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무  과

보 고 순 서

□ 2020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1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 ---------------------- 1

□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 ----------------------------- 4

□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현황 --------------------------- 4

□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 ------------------- 5

□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현황---- 5

□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 5

□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 5

□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 5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 5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 ----------------------- 5

2018~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 5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 6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 6

공 통 분 야

특수시책 추진현황 ----------------------------------- 6

민간위탁 기관 현황 ---------------------------------- 8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 9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12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12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12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현황(2018-2020) --------- 12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 ----------------------------- 12

보령시 각종 축제 현황 ------------------------------ 12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 -------- 12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원 이상) ------- 12

CCTV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 13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13

5천만원 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 13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3천만원 이상) -------------- 13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 13

공 통 분 야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14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 14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 14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 14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 14

민간위탁 감사내역(2018~2020) ----------------- 14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2018~2020) ------------ 15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 ------------------------ 15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 15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 15

코로나19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 15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 현황 ---- 15

공 통 분 야

□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2020년 세수전망 포함) ------ 19

□ 지방세 체납액 현황(2018~2020) ---------------------- 23

□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2018~2020) ------------------- 23

□ 고액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100만원 이상/2020) ------ 23

□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세목별 내역(2018~2020) ------- 24

□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 내역(2018-2020) --- 24

□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2018~2020) ----------- 25

□ 지방세과오납 등의 행정소송, 과세적부심, 이의신청내역(2018-2020) -- 25

□ 시금고 지원 협력사업비 현황 ----------------------- 25

전국징수촉탁 운영실적(2018~2020) ---------- 26

지방세 감면 현황 및 사후점검 내역(2018-2020) ------- 26

지방세 심사청구 현황(2018-2020) ------------------ 27

지방세 세원조사 결과 추징 내역(100만원 이상) ------- 27

지역자원시설세 현황(2018~2020) -------------------- 27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 28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 징수현황(2018~2020) ----------- 29

소 관 분 야

공 통 분 야

□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 조치현황: 해당사항없음

□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행정,민사,국가)

사 건 명 (사건번호)	내 용	승패소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청 구	비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23127) 민사소송	◦접수일: 2020. 6. 10. ◦원 고: 김 〇 〇 ◦피 고: 보령시장 등 8명 ◦청구취지 - 2019. 6. 24. ㈜대〇〇〇〇〇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5천만원 공탁 (2019금제2581호) - 2019. 6. 25. 원고 김〇〇이 ㈜대〇〇〇〇〇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찬산업개발은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함 - 2019. 10. 11. 보령시는 ㈜대〇〇〇〇〇의 지방세 체납으로 공탁금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 제기 ◦진행결과 - 2020. 07. 02. 법률자문 - 자문결과 원고측 주장이 타당하여 응소 포기 - 원고 소 취하(2020.7.15.) ◦소송액: 50,000,000원	원 고 소취하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116) 행정소송	◦접수일: 2019. 05. 21. ◦원 고: 씨〇〇〇〇〇〇(주) ※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 정순찬 외 2인 ◦피 고: 보령시장외 115개 자치단체장 ◦청구취지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변론기일 1회(2019.11.14.) 속행 - 변론기일 2회(2020.01.09.) : 변론기일 변경(추후지정) ◦소송액: 218,085,114원 (※보령시: 14,641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150) 행정소송	◦접수일: 2020. 09. 03. ◦원 고: 한〇〇〇〇〇〇 ※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 정순찬 외 3인 ◦피 고: 보령시장외 167개 자치단체장 ◦청구취지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 (2020.09.28.) ◦소송액: 3,678,961,940원 (※보령시: 42,545,600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43) 행정소송	◦접수일: 2020. 09. 03. ◦원 고: 현〇〇〇〇〇(주)외 4개사 ※ 대리인:법무법인 화우 전오영외 3인 ◦피 고: 보령시장외 82개 자치단체장 ◦청구취지 - 2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2020.09.28.) - 소송절차진행에 관한 동의서 제출 (2020.10.20.) ◦소송액: 990,660,357원 (※보령시: 3,779,919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751) 행정소송	◦접수일: 2020. 09. 21. ◦원 고: 현〇〇〇〇(주) ※ 대리인:법무법인 화우 전오영외 3인 ◦피 고: 보령시장외 160개 자치단체장 ◦청구취지 - 2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 (2020. 10. 14.) ◦소송액: 2,938,730,565원 (※보령시: 1,902,470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858) 행정소송	◦접수일: 2020. 10. 15. ◦원 고: 지〇〇〇〇〇(주) ※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외 5인 ◦피 고: 보령시장외 28개 자치단체장 ◦청구취지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 예정(2020.11.13.) ◦소송액: 3,520,317,542원 (※보령시: 292,458원)	진행중	-	-
취득세 등 부과 취소 및 환급 (조심2020지416) 조세심판	◦접수일: 2020. 01. 21. ◦청구인: 한〇〇〇〇〇(주) ※ 대리인:삼일회계법인 ◦청구내용 - 연돌, 석탄하역기 등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분취소 및 환급청구. ◦청 구 액 - 2,744,917,500원	승소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조세심판	◦접수일: 2020. 09. 03. ◦청구인: 한〇〇〇(주)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의견서 제출(2020.09.11.) ◦청 구 액 - 32,429,674원	진행중

