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8.(수) 10:00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검   토    보    고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재주

2021.  12. 8.(수) 10:00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검   토    보    고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기태

2021. 12. 9.(목) 10:00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검   토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영 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검        토         보         고

Ⅰ.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3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0,778	10,595	183	1.7
일 반 회 계		9,478	9,422	56	0.6
특 별 회 계		1,300	1,173	127	10.8
	공 기 업 ( 2 )	1,044	916	128	14.0
	기 타 ( 10 )	256	257	△1	△0.4

○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83억 원 으로

- 일반회계 56억 원, 특별회계 127억 원 증가

	2021년도 3회 추경 총 예산 규모: 1조 778억 원
▸일반회계: 9,478억 원(87.93%) ▸특별회계: 1,300억 원(12.07%)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9,478	9,422	56	0.6
자체수입		1,129	1,111	18	1.6
	지 방 세	649	627	22	3.5
	세외수입	480	484	△4	0.8
의존수입		7,529	7,492	37	△0.5
	지방교부세	3,558	3,538	20	0.6
	조정교부금	361	339	22	6.5
	보 조 금	3,610	3,615	△5	0.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20	819	1	0.1

○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억 원

○ 자체수입 18억 원

- 지방세에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추가분 22억 원 반영

- 세외수입은 △4억 원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사용료(입장료) 감면 △10억, 집행사업반납금 20억, 징수교부금 및 이자 수입 등 8억 반영

∙웅천산업단지 분양대금 △15억, 지적 재조사 조정금 △7억 감액

○ 의존수입 37억 원

- 국·도비 보조금 △5억, 일반조정 교부금 22억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특별교부세 20억 반영

○ 내부거래 0.3억 원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0.3억 원 반영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3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9,478	9,422	56	0.6
정책사업	7,592	7,728	△136	1.8	예비비 포함
행정운영경비	1,275	1,279	△4	△0.3
재무활동	611	415	196	47.2

□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136억 원 감액

- 국·도비 보조 사업 △81억 원(국비 △12/ 도비 7/ 시비 △76)

- 자체사업 △55억 원

∙도시계획도로 21억 원(대천~죽정 11억 원,  명천~시청 10억 원)

∙박람회 임시주차장 및 머드테마파크 조성(특교세) 20억 원

∙신속집행율 제고를 위한 집행잔액, 예비비 등 감액 △123억원 등

○ 행정운영경비 △4억 원

- 인건비 9억,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감액 △13억 원

○ 재무활동 196억 원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9억 원,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환 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8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88억 원

- 시설공단 전출금 △4억 원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 국․도비 보조사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5 건	19.7	1.9	13.4	4.4
추가 상생국민지원금	12	-	12	-	성립전
시내버스 재정지원	3	0.9		2.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2	1	0.6	0.4	성립전
요트훈련장비	1.4		0.4	1	성립전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1.3		0.4	0.9	성립전

〈 자 체 사 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6 건	38.8
머드테마파크 조성	13	특별교부세
대천~죽정동간 도시계획도로	11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10
웅천읍 주민쉼터 진입도로 개설	1.8
주교206호(신벌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1.5
보령해저터널 개통기념 불꽃축제	1.5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1,300	1,173	127	△10.8
공 기 업 (2개)			1,044	916	128	14.0
	∙ 상 수 도 사 업		521	446	75	16.8
	∙ 하 수 도 사 업		523	470	53	11.3
기 타 특 별(10개)			256	257	△-1	△0.4
	∙	의료보호기금사업	22	22	-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4	24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5	85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	13.7
	∙	주택사업	3	2	1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	-
	∙	주차장설치사업	12	13	△-1	△7.7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3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10	-	-
	∙	학교급식지원센터	86	87	△-1	△1.1

○ 2021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7억 원

○ 공기업특별회계 128억 원 증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66억 등 75억 증가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10억,

