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지적과

	목 차

[ 공 통 분 야 ]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	9
□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 ------------------------	9
□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	9
□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	9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	9
□ 보조금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현황 ---------------	10
연구(정책용역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	10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	10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10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	10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원이상~2020년도) ----------	11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5백만 원 이상) -----	12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2017~2019년 사고이월, 명시시월 통계 포함)------------	12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2018~2020년 확보금액 통계 포함)	13
특수시책 추진현황 ---------------------------------	15
민간위탁 기관 현황 --------------------------------	17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 임기표시)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2019~2020)	18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예산확보계획 포함)-----------	22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18~2020)-------	22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	23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18~2020)----------	23

[ 공 통 분 야 ]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당초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포함	23
보령시 각종 축제현황 ---------------------------	24
각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원 이상)	24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원 이상) -----	26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26
각종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26
5천만원 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	26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3천만원 이상) -----------	26
행정재산(건물)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26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27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	27
각종 앱 개발 현황 -----------------------------	27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	27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	27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27
각종 협약(MOU등)추진현황(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27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	28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28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28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	29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	29

[ 소 관 분 야 ]
□ 민원처리시간 단축현황 및 고질·반복민원 현황(2018~2020)	32
□ 지적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현황(측량비 포함) -------	37
□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2018~2020) --------	37
□ 공간정보 구축 및 이용 현황 -----------------------	38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2018~2020) -------	39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검사 등 과태료 부과 등 조치현황	4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현황(1.1.기준, 7.1.기준) ----------------	47
가족관계 업무관련 감사결과 처리현황 ----------------	47

공 통 분 야

□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 해  당  없  음 -

□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 (행정,민사,국가)

구분	사 건 명 (사건번호)	사 건 내 용	추 진 상 황
계		(1건)
국가소송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4711호)	- 주산면 금암리 579-1 외 2필지 토지 등기부 멸실되었으나 선대로부터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사실확인 청구의 소 - 원고: 조○○ 외 2명 - 피고: 대한민국(보령시장)	- 2019. 8. 12.: 소장 접수 - 변론출석(4회) (‘19. 11. 26. ’20. 1. 21., 4. 7., 8. 18.) - 2020. 12. 8.: 선고기일(예정)

□ 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역

- 해  당  없  음 -

□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 해  당  없  음 -

□ 민간자본적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 해  당  없  음 -

□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 해  당  없  음 -

□ 연구(정책용역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 해  당  없  음 -

□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 (2019~2020)

- 해  당  없  음 -

□ 중앙,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연번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 치 결 과	비고
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	부동산 중개업소에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계획(민원지적과-3292(2019.1.24.))에 따라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개업법의 규정준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함 - 중개업소 : 106개(점검률 : 100%) - 행정조치 : 7건(시정요구: 3건, 업무 정지: 1건 고발조치 : 2건, 과태료 : 1건)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연번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 치 결 과	비고
1	공시지가 산정 검토	시세보다 높은 공시지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개별공시지가 가격 억제 산정에 대해 국토교통부(‘20.1.13.) 의견 제출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6.33% 대비 우리시 1.68%로 소폭 상승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5.95% 대비 우리시 1.93%로 소폭 상승
2	측량시 주민상호간 갈등 최소화 노력	예전과 다른 경계에 따라 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바람. 장고도 지적재조사 사업 이의신청에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람	- 19. 12. 3. 장고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면적증감 발생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 부과 및 지급
3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건의	동대현대아파트 등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 검토 바람	- 홈플러스 등 설치장소 미협의에 따른 설치 지연 -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으로 보령문화의 전당에 설치 (임시)
4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	부동산중개업소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수수요율 관리, 종사원 업무 한계 등을 점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계획(20.1.7.)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중개업소: 115개소 ✓ 행정조치: 6건 (시정요구5, 고발조치1)
5	민원처리기간 단축 철저	전년도 비해 민원처리 단축기간이 늘어났으므로 개선 바람. 민원상담관제 주민 호응이 좋아 추가 선발 건의	-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 검토 보고 ✓ 단축목표율 67% 미만 부서는 민원처리 속도 개선 방안을 통한 단축률 제고를 위해 원인분석 후 개선방안 제출 -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발 위촉·운영토록 하겠음

중앙,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 해  당  없  음 -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원 이상, 2020년도)

- 해  당  없  음 -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 해  당  없  음 -

사고․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 2017~2019년 명시이월 사업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이월사유	이월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비고
계	3건		314,320	285,032	29,288
1	지적재조사 사업	2개년도 사업 (‘19 - ‘20년)	72,500	72,500	0	- 집행 완료 (2020. 6. 30.)	대천2· 원산도
2	항공사진 구입	항공사진 촬영 지연	50,000	34,140	15,860	- 집행 완료 (2020. 6. 5.)
3	드론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2개년도 사업 (‘19 - ‘20년)	191,820	178,392	13,428	- 집행 완료 (2020. 6. 30.)	충남도 연계사업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2018~2020년도 확보금액 통계 포함)

(단위: 천 원)

사 업 명	요 구 액				확 보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37건)	2,999,818	1,998,205	148,410	853,170	1,925,077	1,152,411	126,410	650,606
2018년도(10건)	491,962	271,417	37,322	183,223	487,712	271,417	37,322	183,223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20,382	13,610	-	6,772	20,382	13,610	-	6,772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61,708	61,708	-	-	61,708	61,708	-	-
개별공시지가 조사	172,500	69,000	-	103,500	172,500	69,000	-	103,500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	8,000	-	2,400	5,600	8,000	-	2,400	5,600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47,200	-	14,200	33,000	47,200	-	14,200	33,000
광역도로망 관리	6,000	-	6,000	-	6,000	-	6,000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23,000	-	6,900	16,100	18,750	-	6,900	16,100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12,971	-	3,891	9,080	12,971	-	3,891	9,080
지적관리사업 추진 인부임	9,180	9,180	-	-	9,180	9,180	-	-
지적재조사 측량비	131,021	117,919	3,931	9,171	131,021	117,919	3,931	9,171
2019년도(9건)	553,424	295,024	38,724	219,676	553,424	295,024	38,724	219,676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51,068	13,820	-	37,248	51,068	13,820	-	37,248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67,204	67,204	-	-	67,204	67,204	-	-
개별공시지가 조사	172,500	69,000	-	103,500	172,500	69,000	-	103,500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34,080	-	10,224	23,856	34,080	-	10,224	23,856
지적재조사사업	145,000	145,000	-	-	145,000	145,000	-	-
지적기준점 세계 측지계성과 구축	33,572	-	10,000	23,572	33,572	-	10,000	23,572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30,000	-	9,000	21,000	30,000	-	9,000	21,000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사업	5,000	-	5,000	-	5,000	-	5,000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사업	15,000	-	4,500	10,500	15,000	-	4,500	10,500