□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해당사항없음

□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해당사항없음

□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 해당사항없음

□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 해당사항없음

□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해당사항없음

□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 해당사항없음

□ 중앙,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 해당사항없음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 해당사항없음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 해당사항없음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예산현황

: 해당사항없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없음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2018~2019】                                           (단위:백만원)

구분	총 사업건수	확 보 총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2018	1건	218	109	-	109
2019	1건	216	108	-	108

【2020】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요 구 액				확 보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020	개별주택가격조사	210	105	-	105	210	105	-	105

【2021】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요 구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2021	개별주택가격조사	196	98	-	98

특수시책 추진현황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적극 대응

◈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으로 동력 강화

□ 개    요

❍ 추진기간: 2020년 ~

❍ 추진내용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kwh당 0.3원 ⇒ 1원)

- LNG 저장시설에 대한 과세대상 신설(1원/1㎥)

□ 추진현황

❍ 그간 현황

- (`20. 2.) 충남 화력발전(석탄) 소재 기초지자체 세율인상 TF 구성

- (`20.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참여(도 협력사업)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불균형 개선 정책과제

- (`20. 5.) 충남도 시·군 세율인상 추진 TF 회의 개최(5.7.)

- (`20. 5.~6.)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협력체 구축을 위한 시·군 순회 방문

- (`20. 6.)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시·군 실무협의회 개최(당진/ 6.10.)

- (`20. 7.) 충남道 + 충남 4개 시·군 실무협의회 개최(보령/ 7.9.)

- (`20. 7.)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시·군 실무협의회 개최(하동/ 7.16.)

- (`20. 10.)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추진(순회서명)

- (`20. 10.) 충남道 + 충남 4개 시·군 실무협의회 개최(태안/ 10.5.)

- (`20. 10.)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시·군 실무협의회 개최(옹진군/ 10.28.)

❍ 개정안 발의현황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어기구 (민주, 당진)	2020. 6. 3.	• 1kWh당 0.3원 → 2원(석탄)
김태흠 (국민의힘, 보령·서천)	2020. 6. 15.	• 1kWh당 0.3원 → 1원(석탄)	원자력발전 세율과 동일
이명수 (국민의힘, 아산)	2020. 9. 15.	• 1kWh당 0.3원 → 1원(석탄)	탄력세율

□ 입법 동향

❍ `20. 9. 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 상정

❍ 심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세율 인상안 논의 진행

	관련 부처 등 동향
▪행안부: ‘그린뉴딜’ 사업추진 재원 수요를 위한 인상논리 모색 ▪산업부: 전력수급계획 및 개별소비세 추가 조정 등과 연계 합의안 모색 중

※ 시 세수증대 예상액: 1원 인상시 78→260억원(182↑) / 2원 인상시 520억원(442↑)

□ 대책 및 이후 추진 계획

❍ 공동건의문 전달 계획(서명완료: 10. 22.)