자산감가상각 30억 등 53억 증가

○ 기타특별회계 △1억 원 감소

- 연도말 회계정리에 따른 사업간 조정내역 반영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607	520	87	1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5	308	87	28.0%
재난관리기금	17	17	-	-
체육진흥기금 등(9개)	195	195	-	-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규모 87억 원

-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금 88억 원

-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1억 원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의회 승인>

○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82	3,657	1,900	2	1,755	441	336	978
계속비	45	2,240	1,292	0	948	218	169	561
명시이월	337	1,417	608	2	807	223	167	417

○ 2021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82건 1,755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

Ⅱ.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조 778억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8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9,478억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56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1.92%,  재정자주도: 53.26%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18억 원으로

- 자동차세 14억, 주민세 5억, 지방소득세 3억 원 등 지방세 22억 원

- 사용료수입 △10억, 매각사업수입 △15억, 징수교부금 2억, 이자수입 2억, 보조금 반환수입 20억,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 그 외 수입 3억 등 세외수입 △4억 원

2) 의존재원은 37억 원으로

- 지방교부세 20억, 조정교부금 22억,

- 기초연금 지급 △6억, 영유아보육료 △8억,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5억,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충청유교문화권 관역관광개발 △13억,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억 원 등 국비보조금 △12억 원

- 영유아보육료 △2억,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3억, 노인등 대중교통이용지원 손실보상 △1억, 국민상생지원금 12억 원 등 도비보조금 7억 원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0.3억 원 증가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0.3억 반영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136억 원, 행정운영경비 △4억 원,

- 재무활동비 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천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상생국민지원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금 등 사업비의 증액과

❍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건립,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등 이 각각 삭감되어

❍ 38건 / △9,401,617천 원이 감소 편성된 예산으로, 각각 사업별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지,

또는 감액 편성 필요성 및 사업추진의 시기 적절성, 국・도비에 따른 시비의 매칭 적절성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전국 이통장 연합회 전국대회	△127,500	104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2,523	134
	긴급복지 지원비	48,671	137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성립전)	200,000	137
	추가 상생 국민 지원금(성립전) (내국인 및 외국인)	1,253,750	138
	특수 임무 유공자회 보트 구입	60,000	140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624,000	140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 문화 플랫폼 조성	100,000	147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614,599	172
	노인 생활시설 장기 요양보험 지원	△187,322	173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	△350,000	174
	아이 돌봄 지원	△199,163	174
	영유아 보육료 등	△1,273,567	176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08,791	177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171,065	181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584,818	185
	장애인 통합 지원 센터 건립	△1,534,000	185
환경보호과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지원(보조)	483,700	198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금	1,442,500	209
	웅천 일반 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	140,360	211
에너지과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사업	△1,067,000	220
건축허가과	기초 생활 보장 주거급여	△151,280	227
건설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성립전)	157,500	233
	삼계지구 양수 시설 설치 (한발 대비 2차)	87,500	233
	가뭄 극복 농업용수개발(성립전)	167,000	233
	진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00,000	235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210,800	257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205,820	258
	4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 지원 (성립전)	67,200	258
	전세버스 기사 2차 소득 안정 자금 지원(성립전)	60,800	259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성립전)	69,600	259
관광과	성주산 내륙 산악 관광 자원개발 (도 전환)	△3,850,000	290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1,600,000	292
보건소	백신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	△148,682	323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67,380	325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80,000	343
농업기술센터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지원금(성립전)	81,000	344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성립전)	130,088	346

2) 3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23건 / 2,457,468천 원이 계상된 바,

❍ 삭감된 사항과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 및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 시기 및 필요성 등과

