비	낙동3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21,000
	시설비	신덕2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5,000
	시설비	신죽2리 농로 포장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신죽3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하만2리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 복개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하만리 관정 설치 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학성1리 아스콘 포장 공사	재량	△2,000
	시설비	학성1리 배수로 이전 공사	재량	△8,000
	시설비	학성4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사호1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3,400
	시설비	사호2리 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재량	△20,000
	시설비	사호3리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장은1리 하천 준설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장은2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장은3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장은4리 농로 포장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궁포1리 배수로 교체공사	재량	△20,000
	시설비	낙동3리 하천정비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낙동4리 호우피해복구공사	재량	△15,000
	시설비	신덕2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신덕3리 도로옹벽 설치 및 포장공사	재량	△10,000
	시설비	신죽1리 농지 진입로 포장공사	재량	△5,000
천북면	시설비	신죽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재량	△5,000
	시설비	신죽2리 배수로 설치공사	재량	△10,000
청소면	행사실비지원금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재량	△3,600
청라면	행사운영비	면민 화합대회 추진	재량	△3,000
	행사실비지원금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재량	△4,000
	행사실비지원금	면민 화합대회 참가자 상해보험료	재량	△1,000
	시설비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6개소)(주민참여)	재량	△20,000
	시설비	의평2리 마을안길 개설 공사	재량	△8,000
	시설비	내현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재량	△3,000
	시설비	내현2리 원앙사입구 코너링 확장	재량	△10,000
성주면	재료비	찾아가는 아리랑 머리방 운영	재량	△2,000
대천1동	시설비	대천5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주민참여)	재량	△1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홍보게시대	재량	△1,500
대천3동	시설비	화산2통 오얏골 농로 포장	재량	△15,000
	시설비	화산2통 소쟁이 농로 포장	재량	△10,000
	시설비	화산2통 큰골 농로 포장	재량	△20,000
	시설비	화산2통 농로 개설 공사	재량	△25,000
대천4동	시설비	명천6통 오수관 설치공사	재량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