전 달 처	BH 자치발전비서관	국회 행안위원장, 간사2	행정부 국무총리실, 행안부, 산업부
담당지자체	별도구성	당진‧태안‧옹진‧동해‧삼척	보령‧서천‧여수‧고성‧하동
방문일정	11. 4.	‘20. 11. 3. ∼ 11. 4.
방문자직위	과장이상	과장이상

❍ 국회 법안심사소위 방문(11월말, 법안 상정일)

민간위탁 기관 현황: 해당사항없음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2019-2020)

보령시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	위원수(명)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명/%)	위원회 기능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실적 (건수)	예산액 (천원)	비 고 (심의내용)
		계	당연직	위촉직		의결	심의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제141조	14	2	12	5(42%)		○		2	1,400	◦위원회 위원 구성 ◦지방세이의신청 심의
기부심사 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12	7	5	3(60%)		○		14	1,400	◦만세보령장학회 지정 기탁금 접수 심의 등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보령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5	5	-	-		○		3	35,000	◦징수포상금 지급심의

【 지방세심의 위원회 】

연번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성별	비고
1	위원장	최은순	前시의원	위촉직	여
2	부위원장	신재만	안전행정국장	당연직	남
3	위원	박병순	세무과장	임명직	남
4	위원	이재무	세무사	위촉직	남
5	위원	박인수	세무사	위촉직	남
6	위원	임도순	법무사	위촉직	남
7	위원	정현아	법무사	위촉직	여
8	위원	이상태	법무사	위촉직	남
9	위원	김홍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보령시지회 지회장	위촉직	남
10	위원	안선희	공인중개사	위촉직	여
11	위원	권윤석	보령포럼 (보령지역경제연구소)	위촉직	남
12	위원	박병혁	공인회계사	위촉직	남
13	위원	박금순	보령시의회의장	위촉직	여
14	위원	고재현	공인중개사	위촉직	여

※ 임기: 2019. 5. 1. ~ 2021. 4. 30.(2년)

【 기부심사 위원회 】

연번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성별	비고
1	위원장	김 동 일	시장	당연직	남
2	부위원장	정낙춘	부시장	당연직	남
3	위원	신 재 만	안전행정국장	임명직	남
4	위원	김왕주	안전총괄과장	임명직	남
5	위원	임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직	남
6	위원	박병순	세무과장	임명직	남
7	위원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임명직	남
8	위원	성낙규	前 시의원	위촉직	여
9	위원	이상태	법무사	위촉직	남
10	위원	김미경	어촌사랑모임회장	위촉직	여
11	위원	이금옥	바르게살기보령시 여성회장	위촉직	여
12	위원	임효택	세무사	위촉직	남

※ 임기: 2020. 3. 1. ~ 2022. 2. 28.(2년)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연번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성별	비고
1	위원장	정낙춘	부시장	당연직	남
2	위원	신재만	안전행정국장	당연직	남
3	위원	방대길	기획감사실장	당연직	남
4	위원	최광희	자치행정과장	당연직	남
5	위원	박병순	세무과장	당연직	남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해당사항없음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해당사항없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해당사항없음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추진 현황(2018-2020)

: 해당사항없음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 해당사항없음

보령시 각종 축제현황: 해당사항없음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

【 50만원 이상 지출내역 】

(단위: 천원)

연번	일 자	지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계	2건	1,152
1	2020.02.13	직원 석식 제공	607	부서운영
2	2020.04.21	직원 석식 제공	545	부서운영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없음

CCTV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해당사항없음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5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없음

5천만원 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 해당사항없음

주민 참여 감독제 추진현황(3천만원 이상): 해당사항없음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 해당사항없음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 지방세 체납액 우수기관 포상금

( 2019년도)                                                (단위:천원)

최 우 수 (1)		우 수 (2)		장 려 (6)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대천1동	3,000	대천4동	2,000	주산면	1,500
				대천3동	1,500
				대천5동	1,500
		청라면	2,000	웅천읍	1,500
				주포면	1,500
				남포면	1,500

( 2020년도)                                               (단위:천원)

최 우 수 (1)		우 수 (2)		장 려 (6)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대천1동	3,000	청라면	2,000	대천2동	1,500
				성주면	1,500
				대천3동	1,500
		대천4동	2,000	주교면	1,500
				오천면	1,500
				주산면	1,500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차종	차량번호	유종	유류		수선비		비고
			주유량(ℓ)	금액	수선내용	금액
	합계	2대	404	580		97
승용차 (말리부)	23수7833	휘발유	186	330	영치차량 세차 및 정비	57
승합차 (스타렉스)	84어9857	경유	218	250	영치차량 세차 및 정비	40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해당사항없음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해당사항없음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 해당사항없음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해당사항없음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 해당사항없음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 해당사항없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방문민원 최소화를 위한 언택트 세무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친절한 전화상담 및 상세한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 방문 최소화