(단위: 천 원)

사 업 명	요 구 액				확 보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020년도(10건)	884,684	586,613	50,364	247,707	883,941	585,970	50,364	247,707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52,150	14,140	-	38,010	52,150	14,140	-	38,010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65,262	65,262	-	-	65,262	65,262	-	-
개별공시지가 조사	172,500	69,000	-	103,500	172,500	69,000	-	103,500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33,879	-	10,164	23,715	33,879	-	10,164	23,715
지적재조사사업	438,211	438,211	-	-	437,468	437,468	-	-
지적기준점 세계 측지계성과 구축	33,582	-	10,000	23,582	33,582	-	10,000	23,58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정비	40,000	-	12,000	28,000	40,000	-	12,000	28,000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13,340	-	4,000	9,340	13,340	-	4,000	9,340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사업	5,000	-	5,000	-	5,000	-	5,000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사업	30,760	-	9,200	21,560	30,760	-	9,200	21,560
2021년도(8건)	1,069,748	845,244	22,000	202,564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54,754	13,750	-	41,004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54,001	54,001	-	-
개별공시지가 조사	190,300	68,500	-	121,800
지적재조사사업	708,993	708,993	-	-
지적기준점 세계 측지계성과 구축	10,000	-	3,000	7,000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사업	30,760	-	9,200	21,56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정비	16,000	-	4,800	11,200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사업	5,000	-	5,000

특수시책 추진현황

Ⅰ. 생명탄생축하 「아기도장」 제작·배송

◇ 생명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일환으로 출생신고 시 아기도장

제작·배송 추진

○ 사업개요: 출생자 아기도장 제작·배송 서비스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10,000천 원

○ 추진내용: 출산가정 축하와 자긍심부여를 위한 자연석 아기도장 제공

○ 추진실적: 261명 (‘20. 10월 기준)

Ⅱ. 읍·면·동사무소 비상벨 설치

◇ 민원인의 폭행, 위협 등 민원업무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 대비 경찰서 연계 양방향 핫라인 비상벨을 읍·면·동에

설치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비상대응 역량 구축

○ 대    상: 관내 읍·면·동 사무소

○ 설치수량: 메인통화장치 16대, 기본형송신기 69대

○ 예 산 액: 12,700천 원

○ 내    용: 경찰서 직접 연동 양방향 통신 비상벨 설치

- 마이크, 스피커 탑재 비상벨로 경찰서 상황실과 직접 소통

- 비상상황의 신속 파악과 출동 요청 가능

○ 설치현황

구 분	메인통화장치	기본형송신기	설치시기	비고
합 계	17대	75대
본 청	1대	6대	‘19. 9월
읍 ·동	6대	26대	‘20. 2월
면	10대	43대	‘20. 5월

Ⅲ. 도시계획지역 등 건축물 존치 토지 지목현실화 추진

◇ 도시계획지역 내 건축물이 있는 토지 현실지목 일원화로 시민

재산권 불편해소

○ 시    행: 2020. 1. 1. ∼ 계속

○ 대    상: 도시계획지역 내 건축물이 있는 토지

○ 추진내용

- 항공사진을 활용한 용도지역 내 지목 불일치 토지 전수조사: 600필지

- 농지전용 및 보전부담금 면제여부 등 의견조회: 200필지

-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지목변경 신청 안내: 150필지

○ 추진실적: 140필지                                 (단위: 필지)

합계	전	답	임야	공공용지 (구거,철도 등)	기타	비고
140	60	52	3	20	5

Ⅳ. 공유지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마무리

◇ 지분으로 등기 되어있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단독 등기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 시행기간: 2012. 5. 23. ~ 2020. 5. 22. (8년)

❍ 대    상: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

❍ 추진실적: 86건 313필지 ※ 2020년) 8건, 145필지 완료

❍ 주요추진 사항

- 대상토지: 성주면 성주리 224-27(18,776㎡, 임야) / 성주8리

- 공 유 인: 64명 <도유지 매각(’18. 4. 16.) 지분등기>

- 확정필지: 132필지 (대75, 도로50, 전5, 임야2)

✓ 해당토지는 충남도에 매각(공유인 64명)을 받았으나, 관련법

저촉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불가한 토지로 특례법 기한 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개별 등기 완료

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기여

○ 대    상

지구명	필지수	면적(㎡)	위치	비고
계	2,767	1,200,398
대천2지구	561	184,180	대천초 일원	`19년도 사업지구
원산도1지구	162	55,381	선촌 일원
대천3지구	1,197	392,883	구시 일원	`20년도 사업지구
대천4지구	328	123,979	보령경찰서 일원
명천1지구	267	70,773	수청4거리 일원
명천2지구	162	45,768	수청4-한내초 일원
신흑1지구	90	327,434	갓배마을

○ 추진내용

① 장고도지구 조정금 징수 ‧ 지급 현황 (2019년도 완료지구)

(단위: 건, 원)

구분	징수 ‧ 지급 총액		징수 ‧ 지급 완료		징수 ‧ 지급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	77	583,283,200	58	433,074,100	19	150,209,100
지급	61	500,772,280	47	450,749,890	14	50,022,390

