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7.(월) 10:00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

검   토    보    고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기태

－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

검        토         보         고

Ⅰ. 2020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5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0,127	10,056	71	0.7
일 반 회 계		8,942	8,863	79	0.9
특 별 회 계		1,185	1,193	△8	△0.7
	공 기 업 ( 3 )	707	706	1	0.1
	기 타 ( 10 )	478	487	△9	△1.8

○ 2020년도 5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71억 원 으로

- 일반회계 79억 원, 특별회계 △8억 원 증가

	2020년도 5회 추경 총 예산 규모: 1조 51억 원
▸일반회계: 8,942억 원(88.3%) ▸특별회계: 1,185억 원(11.7%)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8,942	8,863	79	0.9
자체수입		1,059	1,005	54	5.4
	지 방 세	611	615	△4	△0.7
	세외수입	448	390	58	14.9
의존수입		6,585	6,607	△22	△0.3
	지방교부세	2,921	2,970	△49	△1.6
	조정교부금	323	322	1	0.3
	보 조 금	3,341	3,315	26	0.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98	1,251	47	3.8

○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 원

○ 자체수입 54억 원

-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지방세 △4억 원 감소한 반면

- 세외수입 58억원 증가

· 부사지구 비용상환금 30억, 해수욕장특별회계 정리 18억 등 반영

○ 의존수입 △22억 원

- 국·도비 보조금 2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 보통교부세 감액분 △57억 원 정리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억 원

- 농공지구 특별회계 6억, 석탄회기금 폐지 정리분 2억

-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원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5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8,942	8,863	79	0.9
정책사업	7,278	7,429	△151	△2.0
행정운영경비	953	964	△11	△1.1
재무활동	711	470	241	51.3

□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151억 원 (감액)

- 국·도비 보조 사업 △4억 원(국비 31/ 도비 △4/ 시비 △31)

- 자체사업 △147억 원(증액 18/ 감액 △165)

· 창대천 교량설치 등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5억 원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9억 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지방보조금사업 4억 원 등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11억 원(증액 17/감액 △28)

-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증감조정

○ 재무활동 241억 원(증액 254/ 감액 △13)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4억 원,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환 22억 원,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183억 원 등 반영

- 시설공단 전출금 △13억 감액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 국․도비 보조사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7 건	62.8	52.9	5.1	4.8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0	14	2	4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	12	12			성립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4.5	3.5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3.9	2.2	1.5	0.2	성립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7	7			성립전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7.9	6.7	0.6	0.6	성립전
아동양육 한시지원	7.5	7.5			성립전

〈 자 체 사 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5 건	8.5
방역마스크 구입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2.5
시내버스 재정지원	1.7
오천 소규모체육관 건립	1.2	특별조정교부금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1,185	1,193	△8	△0.7
공 기 업 (3개)			707	706	1	0.1
	∙ 상 수 도 사 업		386	386	0	0.0
	∙ 하 수 도 사 업		301	300	1	0.1
	∙ 대천해수욕장개발		20	20	0	-
기 타 특 별(10개)			478	487	△9	△1.8
	∙	의료보호기금사업	20	22	△2	△9.1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8	22	16	71.3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83	281	2	0.6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8	25	3	13.7
	∙	주택사업	3	3	0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0	-
	∙	주차장설치사업	15	15	0	0.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2	13	△1	△7.7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1	11	0	0.0
	∙	학교급식지원센터	67	94	△27	△28.7

○ 2020년도 제5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 원

- 공기업특별회계 1억 원, 기타특별회계 △9억 원 감소

○ 회계연도 정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 예비비 1% 이내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39억 원을 반영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2개 기금	965	742	22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3	0	223	순증
석탄회처리기금	20	20	0	-
재난관리기금 등(10개)	722	722	0	-

○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규모 223억 원

-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금 223억 원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의회 승인>

○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32	2,739	1,318	0	1,422	406	266	750
계속비	43	1,592	930	0	662	223	116	323
명시이월	289	1,147	388	0	760	183	150	427

○ 2020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32건 1,42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

Ⅱ.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조 127억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7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8,942억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79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1.85%,  재정자주도: 48.12%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54억 원으로

- 재산세 18억, 자동차세 △30억, 주민세 3억 원 등 지방세 △4억 원

- 스카이바이크 수입 △7억, 머드제품판매 수입 △10억, 웅천산단분양대금 10억, 해수욕장 특별회계 잔액 18억, 부사지구 비용상환금 30억 등 세외수입 58억 원

2) 의존재원은 △22억 원 감소된 규모로

- 보통교부세 △58억, 특별교부세 8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 생계급여 △10억, 위기가구 긴급생계급여 7억,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7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7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4억,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15억, 밭농업직불제사업 △11억, FTA 피해보전직불제(축산) 11억 원 등 국비보조금 31억 원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1억, 노인등 대중교통이용지원 손실보상 △3억,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9억,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 △3억, 농어민수당지원 △3억, 무상급식 △4억, 농촌자원복합자원화 6억 원 등 도비보조금 △4억 원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47억 원 증가된 규모로