❍ (추진내용)

- 전자고지, 가상계좌 이용 등 편리한 비대면 납부제도 적극 홍보

- 세무조사 자료제출, 각종 신고서류 접수 등 이메일, 우편, 팩스 이용 안내

- 자동차세(연납), 주민세(재산분) 등 신고분 사전 부과등록 후 납부 안내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 해당사항없음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해당사항없음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 해당사항없음

소  관  분  야

□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① 세목별 과징현황

(2020.09.30. 현재)                                     (단위:백만원, %)

구 분 세목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수액	목표대비 (C/A)	부과대비 (C/B)
합 계		118,671	113,882	103,995	163	9,724	87.6	91.3
도세	소 계	57,129	54,259	52,202	31	2,026	91.4	96.2
	취득세	30,500	28,574	28,463	-	111	93.3	99.6
	등록면허세	3,000	2,699	2,683	-	16	89.4	99.4
	지역자원 시설세	12,929	12,354	12,153	-	201	94.0	98.4
	지방교육세	10,400	9,240	8,399	-	841	80.8	90.9
	지난년도 수입	300	1,392	504	31	857	168.0	36.2
	소 계	61,542	59,623	51,793	132	7,698	84.2	86.9
시세
	담배소비세	8,000	6,529	6,529	-	-	81.6	100.0
	지방소비세	7,342	7,397	7,397	-	-	100.7	100.0
	주민세	2,800	3,062	2,925	-	137	104.5	95.5
	지방소득세	15,200	13,821	13,605	-	216	89.5	98.4
	재산세	14,000	17,012	12,640	-	4,372	90.3	74.3
	자동차세	13,000	8,168	7,838	-	330	60.3	96.0
	지난년도 수입	1,200	3,634	859	132	2,643	68.7	23.6

※ 2020. 9월말 징수보고서 기준

② 세수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목표액 (A)	9월까지 징수액 (B)	10월이후 징수전망 (C)	합 계 (D=B+C)	목표대비
						D-A	D/A
합 계		118,671	103,995	19,602	123,797	5,126	104.3
도세	소 계	57,129	52,202	10,598	62,800	5,671	109.9
	취득세	30,500	28,463	5,537	34,000	3,500	111.5
	등록면허세	3,000	2,683	617	3,300	300	110.0
	지역자원 시설세	12,929	12,153	2,147	14,300	1,371	110.6
	지방교육세	10,400	8,399	2,201	10,600	200	101.9
	지난년도 수입	300	504	96	600	300	200.0
시군세	소 계	61,542	51,793	9,004	60,997	-545	99.1
	담배소비세	8,000	6,529	1,471	8,000	0	100.0
	지방소비세	7,342	7,397	-	7,397	55	100.7
	주민세	2,800	2,925	275	3,200	400	114.3
	지방소득세	15,200	13,605	1,595	15,200	0	100.0
	재산세	14,000	12,640	3,560	16,200	2,200	115.7
	자동차세	13,000	7,838	2,162	10,000	-3,000	76.9
	지난년도 수입	1,200	859	141	1,000	-200	83.3

※ 2020. 9월말 징수보고서 기준

❍ 2019년 동기 대비  취득세 징수액 큰 폭으로 증가( 51억원, 22% 증가)

- 2020년 신규 공동주택(예미지2차, 시티프라디움) 준공 및 분양으로 취득세 총 52억원 징수

❍ (도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실적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8억원 증가(증가율 10%)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6억원 세수목표 초과 예상

❍ (시세) 유가보조금 감소분 32억(5회추경) 반영 시 세수목표 초과 달성 예상

③ 관내 기업체 1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현황(2020년도)

(단위:백만원)