✓ 미지급 14건 12월 말 공탁, 미징수 19건 토지 압류 예정

②‘20년도 사업지구 추진현황

- 대천4 ‧ 명천1 ‧ 2지구 현황측량 완료 및 경계협의 추진

: 757필지 240,520㎡

- 대천3지구 현황측량 추진: 1,197필지 392,883㎡

- 대천2 ‧ 원산도1 ‧ 신흑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보

: 813필지 566,995㎡

민간위탁 기관현황

- 해  당  없  음 -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 회의개최 실적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회명	설치 근거	위원수(명)			위촉직 중 여성 위원 수 (명/%)	위원회 기능			최 근 2 년간 회의개최 실 적 (건 수)	예 산 집행액 (천원)	비 고 (심의내용)
		계	당연 직	위촉 직		의결	심의	자문
7 개		67	31	36	10/33%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7	5	2	-	○	○	-	5	480	민원이의 신청 심의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4	4	10	4/40%	○	○	-	33	900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심의․의결
보령시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30조	10	5	5	1/20%	○	○	-	5	529	지적 재조사사업 심의․의결
보령시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특별법 제310조	11	5	6	1/17%	○	○	-	3	0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보령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9	5	4	-	○	○	-	4 (16)	-	공유토지분할 심의․의결 ※2020.5.22. 법 종료에 따른 위원회 폐지
보령시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 주소법 제22조	9	4	5	2/40%	○	○	-	2	-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심의․의결
보령시 지명위원회	보령시 지명위원회조례	7	3	4	2/50%	○	○	-	1	140	지명 심의․의결

□ 위원회 명단

1. 민원조정위원회 (7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비 고
1	안전행정국장	신 재 만	국 장	당연직	위원장
2	경제도시국장	김 호 원		당연직
3	민원지적과장	한 경 수		당연직
4	기획감사실장	방 대 길		당연직
5	민원관련 부서의 장	실 과 장		당연직
6	법률 분야 전문가	최 진 복	변호사	위촉직
7	민원 분야 전문가	민원분야		필요시 위촉

2.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4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비 고
1	부시장	정 낙 춘	부시장	당연직	위원장
2	민원지적과장	한 경 수		당연직	부위원장(공시지가)
3	세무과장	박 병 순		당연직	부위원장(주택가격)
4	건축허가과장	홍 상 의		당연직
5	이재무세무회계사	이 재 무		위촉직
6	임강현법무사	임 강 현		위촉직
7	이상태법무사	이 상 태		위촉직
8	대천공인중개사	김 홍 열		위촉직
9	보현공인중개사	조 보 현		위촉직
10	가교공인중개사	이 인 환		위촉직
11	율촌공인중개사	황 영 선		위촉직/여성
12	남경공인중개사	강 수 정		위촉직/여성
13	KS공인중개사	유 미 숙		위촉직/여성
14	성원공인중개사	양 미 라		위촉직/여성

3. 지적재조사위원회 (10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비 고
1	시장	김 동 일	시장	당연직	위 원 장
2	안전행정국장	신 재 만	국장	임명직	부위원장
3	민 원 지 적 과 장	한 경 수		임명직
4	도시재생과장	채 계 안		임명직
5	토지소재지 읍․면․동장	백영창외15인		임명직
6	조금광법무사	조 금 광		위촉직
7	충남도립대학교수	김 홍 진		위촉직
8	KS공인중개사 대표	유 미 숙		위촉직/여성
9	대한감정평가법인	김 정 환		위촉직
10	전 지적직 공무원	박 성 수		위촉직

4. 경계결정위원회 (11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비 고
1	보령시법원 판사	김 지 현	판사	당연직	위 원 장
2	안전행정국장	신 재 만	국장	임명직	부위원장
3	민 원 지 적 과 장	한 경 수		임명직
4	도시재생과장	채 계 안		임명직
5	토지소재지 읍․면․동장	백영창외15인		임명직
6	최진복 변호사	최 진 복		위촉직
7	정 현 아 법 무 사	정 현 아		위촉직/여성
8	충남도립대학교수	김 홍 진		위촉직
9	대한감정평가법인	김 정 환		위촉직
10	전 지적측량인	정 태 훈		위촉직
11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위촉직

5.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비 고
1	보령시법원 판사	김 지 현	판사	당연직	위 원 장
2	안전행정국장	신 재 만	국장	당연직	부위원장
3	보 령 등 기 소 장	표 세 윤	등기소장	당연직
4	민 원 지 적 과 장	한 경 수		당연직
5	토지소재지 읍․면․동장	백영창외15		당연직
6	최진복 변호사	최 진 복		위촉직
7	조금광법무사	조 금 광		위촉직
8	토담건축사무소	윤 보 원		위촉직
9	충남서예가협회 보령지회장	박 병 헌		위촉직

6. 보령시 도로명주소위원회 (9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비 고
1	부 시 장	정 낙 춘	부시장	당연직	위원장
2	안전행정국장	신 재 만	국 장	임명직	부위원장
3	민원지적과장	한 경 수	과 장	임명직
4	도로과장	신 명 섭	과 장	임명직
5	보령문화원 (전문가/역사)	황 의 호	원 장	위촉직
6	충남서예가협회 (시민활동가)	박 병 헌	보령지부장	위촉직
7	해양과학고등학교 (전문가/지리)	양 화 목	교 감	위촉직
8	코아루공인중개사	고 재 현	대 표	위촉직 (여성)
9	좋은집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규 린	대 표	위촉직 (여성)

7. 보령시 지명위원회 (7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비 고
1	시장	김 동 일	시 장	당연직	위원장
2	부시장	정 낙 춘	부시장	당연직	부위원장
3	안전행정국장	신 재 만	국 장	당연직
4	보령시의회의원	권 승 현	시의원	위촉직 (여성)
5	웅천초등학교장	한 태 희	교 장	위촉직
6	보령문화원장	황 의 호	원 장	위촉직
7	보령교육지원청장학사	이 숙 자	장학사	위촉직 (여성)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