❍ 삭감 및 감액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3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성과 상여금	△278,614	106
	건강보험료	170,000	106
교육체육과	초⋅중⋅고등학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	△50,625	122
	지역 중학생 해외 영어 캠프	△62,500	122
	고교 해외역사⋅문화탐방 (1개 학년)	△35,700	122
문화새마을과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200,000	148
사회복지과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0,000	176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100,000	176
지역경제과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의 소 소송비용 납부	30,580	211
건축허가과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가로등 공사	△200,000	227
건설과	석우천 교량 정비공사	△200,000	234
	명암천 친수 생태공원 조성 (주민참여)	△345,000	235
도로과	남포213(관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21,297	249
	오천201호(소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00	249
	청소301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	250
	주교206호(신별선) 농어촌도로 선형 개량공사	150,000	250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1,100,000	25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계속비)	1,000,000	250
	동대 18통(소2-7) 도시계획도로 개설	△113,487	251
	웅천읍 주민 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175,000	251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 (자체)	179,111	252
관광과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1,300,000	291
농업기술센터	유기.유실동물 처리사업(시비)	30,000	351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2021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 한 도 액
(단위: 천원)
한 도 액	편 성 액									비 고 (잔액)
	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26,640,000	21,700,936	19,153,732		4,307,517		-92,954		-1,667,359		4,939,064
▢ 편성내역
(단위: 천원)
편성목	합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비고
계	21,700,936		19,153,732		4,307,517		-92,954		-1,667,359
민간경상사업보조	4,793,687		3,985,999		859,866		39,282		-91,46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777,780		1,449,383		295,404		30,000		2,993
민간행사사업보조	3,339,663		4,732,012		200,983		-355,563		-1,237,769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2,806,429		3,054,860		-248,431		0		0
사회복지사업보조	2,094,095		2,282,158		1,542		-38,200		-151,405
민간자본사업보조	6,889,282		3,649,320		3,198,153		231,527		-189,718

❍ 경비성격: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2건 / △50,000천 원】-1천만원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해양정책과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지원	△40,000	284
보건소	공동브랜드 수출상품 포장재 지원	△10,000	346

❷【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17건 / △906,000천 원】-2천만원이상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제7회 보령시 문해 한마당	△23,000	123
	제2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남․여 궁도대회	△50,000	125
	제19회 보령머드임해 마라톤 대회	△80,000	125
	제4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축구 대회	△23,000	125
	제1회 보령 머드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 대회	△30,000	125
교육체육과	제14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55,000	125
	제3회 보령 머드배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20,000	125
	제4회 보령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25,000	125
	제5회 보령머드 전국 좌식 배구대회 개최	△20,000	125
문화새마을과	만세보령 전국 장암 서예대회	△50,000	147
지역경제과	쇗개포구 연계 관광 야시장	△70,000	208
산림공원과	성주산 단풍 축제 및 단풍길 걷기대회	△20,000	267
관광과	보령해저터널 개통기념 불꽃 축제	150,000	290
수산과	대천항 수산물 축제 지원	△50,000	305
	보령 김축제 지원	△200,000	305
	제13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280,000	305
농업기술센터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 행사	△60,000	348

(단위: 천 원)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연구용역비는 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회 추경의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2건에 103,000천 원이 편성 요구된바,

❍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과 삭감 및 감액된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125,000	198
농업기술센터	돼지 생태공원 조성	22,000	350

5) 자산취득비

❍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3건에 163,000천 원이 편성된바,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요트 훈련장 장비 구입(성립전)	142,000	124
지역경제과	관창일반 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공동식당 비품	10,000	212
에너지과	주포면 겨울철 제설 장비 구입	11,300	220

6) 운수업계 보조예산

❍ 비수익・결손 노선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예산으로 2건에 245,067천 원이 편성된 바,

❍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과 감액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및 시기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300,167	257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55,100	257

7) 전출금 예산 관련

❍ 각종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및 공사・공단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출하는 예산이 5건에 12,403,466천 원이 편성된 바,

❍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과 삭감 및 감액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및 시기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8,767,475	90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4,564	199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동백관 등)	△74,645	212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보전	120,000	212
수도과	오천 농어촌(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3,715,200	274