-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 석탄회처리기금 2억 등 반영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151억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원,

- 재무활동비 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천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코로나19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FTA 피해보전직불제(축산분야) 등 지원사업비의 증액과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RPC 건조저장 시설 등 이 각각 삭감되어

❍ 45건 / △2,584,681천 원이 감소 편성된 예산으로, 각각 사업별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지,

또는 감액 편성 필요성 및 사업추진의 시기 적절성, 국・도비에 따른 시비의 매칭 적절성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코로나 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성립전)	149,000	107
	전국 이・통장 연합회 전국대회	△300,000	109
안전총괄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455,000	116
교육체육과	보령시 배드민턴 구장 건립	△200,000	130
	체육시설 보수보강(보조)	△885,925	131
주민생활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성립전)	390,000	14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717,059	142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795,223	143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150,000	151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81,500	152
	공공기술 프로젝트 사업	400,000	152
회계과	오천면 청사 신축	△200,000	174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592,996	182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300,659	184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재가급여)	653,194	184
	아동수당	50,142	190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153,790	191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성립전)	756,168	192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연금	245,000	195
	증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358,441	196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714,386	198
환경보호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안전 장비	62,000	206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150,000	207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9,000	208
	전기자동차(화물) 보조사업	270,000	20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869,600	211
지역경제과	실직자 긴급지원	△503,000	22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	△320,705	225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19년 도비 15억)	△2,100,000	227
건축허가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장현보건지료소 등 6개소)	2,043,904	235
건설과	영보저수지 준설사업	140,000	244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00,000	269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성립전)	84,000	269
산림공원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131,860	278
미래사업과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교세 집행잔액)	△850,000	315
농업정책과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	153,000	374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117,982	375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698,400	376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999,375	377
	RPC 건조저장 시설지원	△1,080,000	377
	농업6차(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792,000	377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성립전)	301,248	388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지원	△315,000	388
축산과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지원	△644,000	389
	FTA 피해보전직불제(축산분야)	1,117,500	389

2) 3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19건 / 594,106천 원이 계상된 바,

❍ 삭감된 사항과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 및 신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추진 시기 등과

❍ 삭감 및 감액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3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공무국외 출장 및 국외연수	△100,000	109
	퇴직수당 부담금	△1,076,620	110
안전총괄과	방역마스크 구입	177,000	115
교육체육과	시.군청 체육팀 육성(자체)	△50,000	127
	2020-2021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등	△525,428	130
주민생활지원과	보훈대상자 지원	△541,200	145
문화새마을과	시민 경축의 밤	△90,000	151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304,880	153
환경보호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수수료	80,000	210
건설과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250,000	244
도로과	웅천 대창리(소2-55) 도시계획도로 개설	△109,630	260
	웅천 대창리(소2-68) 도시계획도로 개설	94,596	260
산림공원과	청천호 연꽃단지 조성	△50,000	280
관광과	제23회 보령머드축제 지원	△80,000	307
	문화재 긴급 및 경미한 보수정비	40,000	309
미래사업과	개화1리(수사택) 교량 설치	△202,160	316
	2019년 폐광기금 불용액	2,233,559	317
수산과	인공어초 설치사업 부담금	48,869	324
해수욕장	해수욕장 코로나 19방역관리 (성립전)	800,000	334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경비성격: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2건 / △125,000천 원】-1천만원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유소년 축구팀 전지훈련 지원	△25,000	128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박람회 등	△100,000	227

❷【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10건 / △1,269,168천 원】-3천만원이상

부 서 별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국외안보 견학	△30,000	108
교육체육과	제1회 충청남도체육대회 참가	△314,168	127
	제58회 보령시 보람상조배 전국 남녀 중・고 종별 등 탁구대회	△130,000	128
	만세보령머드배 한국유소년 축구클럽대회	△180,000	128
	만세보령머드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	△250,000	129
지역경제과	중앙시장 도시락 페스티벌 및 그림 그리기 대회	△35,000	223
관광과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	△50,000	306
	남포벼루 호남 특별전	△30,000	309
수산과	대천항 수산물 축제지원	△50,000	323
	보령 김축제 지원	△200,000	324

(단위: 천 원)

❸【사회복지 보조예산: 7건 / △369,213천 원 】-1천만원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사회복지과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	△25,000	183
	어린이집 특성화비용 지원(교재교구비)	△84,000	186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50,400	18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0,000	187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4,800	18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시군대체교사 인건비)	39,360	188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144,373	189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연구용역비는 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회 추경의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0건에 1,016,567천 원이 편성 요구된바,

❍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과 삭감 및 감액된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육성 기본용역	△50,000	91
	미래형 공유도시 플랫폼 구축 기본용역	△50,000	91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기본 용역	22,000	91
사회복지과	장사시설(화장장)조성 연구용역	△50,000	184
지역경제과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주민수용성 확보 및 기초조사 용역 등	1,200,000	229
도시재생과	울도 담도 쌓지 않은 정원마을 관촌	△15,523	251
관광과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 빅데이터 분석	△19,910	306
미래사업과	해양레저관광 거점공모 용역	△20,000	315