- 해  당  없  음 -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 해  당  없  음 -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천원)

과 목		부 과 액		징 수 액		미징수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31	181,162	862	104,288	369	76,874
가족관계의등록위반 과태료		18	432	18	432	-	-
부동산거래신고지연 과태료		22	5,675	18	3,550	4	2,125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20	1,960	18	1,819	2	141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 과태료		2	5,720	2	5,720	-	-
검사지연 과 태 료	자동차	1,058	140,960	720	75,550	338	65,410
	건설기계	111	26,415	86	17,217	25	9,198

✓ 미징수액 조치현황: 압류 독촉고지 및 12월 중 압류 조치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추진현황(2018~2020)

(단위: 천 원)

연도별	사 업 명	배정액	집행액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계		90,000	84,899
2018	도로명판 확충	29,000	29,000	∘도로명주소 활용 및 편의성 제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	∘ 추진완료: 2018. 9. 10. (도로명판 216개 설치)
2019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50,000	44,899	∘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힐링워크숍 추진(40백만원) ∘ 전직원화합 인센티브(10백만원)	⇒ 추진완료 (4월 중/67명/제주도) ⇒ 추진완료
2020	도로명판 확충	11,000	11,000	∘도로명주소 활용 및 편의성 제고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	∘ 추진완료: 2020. 4. 23. (도로명판 62개 설치)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

- 해  당  없  음 -

보령시 각종 축제 현황

- 해  당  없  음 -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

연도별	집행총액	50만 원 이상 집행				비고
		일시	장소	인원	금액
합계	662,000원			34명	662,000원
2019년	-	-	-	-	-
2020년	662,000원	6.5.	황진이	34명	662,000원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 천 원)

장 비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보관장소	활용현황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용 RTK-GPS (이동식) 측량장비 (2014년 취득)	2식	105,000	101,860	민원지적과 지적서고	세계측지계변환 공통점 측량 및 지적측량 검사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설치장소	수량	화소수	회선요금 유지관리비	설치목적	비 고
행복민원실	2대	200만	600천원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상황 대응

각종 공사 3회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 해  당  없  음 -

5천만원 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 해  당  없  음 -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3천만원 이상)

- 해  당  없  음 -

행정재산(건물)보유 및 관리현황

- 해  당  없  음 -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단위: 천 원)

연 도	사 업 명	예산	집행액	잔액	비고
2019년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1,000	1,000	0	최우수1 (300천원), 우수2 (200천원), 장려3 (100천원)
2020년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1,000	-	1,000	12월 중 집행 예정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 해  당  없  음 -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 해  당  없  음 -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 해  당  없  음 -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 해  당  없  음 -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 (2018~2020)

- 해  당  없  음 -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 (2018~2020)

- 해  당  없  음 -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연도	회계구분	내 용	금액	비고
합계	(1건)		300,000원
2020년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코로나19 대비 손소독제 60개 구입 (민원인 사용)	300,000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 민원실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20. 3월부터 1일 9명 근무

- 방문자 일일기록 작성

-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착용 계도 및 마스크 배부

- 대면 민원창구에 투명 아크릴 설치로 상호 접촉 예방

○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적극 홍보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2개소 위치, 운영시간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영상광고, 전단지 제작·배포 등 이용홍보 추진

- 보령시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민원처리 적극 실시

○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 매일 업무 시작 전 「행복민원실 클린데이」 운영

- 민원인 사용 집기비품, 민원대 등 사무실 청소 실시

- 직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자가 발열여부 확인 생활화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 (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 해  당  없  음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 해  당  없  음 -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 현황

- 해  당  없  음 -

소 관 분 야

□ 민원처리 시간 단축현황 및 고질․반복민원 현황(2018~2020)

□ 연도별 민원처리 단축률 현황 ➠ 목표량 67%

- 대상민원: 2일이상 유기한 민원

- 대상부서: 기획감사실 외 17개 부서

- 분석방법: 새올행정시스템(민원사무처리부) 통계내역 발췌

(단위: 건, %)

월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단축률	건수	단축률	건수	단축률
계	51,189	76	31,605	74	24,589	73
1월	6,158	70.0	3,305	73	2,736	77
2월	4,683	80	2,473	82	2,704	79
3월	4,578	82	2,976	82	2,932	76
4월	3,610	74	2,809	75	2,707	71
5월	3,438	72	2,836	74	2,740	77
6월	4,840	79	2,350	71	3,549	73
7월	5,213	76	2,619	71	2,621	68
8월	4,157	77	2,413	68	2,243	67
9월	2,859	78	2,693	80	2,357	69
10월	3,657	78	2,434	71	-	-
11월	4,134	74	2,391	75	-	-
12월	3,862	77	2,306	75	-	-