연번	법 인 명	납부액	주요세목	비고
계	44개 법인	41,289
1	한국중부발전(주)	16,938	지역자원시설세
2	주식회사케이티앤지	6,969	담배소비세
3	주식회사시티이엔지	3,100	취득세(부동산)
4	보령엘엔지터미널주식회사	2,315	재산세(건축물)
5	한국필립모리스	1,530	담배소비세
6	(주)브리티쉬	1,224	담배소비세
7	한국토지주택공사	1,048	취득세(부동산)
8	상화공익(주)	744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	한국지엠주식회사	45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0	대천농업협동조합	428	등록면허세(등록)
11	한전KPS(주)	41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	주식회사영흥	325	재산세(건축물)
13	한전산업개발(주)	30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4	한국후꼬꾸주식회사	307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보령수산업협동조합	29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6	주식회사우리은행	295	등록면허세(등록)
17	농협은행주식회사	28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8	한국도로공사	280	재산세(토지)
19	주식회사대천리조트	242	재산세(토지)
2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21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 번	법 인 명	납부액	주요세목	비고
21	코리아휠주식회사	213	재산세(건축물)
22	주식회사국민은행	20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3	한국농어촌공사	200	취득세(부동산)
24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19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5	이마트	183	재산세(건축물)
26	주식회사하나은행	178	등록면허세(등록)
27	(주)KB금융지주	174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제이비주식회사	168	취득세(부동산)
29	국민건강보험공단	16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0	주식회사우석건설	164	취득세(부동산)
31	주식회사 라리토숨	161	취득세(부동산)
32	주식회사 킴스	139	취득세(부동산)
33	주식회사세운	135	취득세(부동산)
34	현대건설	133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5	에스앤에스아이앤씨주식회사	126	재산세(건축물)
36	주식회사 디와이코리아	124	취득세(부동산)
37	농업회사법인초록식품유한회사	122	취득세(부동산)
38	두원전선주식회사	121	재산세(토지)
39	충청남도보령교육청	11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0	주식회사우성정밀	11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1	주식회사 효신알앤디	112	취득세(부동산)
42	충청남도개발공사	109	재산세(토지)
43	웅천농업협동조합	10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4	보령축산업협동조합	10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지방세 체납액 현황(2018~2020)

(단위:백만원)

연 도	이월 체납액 (A)	목표 징수액 (B)	체납 정리액 (C=D+E)	징수액 (D)	결손액 (E)	목표액대비 징수율 (D/B)	체납액 대비 징수율 (D/A)	체납 정리율 (C/A)	비고
2018년	6,430	2,572	3,830	2,805	1,026	109	44	60
2019년	6,243	2,497	3,692	3,146	546	126	50	59
2020년	5,874	2,349	2,584	2,421	163	103	41	44

□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2018~2020)

(단위:백만원)

연 도	이월 체납액 (A)	목표 징수액 (B)	체납 정리액 (C=D+E)	징수액 (D)	결손액 (E)	목표액대비 징수율 (D/B)	체납액 대비 징수율 (D/A)	체납 정리율 (C/A)	비고
2018년	8,216	1,314	2,017	1,692	325	129	21	25
2019년	10,724	1,716	3,374	3,183	191	185	30	31
2020년	8,997	1,799	1,837	1,634	203	91	18	20

□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100만원 이상/2020)

(단위:백만원)

구 분		결 손 액			결 손 사 유
		계	도 세	시세	계	무재산	평가액 부 족	행 불	배분금액부 족	시효 소멸
2020년	인원	73	12	61	73	16	13	11	21	12
	금액	175	31	144	175	51	38	25	41	20

□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세목별 내역(2018~2020)

① 과오납 현황

(단위:백만원)

세목별 연도별	합 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26	13	20	12	-	-	-	-	6	1
2019	16	5	12	4	-	-	-	-	4	0.6
2020	17	2	17	2	-	-	-	-	-	-

② 세목별 환급현황

(단위:백만원)

세목별 연도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4,627	529	2,193	417	2,358	99	51	10	25	3
2019	5,364	538	2,814	414	2,462	109	53	9	35	6
2020	5,176	637	3,353	526	1,771	108	35	2	17	1

□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 내역(2018-2020)

(단위:백만원)

구 분	환 급 이 자		비 고
	지 방 세	세외수입
2018	5	0.4	국세경정 / 시군구재산임대료
2019	5	0.01	국세경정·행정소송결정 (오씨아이주식회사) / 과태료
2020	2	0.3	국세경정(지방소득세) / 코로나19 피해관련 감면(환급)

□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2018~2020)

