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의 안 번 호	2948	제출연월일 : 2021. 04. 제 출 자 : 보령시장

제안사유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이 추가확보 되어

○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액	1회추경안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9,675	9,599	76	0.79
일 반 회 계		8,595	8,519	76	0.89
특 별 회 계		1,080	1,080	-	-
	공 기 업 ( 3)	835	835	-	-
	기 타 (10)	245	245	-	-

○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규모는 76억 원 증

○ 일반회계 76억 원 증

- 세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63억 원, 국도비보조금 1억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2020년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정산금 11억 원

- 세출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6개 사업 63억 원, 녹도 닥터헬기 착륙장 개보수 공사 등 국도비 보조사업 2건 4.3억 원, 특별교부세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 1.3억 원 등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제1회 추경 수정예산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3,149			3,149	∘총사업비: 8,740백만원(폐광기금) ∘ 2021~2023년도 - 모노레일설치 L=3.6km,부대시설 설치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	2,000			2,000	∘총사업비 10,000백만원(폐광기금) ∘성주면 성주리(벌뜸교~신촌말교) ∘2013년 ~ 2022년 - 기투자: 5,045백만원(1구역) - 금회사업구역: 백운대교~신촌말교
표고버섯 소득사업	1,009			1,009	∘청라, 성주, 미산면 표고버섯 농가 8개소(폐광기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86			286	∘위기산업 종사자 직무분석 및 이전직 교육 등(일자리진흥원 외 7개 기관), 국도비 직접지원 -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지방도 607호(대해로) 도로침하 보수공사	250			250	∘신흑동 1553-1 ∘횡배수관 재설치 (암거 2.5m×1.5m, L=45m)
대천26통(소3-102)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200	∘대천동 508-25 ∘도로개설 L=240m, B=6m
녹도 닥터헬기 착륙장 개보수 공사	147	71	31	45	∘오천면 녹도리 1-2, 1-3 ∘헬기장 주변 사면 붕괴 및 착륙장 일부 미포장 구간 개보수

계속비 사업 승인

(단위: 억 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비 고
1건	87		47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87	2021~2023년	47	변경승인

○ 2021년도 폐광기금 교부액 증가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비 증액(15억→ 47억)에 따른 계속비 사업 변경

※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