□ 단축률 제고방안

□ 민원처리 지연예방을 위한 예고장 및 독촉장 발부: 매일 오전

□ 민원처리기한 도래알림 문자서비스 시행: 담당자 및 부서장

□ 민원처리상황 점검 및 점검결과 분석 후 각 부서 통보: 매월

□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우수공무원 표창: 연말

□ 고질·반복민원 현황: 60건

민원인		접수일	접수 경로	민원요지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성명	주소
박*창 (8건)	천안시동남구 신부8길 ○○	18. 6. 24.	온라인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진정	도시과	처리완료 (18.06.26.)
		18. 6. 25.	온라인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진정	도시과	처리완료 (18.06.26.)
		18. 6. 26	온라인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진정	도시과	처리완료 (18.06.26.)
		18. 6. 27	온라인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진정	도시과	처리완료 (18.06.28.)
		18. 7. 2.	온라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의회법무담당.조례개정에 대한 진정 및 질의	도시과	처리완료 (18.07.16.)
		19. 2. 19.	직접 방문	민원해결 촉구에 대한 예고문 (내용증명)	기획감사실 건축허가과 도시재생과	처리완료 (19.02.27.)
		19. 3. 26.	온라인	진정 및 반박문	기획감사실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도시재생과	처리완료 (19.04.03.)
		19. 9. 11.	직접 방문	도시계획조례부칙 개정 건의	도시과	처리불가 (19.09.14.)
이*재 (25건)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	19. 8. 12.	온라인	충청남도국민신문고 담당자 귀하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19.08.14.)
		19. 8. 17.	온라인	이**씨, 정신차려요. 완전히 다른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19.08.26.)
		19. 9. 17	온라인	충청남도국민신문고 담당자 귀하(4)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19.10.02.)
		19. 09. 25.	온라인	홈페이지를 정비하세요	홍보미디어실	처리완료 (19.09.25.)
		19. 10. 21.	온라인	충청남도국민신문고 담당자 귀하(S-3)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19.10.02.)
		19. 10. 23.	온라인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나 썩었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5)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 19.10.30.)
		19. 10. 29.	온라인	경고, Black list 작성 중이고 머지않아 공개할 예정임.(6)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 19.10.31.)

민원인		접수일	접수 경로	민원요지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성명	주소
이*재 (25건)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	19.11.04	온라인	‘S’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S-3’까지가다니,,,,” 관련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19.11.11.)
		19.11.21	온라인	최문순! 당신 기관장 맞아? (7-1)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19.11.29.)
		19.12.09.	온라인	유난히 무식한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8)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19.12.17.)
		19.12.17.	온라인	‘약 1주일 후에 밝히 겠다’고 예고했던 건(9)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1.07.)
		19.12.19.	온라인	최상급 월급버러지 서기관 2놈과 5·6·8급 멍청한 년들(9-1)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1.09.)
		20.01.14.	온라인	광역단체 행정심판 위원회월급버러지들(10-1)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2.04.)
		20.01.21.	온라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는 사기다.(11-1)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2.10.)
		20.01.29.	온라인	‘무식한 월급버러지들의 집합소’ 우정사업본부(12-1)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2.14.)
		20.02.19.	온라인	썩은 공직사회 Ranking 2, 3위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2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2.20.)
		20.02.11.	온라인	‘무녀리 월급버러지들의 총본산’국무총리실(12-2)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2.20.)
		20.03.02.	온라인	뭐 안 깐 돼지 같은 년 놈들의 집합소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10-2)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3.10.)
		20.03.25.	온라인	수신처에 2020.3.23.부터 매일 보내려는 문건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4.01.)
		20.03.30.	온라인	헌법기관이 사기를 치는 나라라는 것 모르고 있었지요?(11-3)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4.03.)
		20.06.26.	온라인	광역단체 국민신문고 총괄담당자는 본 문건을 자체 민원처리부서와 산하기초단체에 배정하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7.03.)
		20.07.02.	온라인	부산행정부시장 변상완, 네 놈은 오거돈이가 발탁한 놈이지?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7.09.)
		20.07.07.	온라인	한심할 정도로 멍청한 부산시 행정부시장 변성완(2)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7.14.)
		20.07.15.	온라인	전주시 최현창·전라북도 지충렬·행정안전부 이방무! 병신 같은 놈들아, 네까짓 놈들이 대한민국의 서기관이고 부이사관이냐?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7.22.)
		20.08.04.	온라인	이 월급버러지 년 놈들을 공직에서 언제쯤 쓸어낼 수 있을까요? 국민신문고(2020.7.27.) ‘제목: 나라가 왜 망합니까?,,,,’ 관련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8.011.)

민원인		접수일	접수 경로	민원요지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성명	주소
최*용 (27건)	천북면 천궁안길 ○○○	19.12.06	온라인	돈사 허가 적법 여부 및 악취 조치	환경보호과 건축허가과	처리완료 (19.12.16.)
		19.12.08.	온라인	돈사 허가건 민원	건축허가과	처리완료 (19.12.16.)
		19.12..11.	온라인	돈사 악취 조치	환경보호과	처리완료 (19.12.16.)
		19.12.16.	온라인	돈사 불법사항 조치	건축허가과	처리완료 (19.12.16.)
		19.12.18.	온라인	돈사 불법사항 답변 불만	건축허가과	처리완료 (19.12.19.)
		19.12.24.	온라인	돈사 불법사항 조치	건축허가과	처리완료 (19.12.19.)
		20.01.11.	온라인	퇴비사 돼지 사육 조치	환경보호과	처리완료 (20.01.16.)
		20.02.11.	온라인	돈사 허가건 민원	건축허가과	처리완료 (20.02.13.)
		20.02.11.	온라인	돈사 민원 정보공개 청구	자치행정과	처리완료 (20.02.13.)
		20.02.18.	온라인	돈사 허가 적법 여부 및 악취 조치	환경보호과 건축허가과	처리완료 (20.02.24.)
		20.02.21.	온라인	돈사 민원 답변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2.28.)
		20.02.21.	온란인	돈사 민원 처리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2.28.)
		20.02.21.	온라인	돈사 민원 처리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2.28.)
		20.02.21.	온라인	돈사 민원 정상 접수 여부	민원지적과	처리완료 (20.02.24.)
		20.02.21.	온라인	돈사 민원 상담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2.28.)
		20.02.21.	온라인	돈사 민원상담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2.28.)
		20.02.22.	온라인	돈사 민원상담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2.28.)
		20.02.22.	온라인	퇴비사 돼지사육 조치	환경보호과	처리완료 (20.02.24.)
		20.02.22.	온라인	돈사 민원상담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2.28.)
		20.02.23.	온라인	퇴비사 돼지사육 조치	환경보호과	처리완료 (20.02.25.)
		20.02.24	온라인	돈사 불법사항 조치	건축허가과	처리완료 (20.02.26)
		20.02.25	온라인	퇴비사 돼지사육 조치	환경보호과	처리완료 (20.02.25.)
		20.02.28.	온라인	돈사 민원상담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3.03.)