						(단위:백만원)
구분	부 과 액	징수액		결손액	미 수 액		비고
2018	881	403		4	474
2019	877	382		-	495
2020	608	315		-	293

□ 지방세 과오납 등의 행정소송,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내역(2018-2020)

(단위:백만원)

구 분		세 목	청 구 액		결 과
			건 수	금 액
2020	과세전적부심사	주민세(종업원분)	2	16	진행중
2020	이의신청	법인지방소득세	2	30	기각

□ 시금고 지원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협 력 사업비	세출예산 목	예산액	집 행 액			비고
			집행일	채 주	집행액
90	장학금 지원사업	20	1.15	(재)보령장학회	20	교육체육과
	보령시체육회운영	30	1.15	보령시체육회	25
	머드축제 지원	40	3.11	(재)보령축제관광	40	관광과

전국 징수촉탁 운영실적(2018~2020)

(단위:백만원)

구 분	영 치		반 환		보 관		비고
	대수	체납액	대수	징수액	대수	체납액
2018년	27	28	24	15	3	3
2019년	28	25	19	10	9	11
2020년	54	44	43	25	11	8

지방세 감면 현황 및 사후점검 내역(2018~2020)

① 감면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합계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20,512	1,989	63	26	17,222	1,545	3,227	418
2019	21,026	2,014	62	14	17,611	1,570	3,353	430
2020	19,434	1,802	65	15	17,614	1,577	1,755	210

② 사후점검(추징)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합계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3	0.4	-	-	3	0.4	-	-
2019	3	28	-	-	3	28	-	-
2020	-	-	-	-	-	-	-	-

지방세 심사청구 현황(2018-2020)

구 분		청 구 액		결 과	세 목
		건 수	금 액
2020	감 사 원	4	52	인용	법인지방소득세
2020	감 사 원	3	2,777	진행중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세원조사 결과 추징 내역(100만원 이상)

(단위:백만원)

연번	납 세 자	대표세목	건 수	세 액	비고
계			38	92
1	대천○○수산○○○○○	취득세	2	2
2	한국○○○○전북○○○○	재산세(건축물)	4	1
3	서울특별시○○○○○○	취득세	3	10
4	엔에스○○○○○○○	주민세(종업원분)	14	15
5	삼○○○	주민세(재산분)	2	4
6	유○○	재산세(토지)	3	12
7	정○○	재산세(토지)	3	12
8	윤○○	재산세(토지)	2	6
9	이○○	재산세(건물)	2	3
10	Fang○○○○○○○	재산세(토지)	3	27

지역자원시설세 현황(2018-2020)

(단위:백만원)

대상별 연도별	합 계	화력발전	부동산	비고
2018	16,291	12,375	3,916
2019	14,731	10,992	3,739
2020	12,149	8,443	3,706	2020.9.30.기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액 (A)	징수액 (B)	비율 (B/A)	비고
계		100,567	94,894	94.4
지 방 세 ⌢ 시 세 ⌣	소계	61,542	51,793	84.2
	주민세	2,800	2,925	104.5
	재산세	14,000	12,639	90.3
	자동차세	13,000	7,829	60.2
	담배소비세	8,000	6,529	81.6
	지방소비세	7,342	7,397	100.7
	지방소득세	15,200	13,568	89.3
	지난년도	1,200	859	68.7
세외수입	소계	39,025	43,101	110.4
	재산임대수입	602	351	58.3
	사용료수입	4,354	2,735	62.8
	수수료수입	2,552	2,096	82.1
	사업수입	3,597	1,962	54.5
	징수교부금수입	1,721	1,363	79.2
	이자수입	2,050	2,324	113.4
	재산매각수입	500	197	39.4
	부담금	395	229	57.8
	과징금및과태료	652	751	115.2
	기타수입	21,299	29,630	139.1
	지난년도	1,300	1463	112.5

※ 2020. 10월말 징수보고서 기준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 징수현황

【지방소비세】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액 (A)	징수액 (B)	비율 (B/A)	비고
계		13,478	12,062	89.5
지방세	소 계	7,342	7,397	100.7
	재정조정분	3,353	3,408	101.6
	전환사업보전분	3,989	3,989	100.0
세외수입	교부세감소분	6,136	4,665	76.0

【레저세】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