5) 운수업계 보조 예산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과 비수익・결손 노선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예산으로 7건에 △3,096,967천 원이 편성된 바,

❍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과 삭감 및 감액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및 시기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교통과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2,700,000	267
	시내버스 재정지원	170,000	267
	시내버스 재정지원(도비)	129,033	267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70,000	267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150,000	268
	택시감차 보상지원(자체)	△42,000	268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434,000	268

6) 전출금 예산 관련

❍ 각종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및 공사・공단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출하는 예산이 8건에 17,441,758천 원이 편성된 바,

❍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과 삭감 및 감액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및 시기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330,000	93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5,368	93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시설 공단위탁비	△14,000	118
교육체육과	종합체육관 볼링장 전출금	△28,624	133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4,805	145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74,256	212
	천북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462,484	212
미래사업과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조성사업 불용액 반납(보령화력특별회계)	161,685	317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억 원으로,

▶ 하수도 1억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1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6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3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 의료보호기금사업 △2,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1억, 학교급식지원센터 △27억 원 등 3개 특별회계는 감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수도사업: 사용료수익 △2, 시설분담금 수입 2억 원 등이며,

- 하수도사업: 사용료수익 4억, 타회계건설보조금 △4억, 시설분담금 수입 1억 원 등

- 의료보호기금사업: 국・도비 보조금 △2억 등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농공단지 분양대금 15억, 순세계잉여금 1억 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회계 전입금 2억 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순세계잉여금 2억, 유자금회수 1억 등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공유재산 임대료 △1억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판매액 △23억, 식재료 공급수수료 △2억, 도비보조금 △2억 등 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 원)

회계별	사 업 명	5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구축물 감가상각	409,898	498
	2020년 절수기기 설치 지원사업	61,920	507
하수도특별	구축물 감가상각	4,432,687	519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800,000	527
	주포・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445,000	527
	명천동 빗물배수로 설치	△336,000	527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386,000	527
의료보호기금	건강생활 유지비	△77,490	537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56,201	537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일반회계 전출금(청소농공단지상환)	567,000	54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38,000	546
발전소 주변지역	오포2리 마을공동창고 신축	△500,000	556
	오포2리 마을공동농지 및 상가구입	500,000	556
발전소 융자기금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550,000	564
	재정안정화통합기금 예탁금	840,000	564
주차장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9,000	57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12,000	576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구입비	△2,200,000	586
	유・초・중・고, 특수학교 친환경 급식 현물지원	△396,448	5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83,000	587

□ 2020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2개 기금	965	742	223	3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3	0	223	순증
석탄회처리기금	20	20	0	-
재난관리기금 등(10개)	722	722	0	-

❍ 제5회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23억 원이 증가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금은 재정안정화계정(일반회계 전입금) 183억, 통합계정에 농공지구 16억, 발전소융자기금 9억, 주차장설치 3억,

공영터미널 6억, 학교급식 6억 등(5개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등) 223억 원이며, 지출은 재정안정화계정에 183억 통합계정에 40억 원을 각각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 석탄회처리기금은 수입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지출계획 중 일부 세부사업의 변경과 기금 폐지로 2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및 삭감액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예산의 증・감은 없음.

□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검토

계속비 사업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연 차 별 사 업 비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계	43	5,368	565	394	633	1,141	2,635
일반회계	27	2,800	429	270	362	857	882
특별회계	16	2,568	136	124	271	284	1753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89	1,147	388	0	760	183	150	427
일반회계	261	1,064	378	0	687	174	150	363
특별회계	28	83	10	0	73	9	0	64

❍ 계속비 사업은 43건 5,368억 원과 명시이월 289건의 1,147억 원 중 미 집행액 760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한 사항으로

❍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적합한 사업기간을 설정하였는지,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사업비의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의 내용 및 예산편성의 시기와 집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명시이월이 적정한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

□ 종합의견

❍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은 제4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부세 및 지방세의 감소와 세외수입의 증가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현안과 숙원 사업과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제4회 추경대비 지방세 18억, 세외수입 97억 원, 특별교부세 8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원 등이 증 되었고, 지방교부세 △58억, 자동차세 △30억 원이 감되어 총 71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폐광기금 불용액 22억,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관련 용역비 12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3억, FTA 피해보전 직불제 11억, 해수욕장 코로나 19 방역관리 8억, 운수업계 유가 인상분 △27억,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21억, 밭농업 직접지불제 △11억, RPC건조저장시설 △10억 원 등의 보조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4회 추경대비 정책사업 △151억, 행정운영비 △11억, 재무활동비 241억 원 등 총 79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8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억, 오포2리 마을공동 농지 및 상가 구입 5억,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22억, 청라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4억 원 등 제4회 추경 대비 △8억 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법적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매칭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각 세입목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 본연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2020년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27건 2,800억, 특별회계 16건 2,568억 원에 대하여

❍ 2020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 289건 76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승인 요청되었는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신규 및 변경 승인 요청사유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 또한, 제5회 추경에서 전액 감 편성 요구된 사항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