민원인		접수일	접수 경로	민원요지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성명	주소
최*용 (27건)	천북면 천궁안길 ○○○	20.02.29.	온라인	돈사 민원상담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3.03.)
		20.02.29	온라인	시청 주차장 사용 문제제기	자치행정과	처리완료 (20.03.02.)
		20.03.13.	온라인	돈사 민원상담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3.13.)
		20.03.16.	온라인	돈사 민원상담 불만	기획감사실	처리완료 (20.03.27.)

□ 지적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현황(측량비 포함)

(단위: 건, 필지, 천원)

구 분	건 수	필지수	수수료(천원)	단가(천원)	비 고
총 계	2,287	7,108	2,472,581
경계측량	1,085	1,410	903,247	530
현황측량	257	985	251,879	310
분할측량	945	4,713	1,317,455	350

□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

(단위: 개소, 건)

년 도	등록현황 (개소)	중개업법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건)
		계	시정조치	업무정지	과태료	고 발
계	331	16	10	1	2	3
2018	108	3	2	-	1	-
2019	108	7	3	1	1	2
2020	115	6	5	-	-	1

□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미 이행자 및 공제증서 미 갱신 현황

직무교육 및 공제가입 갱신 현황		행정처분
직무교육 대상자 (~ 2020.12.31.)	공제증서 갱신 (~2020.12.31.)	직무교육 미이수	공제증서 미갱신
55명	107명	없음	없음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현황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보조원	비 고
208명	110명	5명	93명	2020. 10. 30. 기준

□ 공간정보 구축 및 이용현황

□ 구축현황

○ 항공사진 공간정보 구축: 22개년도

- 1947, 1948, 1977, 1978, 1984, 1985, 1989, 1992, 1997, 2000, 2003,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 연속지적도, 도시계획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등

○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1,301.2km ➩ 2010년 구축 이후 지속 업데이트

- 도로 330km, 상수도 445.8km, 하수도 525.4km

○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데이터 적용: 625km (2011년 구축)

- 광역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 2019년도 항공사진 시스템 구축 (사진촬영: 삼아합업)

- 구 축 일: ‘20. 7. 20.

- 소요예산: 34,140천 원

□ 서비스 이용현황

○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운영

- 도로, 상․하수,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도시계획도, 도로명주소     조회 및 정보제공

- 사용자 권한부여: 1,166명

- 시스템 이용현황 (1일 평균 460건)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10월기준)	비 고
접속건 수	103,670	114,701	101,490

○ 항공사진 통합시스템 운영 (1일 평균 20건)

- 연도별 항공사진 검색 및 외 부지도 연계서비스 제공

- 시스템 이용: 공간정보 활용시스템과 연계 운영

- 시스템 이용현황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10월기준)	비 고
접속건 수	4,457	4,855	3,69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2018~2020)

□ 설치현황 ⇨ 32개소(90종 발급)

순번	설치장소	운영시간		발급가능 증명 민원 (총90종발급)	설치 년도
		평일	휴일
1	보령시청 행복민원실	01:00~24:00	01:00~24:00	주민등록등·초본(2) 토지,지적,건축(9) 차량(4) 보건복지(3) 농촌(3) 병무(3) 지방세(18) 부동산등기부등본(1) 가족관계(10) 교육(16) 수산(1) 국세청(13) 건강보험(7)	2018
2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09:00~21:00	09:00~18:00		2018
3	주교면 행정복지센터				2014
4	오천면사무소				2017
5	천북면사무소				2018
6	청소면 행정복지센터				2018
7	청라면사무소				2018
8	남포면 행정복지센터				2018
9	주산면사무소				2018
10	미산면사무소				2018
11	성주면사무소				2018
12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2017
13	대천3동 행정복지센터				2017
14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00:00~24:00	00:00~24:00		2017
15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09:00~21:00	09:00~18:00		2017
16	주포면사무소			등기부등본제외	2018
17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				2017
18	보건소				2016
19	모란공원				2018
20	축협동대지점	05:30~24:00	05:30~24:00		2018
21	대천농협	04:00~23:00	04:00~23:00		2018
22	보령축협	04:00~20:00	04:00~20:00		2018
23	보령아산병원	00:00~24:00	00:00~24:00		2020
24	문화의전당(문학관1층)	08:00~19:00	08:00~19:00		2020
25	수협_무인	09:00~16:30	미운영		2018
26	국민건강보험공단	09:00~18:00	미운영		2018
27	고용복지센터	09:00~18:00	미운영		2018
28	보령세무서	09:00~18:00	미운영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 제외	2017
29	보령 등기소	09:00~18:00	미운영		2018
30	대천역	05:30~23:30	05:30~23:30		2020
31	보령종합터미널	05:40~20:40	05:40~20:40		2017
32	대천여객선터미널	06:00~20:00	06:00~20:00		2017

□2018년 운영실적 ⇨ (1일 평균 424건)