8)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관련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5건에 △224,224천 원의 예산이 감 편성된바, 감편성 사유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78,600	184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42,563	184
건설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진입로(구거) 경관조성	△100,000	233
수산과	인공어초 설치사업 부담금	84,532	306
농업기술센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 식품비	△87,593	345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27억 원 증가로,

▶ 상수도 75억, 하수도 73억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128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 주택사업 1억 원이 증가 되었고

▶ 주차장 설치사업 △1억, 학교급식지원센터△1억 원 등 2개 특별회계는 감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억, 타회계 건설보조금 66억,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8억 원 등이며,

- 하수도사업: 사용료수익 △13억, 타회계 건설보조금 17억, 순세계 잉여금 47억 원 등

- 의료보호 기금사업: 국・도비 보조금 0.2억 등

- 주택사업: 순세계 잉여금 1.3억 등

- 주차장 설치사업: 과태료 △0.9억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판매액 등 △1.5억 등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 원)

회계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5,560,616	467
	급⋅배수관 수선	800,000	467
	오천 농어촌(원산도) 지방 상수도시설(도전환)	2,945,200	475
	웅천 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207,000	475
	청라 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243,000	475
	성주 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350,000	475
하수도특별	자산 감가상각비	2,989,498	487
	주포․.주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98,000	495
	흑포 사곡 처리 분구 (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100,000	495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429,000	495
	주교 처리 분구(관창,은포, 송학리) 하수관거 정비	△641,600	495
	주교.동대(평신마을) 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	713,100	495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1,482,220	496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시설관리공단)	△114,744	496
주택사업특별	주택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	120,000	522
주차장설치사업특별	무창포 제4주차장 확장공사	45,000	528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32,000	528
학교급식 지원센터	어린이집,유⋅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83,372	538

□ 2021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607	520	87	1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5	308	87	28.0%
재난관리기금	17	17	-	-
체육진흥기금 등(9개)	195	195	-	-

❍ 제3회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87억 원이 증가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금은 재정안정화계정(일반회계 전입금) 88억, 통합계정에 주차장설치특별 △1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지출계획 중 일부 세부 사업의 변경 증액 및 삭감액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예산의 증・감은 없음.

□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검토

계속비 사업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연 차 별 사 업 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45	6,581	607	471	1,161	1,545	2,797
일반회계	32	4,142	424	336	795	1,150	1,437
특별회계	13	2,439	183	135	366	395	1360

❍ 계속비 이월사업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45	2,240	1,292	0	948	218	169	561
일반회계	32	1,556	873	0	683	175	110	398
특별회계	13	684	419	0	265	43	59	163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37	1,417	608	2	807	223	167	417
일반회계	303	1,289	548	0.6	740	204	164	372
특별회계	34	128	60	1.4	67	19	3	45

❍ 계속비 사업은 45건 2,240억 원과 명시이월 337건의 1,417억 원 중 미집행액 총 1,755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한 사항으로

❍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기간을 설정하였는지,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사업비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의 내용 및 예산편성의 시기와 집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명시 이월이 적정한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

□ 종합의견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분과 교부세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제2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지방세 22억, 세외수입 △4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 국·도비 보조금 82억 원, 순세계 잉여금 48억 원, 특별회계 사용료수익 △13억 원 등 총 183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추가 상생 국민 지원금 12억,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5억,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보상금 14억,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 11억,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10억, 보령머드 테마파크 13억, 재정안정화기금 87억 원 등이 증가 하였고,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6억, 영유아 보육료 △13억, 장애인 통합 지원 센터 건립 △15억,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사업 △10억,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2억, 성주산 내륙 산악 관광 자원개발 △38억 원 등이 감소 되어,

총 56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55억,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29억, 하수도 자산 감가상각비 30억,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14억 원 등이 증가되었고,

웅천․청라․성주 급수구역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8억, 주교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6억,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1억 원 등이 감소되어

총 128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매칭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각 세입 목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 본연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제3회 추경에서 전액 감 편성 요구된 사항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