순번	발급 기명	건수 합계	주민 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농지원부(농업경영체)	가족관계등록제적부	병 적 건강보험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어선원부 교육 국세증명
합계		84,780	35,444	3,351	4,728	239	811	804	16,374	4,841	3,066	15,122
1	대천1동	12,218	4,929	271	676	12	114	37	3,327	509	334	2,009
2	시청	3,863	966	284	1,092	15	22	39	770	95	89	491
3	대천4동	5,298	2,252	215	354	12	68	26	1,277	229	246	619
4	대천5동	4,968	1,516	141	325	13	22	28	692	331	235	1,665
5	대천2동	9,567	4,339	271	54	38	57	24	3,243	226	291	1,024
6	대천3동	11,934	5,486	277	531	43	61	39	3,469	310	347	1,371
7	대천역	1,581	888	33	18	13	89	2	0	288	13	237
8	대천 터미널	1,761	1,008	290	22	5	37	7	0	232	9	151
9	대천농협	3,550	2,650	289	13	5	125	36	0	164	58	210
10	대천항	3,088	2,593	69	6	3	14	6	0	101	42	254
11	웅천읍	3,894	1,144	270	610	6	4	80	674	165	140	801
12	보령수협	1,335	458	18	6	0	8	4	0	19	137	685
13	주교면	2,818	1,157	116	240	2	4	30	644	166	82	377
14	고용복지센터	1,256	474	6	1	2	24	0	533	82	3	131
15	오천면	2,924	968	130	130	4	0	16	545	275	215	641
16	세무서	3,766	440	25	10	4	1	6	0	121	288	2,871
17	보건소	1,546	933	8	70	1	64	0	285	164	1	20
18	건강보험공단	302	87	7	4	1	1	0	29	147	8	18
19	모란공원	258	91	1	1	1	0	2	133	19	2	8
20	보령축협	708	417	22	6	5	30	0	0	156	35	37
21	주포면	266	112	29	0	0	4	13	19	29	11	49
22	천북면	2,068	534	144	137	5	5	214	201	262	94	472
23	청소면	848	239	75	79	2	3	18	99	143	39	151
24	청라면	791	165	72	39	8	2	63	81	131	86	144
25	남포면	750	189	54	95	26	4	14	57	58	34	219
26	주산면	582	207	14	51	1	4	41	55	76	39	94
27	미산면	259	56	21	25	3	1	9	30	53	6	55
28	성주면	1,302	506	95	99	3	7	37	211	101	123	120
29	축협동대	1,106	577	29	18	5	36	13	0	182	59	187
30	등기소	173	63	75	16	1	0	0	0	7	0	11

□2019년 운영실적 ⇨ (1일 평균 509건)

순번	발급 기명	건수 합계	주민 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농지원부(농업경영체)	가족관계등록제적부	병 적 건강보험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어선원부 교육 국세증명
합계		101,736	38,975	3,329	5,473	198	934	885	20,595	8,816	3,708	18,823
1	대천1동	12,531	4,755	286	594	9	91	26	3,197	903	351	2,319
2	보령시청	4,605	1,247	238	1,028	28	38	35	921	204	138	728
3	대천4동	6,487	2,557	251	348	24	91	11	1,463	423	200	1,119
4	대천5동	6,536	1,679	79	411	9	19	29	750	572	337	2,651
5	대천2동	8,287	3,590	165	51	9	55	49	2,452	461	315	1,140
6	대천3동	13,013	5,661	147	516	33	59	31	3,458	614	438	2,056
7	대천역	1,899	969	99	14	3	137	6	0	359	12	300
8	대천 터미널	1,587	894	221	24	1	36	5	0	204	5	197
9	대천농협	4,767	2,646	200	18	10	80	34	1,209	184	69	317
10	대천항	2,913	2,283	35	4	5	7	1	0	79	72	427
11	웅천읍	4,711	1,300	252	678	3	11	113	1,028	273	187	866
12	수협	3,052	802	8	23	1	5	3	199	713	224	1,074
13	주교면	3,078	1,157	102	271	11	6	49	673	300	78	431
14	고용복지센터	1,632	537	0	1	1	36	1	682	207	4	163
15	오천면	4,446	1,465	147	123	7	4	78	1,039	298	341	944
16	세무서	2,062	348	12	16	1	1	10	0	167	180	1,327
17	보건소	1,998	1,169	12	53	0	48	3	312	351	9	41
18	국민건강보험공단	899	220	4	0	1	1	4	361	236	13	59
19	모란공원	516	226	9	1	0	0	0	258	18	0	4
20	보령축협	2,349	1,119	24	6	12	120	6	538	229	86	209
21	주포면	663	271	35	8	0	16	19	122	76	37	79
22	천북면	3,182	759	222	367	5	3	128	374	436	183	705
23	청소면	1,398	317	92	151	0	1	38	154	364	46	235
24	청라면	1,267	379	110	131	1	0	46	196	143	48	213
25	남포면	1,649	505	84	165	4	13	51	236	263	44	284
26	주산면	985	241	39	112	5	2	42	150	190	40	164
27	미산면	600	141	53	98	4	5	21	87	108	16	67
28	성주면	1,505	477	82	132	4	8	40	284	176	118	184
29	축협동대	2,551	1,077	61	43	7	38	5	452	259	111	498
30	등기소	568	184	260	86	0	3	1	0	6	6	22

□2020년 운영실적 ⇨ (1일 평균 591건)

순번	발급 기명	건수 합계	주민 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농지원부(농업경영체)	가족관계등록제적부	병 적 건강보험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어선원부 교육 국세증명
합계		118,242	39,502	2,821	4,760	213	819	4,294	18,057	14,739	3,877	29,160
1	대천1동	13,711	4,642	183	446	21	64	131	2,384	1,521	332	3,987
2	보령시청	3,615	1,113	246	649	9	45	62	490	264	136	601
3	대천4동	9,447	3,445	143	534	26	181	175	1,687	825	320	2,111
4	대천5동	7,758	1,608	84	354	8	15	262	681	1,013	331	3,402
5	대천2동	9,011	3,156	221	61	22	37	122	1,529	1,227	288	2,348
6	대천3동	13,260	4,746	142	530	29	79	146	2,757	1,368	322	3,141
7	대천역	1,347	782	25	10	3	79	9	0	204	14	221
8	대천 터미널	994	582	76	3	2	26	17	0	136	19	133
9	대천농협	5,455	2,397	88	19	3	69	68	1,515	527	117	652
10	대천항	1,874	1,238	21	3	0	4	3	0	104	55	446
11	웅천읍	5,252	1,601	209	416	9	19	414	727	701	192	964
12	보령수협	2,787	676	5	15	4	5	2	211	595	246	1,028
13	주교면	3,800	1,537	118	264	9	11	235	690	201	105	630
14	고용복지센터	1,799	471	2	2	0	13	57	426	109	18	701
15	오천면	4,134	1,480	151	120	10	3	131	749	348	224	918
16	세무서	4,297	757	11	8	5	3	7	0	508	311	2,687
17	보건소	1,324	577	1	28	0	19	2	165	504	7	21
18	건강보험공단	1,055	408	3	6	1	3	12	250	214	22	136
19	모란공원	428	180	0	2	0	0	1	225	14	0	6
20	보령축협	3,057	1,499	85	4	6	52	33	634	341	73	330
21	주포면	713	264	52	9	4	1	59	127	87	14	96
22	천북면	4,194	961	152	348	6	3	628	446	522	262	866
23	청소면	1,380	346	90	146	2	2	117	172	263	28	214
24	청라면	2,171	572	98	181	4	1	519	210	339	44	203
25	남포면	2,375	616	43	229	6	12	545	337	261	57	269
26	주산면	1,294	351	44	46	3	10	183	196	214	49	198
27	미산면	1,133	285	174	94	2	7	141	157	121	52	100
28	성주면	1,810	576	87	155	5	12	162	261	207	95	250
29	축협동대	2,649	1,004	90	21	6	21	23	568	292	97	527
30	등기소	771	211	158	47	4	0	9	0	112	29	201
31	아산병원	1,016	406	15	6	4	23	13	439	77	7	26
32	문화의전당	4,331	1,015	4	4	0	0	6	24	1,520	11	1,747

□ (참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수 <분야별>

(2019.12.31 기준)
구분	증명서 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원)		본인확인	비고
합계		90		관내	관외
주민 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24시간	200	200	필요	’14.02.01 200원 변경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24시간	500 (추가 장당 100)		불필요	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24시간	700		불필요	0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24시간	기본 500 (추가 장당 100)		불필요	0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5	24시간	300		불필요	0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2	24시간	300	300	필요	’16,1.11 발급시간 변경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2	24시간	500	500	필요
보건 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24시간	무료		필요	0
	장애인증명서	1	24시간
	한부모가족증명서	1	24시간
농촌	농지원부	1	24시간	1000	불가	필요	0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24시간	무료		필요	’19,9.18 추가
병무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 면제자 • 제1국민역	3	24시간	무료		필요	0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 농업소득세, 도축세 • 레저세, 담배소비세 • 종합토지세, 주행세 •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24시간	500		필요	0
부동산 (법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24시간	1000		불필요	’18,8.31 발급시간 확대
가족 관계	제적등본 제적초본	2	24시간	등본 : 500 초본 : 300		필요	’18,8.31 발급시간 확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8		500
교육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6	24시간	시군구조례		필요	관할 교육청별로 발급 가능한 연령이 상이함
수산	어선원부	1	24시간	시군구 조례	불가	불필요	0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13	24시간	무료		필요	0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08:00022:00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7	24시간	무료		필요	0

※ 발급시간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차량, 건축은 일요일·공휴일 서비스 불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검사 등

과태료 부과 등 조치현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기준:20. 9. 30. / 단위: 대)

합 계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기간
56,112	53,704	2,408	1〜2년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천원)

기 간	부 과		징 수		체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058	140,960	720	75,550	338	65,410
2019.10월	80	11,560	64	7,590	16	3,970
11월	83	7,970	68	5,390	15	2,580
12월	91	11,970	70	8,540	21	3,430
2020. 1월	81	11,140	67	7,850	14	3,290
2월	91	11,910	69	7,240	22	4,670
3월	100	16,250	62	7,660	38	8,590
4월	85	11,310	50	4,480	35	6,830
5월	96	15,400	60	7,830	36	7,570
6월	76	11,810	49	6,020	27	5,790
7월	91	10,790	57	5,460	34	5,330
8월	84	9,190	50	3,940	34	5,250
9월	100	11,660	54	3,550	46	8,110

⇨ 체납건에 대한 조치: 297대 압류 (19. 11~12월 75대, 20년도 222대)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매뉴얼(조치사항)

정기검사 사전안내		유효기간 경과안내		검사명령서 발송
유효기간 31일전		1차(20일전) / 2차(10일전)		유효기간경과 60일 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처분(20%)		과태료 본 부과		과태료 독촉고지(1차)
				가산금 3%
과태료 체납고지(2차)		압류예고(3차)		압류등록 및 체납고지(4차)
가산금 1.2%(60개월)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천원)

부 과		징 수		체 납		조 치 현 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1	26,415	86	17,217	25	9,198	○ 과태료 부과(최고 40만원) ○ 미납 시 독촉, 압류예고 및 압류등록

⇨ 체납건에 대한 조치 : 13대 압류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천원)

부 과		징 수		체 납		조 치 현 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	3,592	27	3,592	-	-	○ 적성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 대상인원: 472명 - 최대 6차까지 안내문 발송 ○ 과태료 부과(최고 50만원) - 지속적 안내 후에도 면허증 미 갱신 시 면허 취소 예정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현황(1.1.기준, 7.1.기준)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현황

(단위: 필지)

기준일 (2020년도)	산 정 필지수	표준지수	산정 · 검증기간 (열람기간)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
					신청기간	필지수
계	237,293	3,094				176
1. 1.기준	234,121	3,094	2. 13. ~ 4. 6. (4. 14. ~ 5. 4.)	5. 29.	5. 29. ~ 6. 29.	176
7. 1.기준	3,172		7. 27. ~ 8. 26. (9. 1. ~ 9. 21.)	10. 30.	10. 30. ~ 11. 30.	-

※ 지가상승율 : 전년대비 1.93%(충남 3.39%, 전국 5.95%)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 (1. 1.기준)

(단위: 필)

이의신청 필지수		감정평가사 검증 기간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 공시 및 결과 통지
			재결정		기각
계	176	6. 30. ~ 7. 24.	계	33	143	7. 27.
상향 요구	53		상향 조정	12
하향 요구	123		하향 조정	21

※ 7. 1.기준 이의신청은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추진

가족관계 업무관련 감사결과 처리현황

- 감사 지적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